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第243回 定期國會
2003年 10月 17日
對 政 府 質 問 (政治 分野)
국회의원 김 광 원
【<안되는 나라 불안한 나라>
정치도 국민을 위한 서비스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을 배부르고 마음 편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대통령의 재신임 문제를 둘러싸고,
“이 땅에 차라리 정치가 없는 것이 좋겠다”는 이야기가 쏟아져 나옵니다.
태풍 ‘매미’의 이재민은 “나라가 무엇 때문에 필요하냐, 겨울이 오는 것이 보이지도 않느냐”고 소리칩니다.
대학졸업 어느 청년실업자는 “도대체 이 나라에 사는 젊은이에게 미래가 있는가, 한심한 공화국에 한심한 정치인만 득실거린다”고 한탄했습니다.
어느 현직공무원은 “현정부는 개혁소리만 요란하지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주요국책사업에 위원회 만들고 여론만 듣다가 시간 다 보낸다”고 한숨쉽니다.
어느 제조업 사장은 “앞이 안보이고, 갈길도 안보이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다. 문을 닫자니 지금까지 공들인 것 아까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고 하면서 고개를 떨굽니다.
어느 교수는 “분단국가인 우리가 이념적으로 이렇게 혼돈스러운 적이 없다, 도대체 너무 불안하다”고 말합니다.
모두가 되는게 없다, 불안하다고 합니다.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아마추어가 프로를 지배하는 나라>
첫째, 현대의 국가경영은 고도의 기술성과 전문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소위 386 아마추어들이 Code세력으로 청와대에 앉아서 국정의 행정전문관료나 고도의 기술전문가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아마추어가 프로를 코치하는데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비유컨대 배를 한번도 타 본적이 없는 문외한이 선장보고 콩 심어라, 배 놔라 하니
이 대한민국호가 난파에 견디어 낼 수 있습니까?
총리
현재 청와대 비서관 381명중 361명이 소위 386세대로서 운동권출신이고, 투옥경험자들이라고 하는데, 코드가 맞는 서투른 집단이 국정을 망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또한 이 집단은 일단의 쇄신이 절대 필요하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불안의 實體입니다.
과거 우리 역사는 조국근대화의 기치아래 산업화하여 1만불시대를 이룩하였습니다.
관료, 전문가, 기술자, 근로자들이 이룬 금자탑입니다.
동시에 민주화도 진행하였습니다.
암울한 시대에 민주를 안고 절규하던 세력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민주화에 편승하여 좌경화 세력도 그곳에 도피처를 찾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좌경과 민주화의 혼재가 불안의 실체가 되었고, DJ정권에서 이것이 더욱 모호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송두율사건이 바로 그것입니다.
총리
송두율은 좌파입니까, 민주화입니까, 경계인입니까?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이념문제로 숱한 남남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주적개념도 퇴색하고 있습니다.
장기표씨가 지적했듯이 “송두율사건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사람들은 순수한 동기로 민주화와 통일운동에 헌신했던 사람들이다”라고 했습니다.
“공산주의가 합법화되어야 진정한 민주주의다”라고 보는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도 이념의 혼란을 부추겼습니다.
이제 민주를 위장한 친북좌파세력이 정권을 잡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더구나 좌경과 반미가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북의 대남전략과 일치된다는데 우리의 불안이 있습니다.
총리
지금 이 이념적 혼재를 송두율사건을 계기로 정리하고 친북좌경세력의 불법화를 확실하게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현 정부가 한 일은 무엇이며, 앞으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초래한 재신임 사기극>
다음, 노무현 대통령 재신임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대통령이 직접 답변하여야 하지만, 국민투표로 될 경우 국무회의의 심의의결사항이기 때문에 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처음 재신임의 이유가 최도술의 비리와 도덕성 때문이라고 하더니, 그 다음에는 국정혼란과 행자부장관 불신임, 감사원장 임명동의안 부결로 가더니, 이제는 정치개혁이라는 명분을 내걸고 있습니다.
9월초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최도술 비리사실을 보고 받았고, 그 내용을 알고 있었습니다.
9월 3일 최도술은 출국금지 중에 러시아로 출국했습니다.
그리고 10월 7일 대검발표가 있었고,
10월 10일 대통령은 재신임을 발표했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의 진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10월 13일 국회시정연설에서
“재신임 방법은 국민투표가 옳다, 그 시기는
12월 15일 전후가 좋겠다”고 한 날,
그날 대통령은 노사모에 편지를 띄웠고
‘홍위병 신고합니다’라는 화답을 받아냈습니다.
고뇌에 찬 결단이 아니라, 치밀하게 계산된 것이고 사전검토된 대국민 사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 다음날 여론조사가 이것을 입증합니다.
지금까지 대통령의 행동을 보면,
당연히 먼저 단행해야 할 내각쇄신과 청와대비서실 개편문제, FTA, 이라크 파병 등
주요국정현안을 신임투표 뒤로 미루는 듯한 언행과 재신임 사유를 정치개혁으로 포장하는 등 재신임 득표전략으로 볼 때,
어떠한 방법으로도 재신임 투표로 가겠다는 대통령의 결심은 확고하다고 봐야겠습니다.
총리
솔직히 말해서 최도술 사건은 하나의 빌미에 불과하고, 모든 주요국정을 표류시키고 국정혼란과 불안을 자초하면서까지 초강수로까지 나아가는 저의는 무엇이라고 봅니까?
재신임보다 실정에 대한 반성과 철저한 의혹규명이 먼저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최도술이 받은 돈은 당선 축하금이든, 아들결혼식 축하금이든 둘중에 하나가 분명한 것 아닙니까?
외신의 반응도 혹독합니다.
“한국사회의 파편화와 사라진 희망 또는 노풍을 살리려는 필사적인 도박”이라고 보는가 하면,
가장 좋은 해결은 성격이나 능력이 대통령직이 요구하는 것에 못미친다는 것을 자인하고 물러나는 것이고, “떠나려면 지금 떠나라”고 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말 국제적으로 망신입니다.
총리
대통령제는 대통령이 국정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사태에 당연히 책임지는 대통령의 당당한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내각도 진짜 총사퇴로 당연히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총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잘못했으면 물러나는 것이 당연합니다.
잘못하고 사과하고, 잘못하고 말바꾸고, 잘못하고 재신임받는 대통령을 국민은 더 이상 보기를 원치 않습니다.
지난 8개월간 대통령의 자질도, 능력도
밑천이 다 드러난 것이 아닙니까?
<행정수도 다시 생각하자>
다음은 행정에 대하여 전문가이신 총리께 행정수도 이전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대통령은 국회연설에서 행정수도 이전도
차질없이 추진하여 올해 안에 입지선정기준을 발표하고 내년 중에 후보지를 선정하고 관계법도 국무회의 심의를 마쳤다고 합니다.
행정수도는 정말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이 오랜 논의 끝에 나온 것이 아니라, 대통령 선거때 득표용 공약사항으로 불쑥 나온 것입니다.
왜 필요하냐는 논의는 생략되어 있고,
충청도로 정해놓고 어디고, 언제 가느냐가 관심거리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경제가 어려운 이 시기에 수도권의 경쟁력을 억제하고, 규제해서 地方을 살린다는 것은 결국 제로썸 게임으로 교육처럼 전국을 下向평준화하게 됩니다.
수도권을 누르면 기업은 중국으로 갑니다.
수도권 경쟁력을 살려서 그 과실을 가지고 5년정도 분권과 균형개발을 추진한 후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선거전략 차원으로 진행되어서는 큰 불행이 닥칩니다.
총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느냐, 행정수도가 우리의 미래 아닙니다. 바로 과학기술입니다.
말로만 떠들면 무엇합니까. 재신임도 국민투표도 걷어치우고 지금 대통령께서는 미래를 밀어가야 합니다.
먼저 행정구조를 고쳐 산자부, 정통부, 과기부를 통합하여 미래부를 신설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총리로 해야합니다.
그리고 신행정수도를 만드는 돈으로 세계최고의 과학기술도시를 만들고 세계최고의 공과대학을 만들어야 합니다.
여기에 국가의 운명을 걸어야 하고, 이것이 百年大計입니다.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최도술과 송두율>
법무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은 8월 17일 부산에서 출마하기 위해 사직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장관은 9월초 대통령께 최도술씨가
SK 비자금수수에 대하여 대통령께 보고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날짜는 청와대 확인하면 금방 나올텐데 정확히 언제입니까?
9월 3일 최도술씨는 러시아로 출국했는데,
이때 출국금지 사실을 모르고 공항에 나갔다가,
그 사실을 알고 문재인 수석 이호철 비서관을 찾다가 결국 고성규 행정관을 찾아서 20분만에 출국했다는 것입니다.
장관,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누가 해제조치 했습니까?
마찬가지로 9월 28일 손길승 전경련회장은 중국의 CEO회의에 참석하기 위하여 출국금지가 문제되어
본인이 정식으로 검찰에 요청해도 해제요청을 들어주지 않았다는데, 뇌물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의 형평에도 안맞는데 그것은 왜 그랬습니까?
강장관은 9월 3일경 대통령께 최도술사건을 보고했다는데 직접 보고했습니까?
그리고 보고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그 당시 대통령의 정황은 어떠하였습니까?
10월 7일 대검은 최도술 비자금관련 발표가 있었고, 대통령은 눈앞이 캄캄하고 깜짝 놀랐다고 했는데,
미리 장관으로부터 보고받아 다 알고 있는 사건에 새삼스레 놀라는 이유는 무어라고 생각합니까?
혹시 인도네시아 발리에 있을 때, 추가보고한 것이 있습니까?
법무부장관은 대통령의 법률자문도 합니다.
장관 판단에는 이것은 최도술 뇌물사건으로 형사처벌하면 될 것이지, 재신임으로까지 중대결심을 하는데 자문한 사실은 없습니까?
혹시 최도술이 받은 11억원이 다른데로 간 것은 없습니까?
당선축하를 받을 사람, 결혼 축의금 받을 사람은 당연히 대통령 아닙니까?
현행 헌법상 재신임 국민투표는 위헌이라는게 통설인데, 장관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송두율씨 사건에 대하여 동료의원의 질문이
있을 것 같아서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조금 부적절한 질문이라도 양해를 구합니다.
장관의 전남편 김태경씨는 사회과학출판사를 경영하고 있고, `88년 ‘자본론’을 출판하여 국가보안법위반으로 구속된 사실이 있습니다.
혹시 김태경씨가 송두율씨와 잘 아는 사이라는 이야기도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송두율씨는 조선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가입하였고,
북한으로부터 15만달러 이상 공작금을 받았고, 오길남의 가족을 대동하여 월북한 자라는데
알고 있었습니까?
대통령도 “송두율씨 사건의 원숙한 처리를 바란다”는 말씀이라든가, 강장관의 “김철수라도 처벌할 수 있겠느냐”는 발언이 이념논쟁과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였는데, 그 발언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장관은 법사위 국감에서 “송두율이 김철수인지 잘 모른다”고 답변했는데, 지금도 모릅니까?
국정원의 보고도 그렇고, 송두율씨가 황장엽씨를 명예훼손으로 제소한 사건에 대하여 황장엽씨는
“송두율이 정치국 후보위원 김철수라는 사실을 의심하는 사람은 황장엽이 북한노동당 사상담당비서 겸 국제비서라는 사실을 의심하는 것이나 같다”고 강변했습니다.
장관은 송두율씨 말을 믿습니까, 황장엽씨 말을 믿습니까?
한총련에 대하여도 대법원판결, 검찰총장 등 모두 이적단체라고 하는데, 유독 대통령, 법무부장관은 이것을 합법화하려는 것처럼 보이고,
단순가입자에 대하여 수배해제를 검토한다는 등 유화적 태도를 취하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맺는말>
대통령 재신임 문제는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국가가 어디 있으며, 어디로 가야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본의 주간문춘 2003년 7월 10일 내용은
“북한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을 계승하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을 북한의 동조자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과,
지난 2월말 금강산에 며칠동안 ?마침내 청와대에 우리 동지가 거점을 확보했다. 청와대는 대통령 직무실을 가리킨다. 그렇다면 우리 동지는 대통령을 가리킨다?는 참으로 믿기 어려운 이야기가 실려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일본신문에 이런 기사가 나오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국민은 노무현 대통령을 선택했습니다.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국민을 생각할 때가 되었습니다.
노무현 정권은 지난 8개월로 모든 평가가 끝났습니다.
더 이상 국민에게 고통과 불안을 강요해서는 안됩니다.
떨어지는 것은 날개가 없습니다.
재신임으로 출발해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이제는 대통령 스스로 거취를 선택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공자는 논어에서 朽木不可雕也라고 했습니다.
“썩은 나무는 아무리 깎아도 다시 쓸 수 없다”고 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