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보도자료]
국회의원 민 봉 기, www.mbg.or.kr, e-mail:m9336@netian.com
<행자부의 도로명 및 건물 번호 부여 사업 막대한 예산투입 불구, 주먹구구식 추진!! 우편주소로도 활용되기 어려워!!>
1. 민봉기의원은 “행자부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2002년 말 현재 1,196억 4천만원 기투입 , 2003~09년까지 1,212억 2천2백만원 투입 예정 등 사업비 2,320억원 소요) 시행중인,
“전국 도로명 및 건물 부여 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2002회계연도 결산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동 사업이 특별법의 제정이나 관련 업무협의 등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채, 주먹구구식으로 매우 방만하게 추진되고 있고, 특히 정보통신부에서 우편주소로의 활용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막대한 낭비 및 혼란이 예상된다”며 시급한 개선책 마련을 촉구
2. 사업 개요 및 감사원 지적 사항
* 사업개요
행자부는 지난 97년부터 작년(2002년)까지 1,196억 4천만원 (국고보조금 54.6억, 특별교부세 94억, 지방비 799억, 공공근로사업비 248.8억원 등) 을 투입하여, 2002년 12월 현재 232개 기초자치단체에서 가운데, 62.5%인 145개 단체가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82개 단체는 금년말까지 완료 계획
. 농촌 지역 확대여부는 미정임
* 감사원의 주요 지적사항
① 행자부는 사업의 타당성 분석이나 중?장기 기본계획의 수립도
없이 사업비 2,320억원을 들여 단순히 도로명이나 건물번호를
부여하여, 국민들이 익숙해지면 새주소의 도입을 위한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하기로 하는 등 새주소 도입 여부나 사업일정 등이
불확실한 상태로 사업 추진
② 시범사업을 추진한 후 문제점이 발견될 때, 특별법의 제정이나
관련 부처와의 업무협의 등 충분한 사전 준비를 하여 사업을
확대하고서도 시범사업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준비도
없이 이를 전국으로 확대
③ 2002.6월말 기준으로 62개 지역에서 사업이 완료되었는데도
주민들이 새주소 사업에 대한 인식이 극히 낮아, 새주소가
활용이 안되고 있을뿐더러 정부차원의 새주소 활용을 위한 기반구축이나
법적, 제도적 뒷받침도 없어 자치단체에서는 사업의 계속적인 추진
여부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음
④ 기획예산처는 200년부터 국비지원을 중단하여 사업비 조달이
어려운 실정이고 정보통신부에서도 우편주소로의 활용에 부정적
입장에 있어 당초 의도한대로 기능을 못하는 등 사업의 계속추진여부에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