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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정부 복지정책에 대한 일선공무원 평가 88%가 C학점 이하[보도자료-윤여준의원]
작성일 200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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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尹汝雋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 www.yoonyj.net


 

 

 노무현정부 복지정책에 대한 일선공무원 평가

 88%가 C학점 이하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3년, 아직도 49%나 부정적 평가


차상위계층 지원방안도 ‘급여지원’ 19%인 반면,


‘자립지원’ ‘취업알선’은 73%로 현장의견은 現정부정책과 달라
참여복지에 대해서도 26%나 실체를 모르겠다고 답변

 

- 국가복지정책 집행을 일선에서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은 노무현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하여 88%가 C학점 이하의 부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반면 80점(B학점) 이상은 9%에 불과했음. 이 같은 결과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尹汝雋의원이 2003.9.6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사회복지사무소 개설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37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밝혀짐.

 

- 시행 3년을 맞은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서도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있지 못하다는 의견은 49%,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있다는 의견은 47%로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평가가 서로가 엇갈렸음. 하지만 이 같은 결과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일선 공무원 다수로부터 긍정적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함.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정착하지 못하는 주 이유는 전문인력 부족(44%)과 모호한 기준(36%)으로 나타나  매년 지적되는 일선 전문인력 부족과 모호한 선정기준 문제의 해결없이는 이 제도가 뿌리내릴 수 없음을 의미하고 있음. 특히 모호한 선정기준은 이 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문제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문제로 공정하고 투명하면서도 과학적인 수급자 선정기준 마련이 시급하다 하겠음.

 

- 최근 쟁점으로 부상한 차상위계층 지원 문제와 관련하여 ‘급여의 직접지원’은 19%에 불과한 반면, ‘자립지원 강화’라고 응답한 비율이 44%에 달했으며 ‘취업알선’은 29%에 이르렀음. 이러한 조사 결과는 생계지원, 의료지원 등을 중심으로 하는 차상위계층에 대한 現정부의 직접지원 방식이 바람직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향후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충분한 토론이 이루어지는 등 보다 신중한 접근과 판단이 필요함을 의미하고 있음

 

-한편, 현 정부의 참여복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복지대상 확대’가 37%에 달했지만 ‘실체를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비율도 26%에 달해 일선에서 국가복지정책을 집행하는 전담공무원조차도 현 정부의 복지정책이 무엇인지, 전임정권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현정부 복지정책에 대한 목표와 비전제시를 통한 개념정립, 구체적 실천프로그램 제시를 통해 현장에서 정부정책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급함을 나타냈음.

 

기타

○ 근본적인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거시적 정책으로
   복지 확대 39%, 성장과 일자리 31%, 자립기반 강화 29% 등 엇갈려

  빈곤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정부가 취해야 할 거시적 정책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분배를 통한 복지확대’ 39%,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 31%, ‘간접지원을 통한 자립기반 강화’ 29% 등으로 팽팽하게 엇갈렸음.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직에 “업무량 많고 승진 안 돼서” 불만족 48%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은 48%가 자신의 직업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반면 ‘만족한다’는 비율은 41%였으며 11%는 ‘그저 그렇다’고 응답했음.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로 ‘업무량이 많아서’ 42%, ‘승진이 되지 않아서’ 34% 등으로 각각 답변했음. 이 같은 여론조사 결과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이 자신의 근무환경과 처우에 대해 매우 불만족하고 있음을 보여주는것임


○ 보육업무 여성부 이관 반대가 46%, 보건복지부와 여성부 통합도 27%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보육업무 여성부 이관에 대해서는 반대(현행대로 보건복지부)가 46%로 찬성의견(여성부 이관, 17%)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음. 보건복지부와 여성부가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도 27%나 되었음.

 

○ 공공사회복지발전 위해 사회복지사무소 설치필요 71%

  공공사회복지 발전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 71%가 ‘사회복지사무소 설치’라고 응답했음. ‘전문인력 확충’은 20%였으며 ‘수급자 급여 현실화’ ‘차상위계층 지원 확대’ 등은 각각 4%, 3%에 그쳤음. 또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의 가장 큰 현안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57%가 ‘사회복지사무소 설치’라고 응답해 사회복지사무소 설치가 전담공무원들의 최대 숙원사업으로 나타남

 


□ 첨부 : 설문조사 결과표를 받으시려면 여기를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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