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감보도자료]
신영균의원 : 의원회관(240호), 전화 : 7882169
‘민예총에 의한 문화 재판짜기’ 시나라오 가동
“문화관광부인가? 민예총 지부인가?”
● 문화행정혁신위원회 민예총인사 포진
●주요기관장 민예총 인사 싹쓸이
●문화예술진흥원 기금심사위원 민예총 출신·추천 인사 증가
●문예진흥기금 민예총 지원액 증가(2년간 42%), 예총은 감소(2년간 29%),
▲ 신영균 의원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장관 부임이후 편가르기식 편중인사로 문화예술계는 지금 심한 혼란에 휩싸여 있고, 문화예술계 출신인 장관이 그렇지 않아도 힘든 문화예술계를 단합시켜 나가야 할터인데 분열과 대립으로 싸움만 시키는 모양이 되어가고 있다.” 고 질타했다.
작가출신이자 영화감독 출신인 장관이 [문화행정혁신위원회의 민예총 인사의주의 구성■주요기관장 민예총인사 싹쓸이■각 단체 주요인사도 민예총인사 증가■문화예술 재원배분에 있어서의 편중 지원]의 시나리오를 쓰고 감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문화예술계의 정통성을 일거에 무시하고 민예총 출신 인사들로 공직으로 임명하고 이를 통해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 문화예술 재원마저도 편중되어 배분시켜서는 곤란하며, 권력으로 문화의 다양성과 창조성을 짓밟는 편가르기 편중인사에 몰두하기보다는, 장관은 어려운 문화예술계를 잘 돌아보고 문화 예술인들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장기적인 문화진흥에 역점을 두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 민예총 세력 포진과 문화예술계의 재판짜기 작업이 조직적으로 매우 치밀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공무원 조직까지 동원하고 있음. 문화부는 지난 4월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문화행정혁신위원회를 만들어, 문화부소속 공무원들을 제외하고 장관정책보좌관을 비롯해 민예총 핵심간부들을 위원으로 구성수차례 회의를 개최하면서 문예진흥원 개편문제, 문화부 조직 개편. 광주행정수도론 등을 의제로 다루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문화계 판도가 민예총의 의도대로 짜여질 수 밖에 없음.
▲ 최근 장관이 임명한 기관장 100%가 민예총 인사라는 것이 이를 입증. 일례로 순수문화예술 지원기관인 문예진흥원만 보더라도 원장이나 사무총장 모두 민예총 사람으로 포진
▲ 게다가 문예진흥기금 지원을 심의하는 심의위원도 작년과 비교해 볼때 예총출신이나 추천을 받은 심의위원 수는 오히려 줄어든 반면, 민예총 출신이나 추천을 받은 인사는 작년 7명에서 올해는 12명으로 70%이상 증가
▲ 기금 지원액도 예총과 산하단체의 경우는 2001년도 37개 사업에 16억 7750만원이 지원되다가 2003년은 25개 사업에 11억 9700만원이 지원되어 29% 감소한 반면, 민예총과 산하단체지원액은 2년동안 계속 늘어나 2년간 42%나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