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 '왔다갔다' 신용카드 정책, 국민들과 나라살림 힘들게 할까 걱정돼 -
□ 정부는 지난 27일 경제장관간담회를 개최하여 신용카드사의 현금 대출(현금서비스+카드론) 업무비중을 내년 말까지 50%이하로 줄이기로 한 조치를 2007년 말까지 3년간 연장하기로 하였음
□ 이는 신용카드사의 무분별한 카드남발로 인해 지난해 도입한 신용카드사 규제방안을 1년여만에 다시 대폭 푸는 것으로 소비진작을 핑계로 신용불량자만 오히려 더 양산하고, 결국 서민들만 더욱 힘들게 하는 한마디로 무책임한 정책에 지나지 않음
□ 특히 지난 DJ정부가 거품소비를 조장하여 가계부실을 초래하여 지금까지도 그 악순환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거품소비에 대한 반성은 커녕 그 교훈마저 무시하고 오히려 지난 정부의 과오를 답습하려는 노무현 정권의 리더쉽 부재에 대해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음
□ 지금 청년실업과 신용불량자 문제가 심각하여 자살 등의 사회적 문제을 야기 시키고 있는데 '경제체질 변화를 통한 경제살리기'로 투자를 살리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의 근본조치를 취할 생각은 않고, 오히려 정부가 앞장서서 땜질식의 임시방편적 정책만 도입하여 정책혼선을 주도하고 있어 과연 국민을 조금이라도 생각하는 제대로 된 정부인지 묻지 않을 수 없음
□ 특히 노무현 정권이 현재의 부실을 감추고, 넘기기에 급급하여, 미래세대에게 부실을 전가하려는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 진정으로 이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고 있는지 의문을 가지고 있음
□ 또한 투신사에 대한 추가적인 공적자금 투입 등의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금융구조조정을 시장원리에 맞게 추진해야 할 정부가 금융구조조정을 포기하고 시장질서를 훼손하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음
□ 우리 당은 이러한 정부의 무책임한 정책수행에 있어 그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며,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 금융구조조정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검증할 것이며, 정부정책이 임시처방식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하는 바임
□ 우리 당은 노무현 대통령이 소비를 통해 경제를 회생시킬 의지가 있다면 이미 시장에서 실패한 정책으로 평가되고 있는 신용카드사를 이용한 냉·온탕 정책보다「근로소득세 물가연동제」등과 같은 현실적인 정책도입을 통해 근로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이 오히려 실효성이 있는 제대로 된 정책이라고 판단하고 있음
2003. 9. 29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의 장 이 강 두
제2정조위원장 김 성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