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보도자료]
국회의원 許 泰 烈 (한나라당, 부산 북.강서乙)
의원회관 233호 / Tel：788-2016 / Fax：788-3233
▣ 대상 : 해양수산부
선박체선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비용 감소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 항만시설 및 관련 인프라 확충을 위한 투자 확대 필요 -
▶ 해양수산부가 허태열의원(한나라당, 부산 북?강서乙)에게 2003년도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주요 항만별 체선현황 및 경제적 손실」에 따르면 부산항의 경우 체선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비용이 지난 `02년도에는 총 590억여원으로, 1척당 평균 1억8,34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몇년간 감소하던 부산항의 체선율(`99년 1.3%, `00년 1.0%, `01년 0.8%)이 2002년도에는 다시 1.2%로 급등하고 있는 추세임.
- 비록 부산항의 체선율이 전국항만의 평균 체선율 3.9%에는 못미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경제적 손실비용은 전국 평균 1억33만원인 것에 비해 부산항이 무려 77.7%나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우리나라 컨테이너 수출입 물동량의 80%를 차지하는 부산항이 태풍 ‘매미’로 인해 전체 대형 크레인 52기중 자성대부두의 12개 크레인중 2개가 완파되고 3개가 궤도이탈하였으며, 신감만부두는 지난 5월에 개장하여 겨우 4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총 7기중 무려 6기가 그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는 등 총 11기가 파손 또는 궤도이탈하여 부산항의 화물처리능력이 평소대비 80%수준으로 떨어져 화물의 정상적인 수송이 어려워 부산항의 체화?체선이 악화될 것이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임.
▶ 이러한 우려속에 화물 체화?체선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비용이 지나치게 높다고 하는 것은 부산지역경제 뿐만 아니라 경제성장률 3%대를 목표로 하는 국가전체 경제전반에도 대단히 심각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됨.
▶ 그리고 체선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비용의 내용면에 있어서도,
- 부산항은 선박의 회전율 저하로 인한 직접적 손실비용보다도 납품지연으로 인한 손실, 창고료 등과 같은 수송지체 등으로 인한 간접적 손실비용이 전체 손실비용의 93.6%(전국 평균 86.9%)를 차지하고 있어 더욱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음.
▶ 이처럼 체선으로 간접적인 경제적 손실비용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도로망, 항만배후시설 등 물류수송을 위한 부산항의 인프라가 아직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못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부산항이 체선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비용을 줄이고 대외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항만시설의 확충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배후시설과 교통망 등과 연계되는 항만인프라의 확충이 절실히 필요
▶ 따라서 항만 배후시설 및 관련 인프라를 대폭적으로 확충하기 위해서는,
- 현재 항만시설 확충을 위한 주요 투자수단인 교통시설특별회계중에서 기타계정에 포함되어 있는 항만계정을 독립계정으로 만들고,
- SOC 투자비중 현재 7～8%대에 머무르고 있는 항만시설에 대한 투자비율을 적어도 10%대로 확대해서 안정적이고 집중적인 예산집행을 통해 선박의 체선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을 최소화시켜 나가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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