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부는 조속한 추경처리를 위해 예산심의자료를
즉각 제출하라
국민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태풍 매미로 인한 막대한 고통은 겪고 있다. 우리당은 이미 국민들의 고통을 하루빨리 수습하기 위해정부에 조속히 추경을 편성할 것을 촉구한바 있으며 정부안이 제출되자마자 우선적으로 예산심의를 시작했다. 그러나 정부는 3조원의 추경예산을 한 개의 예비비 단일항목으로 제출했다. 이에 따라 우리당은 정부에 대해 즉각 세부내역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으나 정부는 이에 협조하지 않은 채 계속 예산심의를 지연시키고 있다.
도대체 피해발생 후 1달이 지났는데도 정부가 아직도 공공시설 복구계획 조차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채 국민들의 고통을 방치하고 있다는 말인가? 예산을 통과시켜주어도 집행 못할 상황에서 무조건 빨리 통과시켜달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다. 우리당은 이같은 노무현정부의 무책임한 국정운영을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사실 복구계획도 제대로 안세우고 예산안을 빨리 처리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사용내역 없이 무조건 백지수표를 위임해 달라는 것과 다름없다. 주지하다시피 민주정치하에서 국민세금을 쓰는 것은 국민의 대표들로부터 그 내역에 대한 승인을 얻어야 하며 예비비 제도와 같은 예외는 최소화시켜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3조원의 예산을 세부예산내역 하나 없이 국회에 제출하고 승인해 달라는 것은 그야말로 민주주의 기본원칙에 대한 정면도전이자 노무현정권의 국민경시 행태를 그대로 입증해 주는 것이다. 국회가 세부내역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일괄 승인해 줄 경우 수해복구 수습과정에서의 비효율과 불공정은 또다시 반복될 수밖에 없다. 작년부터 진행되던 루사 태풍 피해복구사업들이 이번 매미태풍으로 인해 그대로 쓸려나간 사례가 곳곳에서 일어났다.
이같은 문제가 있어도 예비비로 일괄 승인해주면 사후에나 그 내역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지 별도로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은 사실상 없는 실정이며 또다시 예산낭비가 불가피하다.
따라서 이같은 주먹구구식 예산낭비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먼저 효율적인 종합적 복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무엇보다 면밀한 사전계획과 검토를 거쳐 시급한 사업은 추경사업으로 빨리 시작하되 개량복구가 필요한 사업은 내년 예산부터 연차사업으로 벌이도록 하는 등 효율적인 복구계획 수립이 긴요하다.
특히 예비비 편성은 극히 일부에 국한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당은 정부에 대해 조속히 구체적 수해복구사업계획 내역을 국회에 제출해 예산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협조해줄 것을 촉구하며 만일 이를 계속 거부하며 수해복구예산 심의를 저해할 경우 이를 반 국가적 행위로 간주하며 국민들의 수해고통을 방기한데 따르는 모든 책임을 정부가 져야 할 것임을 분명히 지적해 둔다.
2003. 10. 16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예결위원장 박종근, 예결위간사 이한구)
※ 담당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안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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