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보도자료]
국회의원 민 봉 기, www.mbg.or.kr, e-mail:m9336@netian.com
◎ 여경, 근무여건 열악 개선책 시급하다!
민봉기 의원(한?인천남구갑)은 경찰청과 국회예산정책국의 여경분야 자료를 검토한 결과
“전체 경찰인력에서 여경이 차지하는 비율은 상당히 증가하였으나, 아직도 여경의 비율은 전체 경찰 중 3.5%로인 것으로 나타났고, 또한 근무분야별로는 파출소가 675명(21.2%)으로 가장 많았고, 방범 501(15.7), 형사 489명(15.4%)등 과거 내근직 경무 분야에만 일하던 것이 남성들만의 영역이라 할 수 있는 분야에도 활발히 진출하고 있는 반면, 파출소의 과도한 업무로 인한 유산이 많고, 또 육아를 위한 최소한의 시설 미비해 여경들의 주요 애로사항인 것으로 파악 되었다”고 언급하였다.
이와 관련 지난해 모 대학 경찰행정학과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여경들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거의 대부분이 자녀양육(94.4%)을 들었고, 가사(4.0%), 여성에 대한 편견이나 성차별 (1.6%)등으로 답변, 여경들의 근무여건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계급별 상황을 보면, 전체 경찰 91,591명중 경사이하는 79,047명으로 86.3%에 해당되고 경위이상인 1만2,544명은 13.7%로인 반면 여경 계급별로 순경 1,540명, 경사 578명등 비간부인 경사이하가 2,935명으로 92.2%를 차지하고 있으며, 긴급체포권이 있는 경위이상인 간부인 249명으로 7.8%에 불과, 비간부인 경사이하는 전체 여경 중 92.2%로 전 경찰 83.6%에 비해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봉기의원은 “여성범죄가 증가하면서 여경들의 활동범위도 넓어지고 여경 또한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도 여경들의 적절한 근무여건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고, 여성의 비간부 비율이 지나치게 높아 근무여건 개선과 함께 보직 승진 문제에서도 원만한 경찰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