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보도자료]
김정숙의원(교육위) : 788-2894
초.중등축구부 방치, 이대론 안 된다.
- 학부모 부담, 연 평균 2000만원 -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우리는 4강에 진출함으로써 세계로부터 많은 부러움을 샀다. 그래서 월드컵 이후 축구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져, 유소년축구에 대해 체계적이며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정부의 발표도 있었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모금 운동도 있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 우리 유소년축구의 모습은 어떠한가.
정부의 약속은 사라지고 시민들의 외침도 시들해졌다. 올 봄에 발생했던 천안초등학교축구부 참사가 유소년축구의 현실을 잠깐 돌아보게는 하였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수술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교육부는 겨우 합숙훈련 금지라는 임시방편을 내놓는 것으로 끝나고 말았다.
이렇게 해서는 유소년 축구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학교차원의 교육적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다.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한다. 먼저 교육부의 초.중등 축구부 예산규모와 집행과정 집행실적을 밝혀주기 바란다.
둘째, 지난 2월 상임위원회에서 본 의원은 축구부 감독과 코치들에 대해 학교측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불법사례를 지적한 바 있다. 그 후 7개월이 지났는데, 이들 감독과 코치에 대한 근로계약체결 완료 여부를 확인해주기 바란다.
셋째, 감독과 코치의 급여가 현실화되어야 한다. 본 의원의 조사에 따르면 감독은 적게는 월 1백만원에서 많게는 2백만원, 코치는 적게는 70만원에서 많게는 150만원이었다.
더구나 이들 급여는 거의 대부분 학부모들의 회비에서 지출되고 있었다. 감독과 코치의 급여를 현실화하고 급여지급은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부의 답변을 바란다.
넷째, 학부모들의 부담을 대폭 줄여야 한다.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학교와 학부모의 역할이 바뀌었다. 이래서는 안 된다. 현재의 축구부 운영은 교육부가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교육부의 대책을 답변 바란다.
다섯째, 고등학교 축구선수들이 대학진학을 하기 위해서는 대학축구감독과 대학행정실장의 영향력이 절대적인 것으로 파악되었고, 이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불법행위들이 드러난 사례가 많았다.
본 의원은 축구선수들의 대학진학 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부의 구체적인 답변을 바란다.
■ 조사자료
본 의원이 지난 8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달 간 초?중?고등학교에 축구선수를 자녀로 둔 16명의 학부모들을 상대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축구선수학부모들은 월 평균 120만원의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축구부 당 약 45명～50명의 선수들이 있음을 감안할 때 이는 연간 6억4천만원～7억2천만원에 해당하는 막대한 부담이다. 학교마다 통상 우수선수 약 10여명에 대해서는 월회비를 면제해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학교마다 약간의 금액차이가 있었지만 보편적으로 매월기본회비, 지방시합참가비, 동계?하계훈련비, 심판사례비, 감독?코치 판공비, 기사사례비, 유니폼비용이었다.
그러나 교육부가 본 의원에게 제출한 2003년 국정감사자료를 분석해보면, 학부모 부담은 턱없이 적은 금액으로 파악되어 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16개 시?도의 초등학생선수 학부모가 연간 부담하는 금액은 평균 38만원, 중학교선수 학부모는 95만원, 고등학교선수 학부모는 89만원이었다.(분석자료첨부)
이와 같은 교육부의 제출자료는 현실과 너무도 동떨어진 것으로 일선 학교 축구부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교육부는 축구부예산을 학부모에게 떠넘기지 말고 현실화해야 한다.
■ 국내 사례
경신고등학교 축구부(차범근졸업)에 자녀를 둔 학부모와 인터뷰 내용이다. 학부모가 부담하는 월 회비는 130만원이다. 그 내용은 기본 45만, 시합 40(월2회)만, 유니폼 등에 대한 비용이라고 한다.
총원 42명중 12명이 대상에서 면제되는데, 이는 감독의 권한으로 중학교에 있던 아이들을 고교로 데려오며 모든 비용을 면제(12명)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회비부담이 크다. 여기에다 아이가 시합에 나가기 위해서 따로 돈을 마련해야 한다.
돈을 마련 못하는 아이들이 받는 서러움은 말로 못할 상처로 남을 것이다. 게다가 학교를 옮길 경우 3개월 간 경기를 못 뛰게 하는 불합리하고 폭력적인 관행(:동국대 감독이 인정한 내용)까지 있으니 일부학교의 문제로 치부할 수 없는 문제이다.
또한 학교로 한 달에 들어오는 비용은 매월 130×30=약 4000만원이고 연간 5억여 원이라는 큰돈이 된다. 그런데 돈이 모두 학생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 아니다.
감독 200만원, 코치월급 150만원, 식당아주머니 120만원, 학교버스기사의 월급 120만원, 숙소유지비, 교통비, 숙박비(훈련이나 원정경기) 등을 제하더라도 차액은 크다.
얼마나 많은 돈이 불투명하게 사용되었는지를 짐작하게 한다. 축구관련재정을 투명하게 해야 한다.
■ 외국사례
파리에서 매년 새롭게 발간되는 백과사전 ‘퀴드’(Quid)의 축구관련 잡지를 살펴보면 클레르 퐁텐 국립 기술센터를 ‘프랑스 축구의 요람’으로 정의한다. 클레르 퐁텐의 명성과 주가는 현지보다 외국에서 훨씬 높다. 한국의 파주 트레이닝센터와 용인트레이닝센터,일본의 J빌리지가 유소년 축구발전을 위해 이곳을 벤치마킹 했다.
클레르 퐁텐에는 각각의 고유영역을 지닌 14명의 지도자가 ‘꿈나무 키우기’에 여념이 없다. 클레르 퐁텐에는 현재 13∼14세의 엄선된 100명(남 63명 여 37명)의 선수가 훈련을 받고 있다. 학비는 전액 국가와 협회가 부담한다. 선수들은 학과성적이 저조할 경우 강제 퇴소를 당하게 된다.
퐁텐의 책임자인 카스트랑은 “개교 당시에는 지원자가 67명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신입생 모집에는 800명이 지원했다. 이 중 22명이 선발됐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지방단위로 선수들을 소집해 테스트를 거친다. 실전경험을 통해 선발된 선수들이 이 곳으로 오게 된다”며 “여기서 특출한 선수들은 축구전문 고등학교를 거쳐 15·16·17세를 대상으로 열리는 독일, 영국과의 UEFA 친선대회에 출전한다. 드자이, 앙리 등이 좋은 예”라고 덧붙였다.
장기적으로 유소년축구발전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 클레르퐁텐과 같은 시설을 만드는 것이 근본적인 대안이라고 본다. 우리는 월드컵스타축구선수들과 기업들이 유소년축구발전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고 있다. 이들과 교육부가 공조하는 프로젝트를 만드는 것이 도움이 되리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