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第 243回 國會 (定期會)
2003年 10月 17日
對 政 府 質 問 - 政 治 分 野 -
한나라당 부산 남구 國會議員 金 武 星
노무현 대통령은 지금 독재자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부산 남구 출신 한나라당 소속 김무성 의원입니다.
대통령은 국가의 명운과 국민의 평안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대국민 기망극을 성공시킴으로써 그 막중한 대통령직에 당선되었습니다.
지난 대선은 김대업 사건, 설 훈의원의 20만불 사건, 기양건설 사건, 총 수입액의 1.1%밖에 안 되는 돼지저금통 모금액으로 선거를 다 치른다는 식의 거짓 홍보 등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의 희대의 사기극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당은 더 큰 혼란을 막기 위해서 사기극에 속은 국민의 선택도 존중해야 한다는 판단으로 결과를 수용하고 노무현 정권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적극 협조해 왔습니다.
고건 총리의 국회 인준에 있어서도 성격이 꽤 다른 역대 정권에서 계속 중임을 맡는다는 것이 다소 거슬렸으나,
스타일이 워낙 돌출적이며 불안정하고, 깊이 있고 다양한 국정경험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노무현 대통령을 보좌하기 위해서는 행정의 달인이라 불리우고, 우리나라의 정체성인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체제의 흔들림을 막을 수 있는 적역이라 인정하여 인준해드렸던 것입니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기업하기 좋은 나라, 투자하고 싶은 나라로 만들고자 합니다. 저부터 야당과 대화하고 타협하겠습니다? ?국민통합은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숙제입니다? ?한미동맹을 소중히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노사화합과 협력의 문화를 이루도록 노사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고건 총리도 취임사에서 경제발전의 새로운 동력과 활력을 찾아내는 노력도 시작해야 합니다 개혁을 물 흐르듯이 추진하고 안정속의 개혁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화합의 정치, 화합의 행정을 펴나갑시다? ?포용과 절충의 지혜를 추구해야 합니다? ?북핵문제는 한미동맹 관계를 더욱 굳건히 하는 바탕 위에서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국무총리! 지금 과연 대통령과 총리의 취임사대로 되어 가고 있습니까? 오히려 정반대로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노무현 정권 출범 이후 노사간의 대립은 극에 달해 있고, 기업은 경영하기가 너무 힘들어 해외로의 엑소더스 사태가 벌어지고 있으며, 카드 빚에 의한 신용불량자는 350만명에 달하고 청년실업은 구직포기자까지 포함해 180만명에 달하는 등 사회안전망의 파괴로 하루 평균 24명이 자살하는 자살공화국이 되어 버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