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43회 국회(정기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
2003년 10월 17일(금)
국 회 의 원 安 商 守
오늘의 국가위기,
재신임으로 덮을 수는 없습니다
목 차
1. 측근 비리에 대한 대통령의 책임을 재신임으로 덮을 수는 없습니다
2. 재신임이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됩니다
3. 많은 국민들이 ‘재신임’을 묻기보다는 스스로 ‘용퇴’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4.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켜야 합니다
5. 도탄에 빠진 민생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6. 국정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책임총리제를 실시하고, 분권형 대 통령제의 도입을 심각히 고려해야 합니다
7. 잘못된 정치를 개혁하고, 선진정치로 나아갑시다
8. 지금은 우리가 선진사회로 갈 것인가 아니면 라틴아메리카처럼 추락할 것인가의 기로에 서있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과천.의왕 출신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입니다.
1. 측근 비리에 대한 대통령의 책임을 재신임으로 덮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그 존립이 위태로울 정도로 정체성의 위기, 경제위기, 국정혼란의 혼돈 속에 묻혀 있습니다. 자질이 부족한 인사들이 국정전면에 나서서 국정 혼란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노대통령 측근들의 비리부패 연루 의혹은 노정권의 정통성의 토대라고 할 수 있는 도덕성을 근본적으로 붕괴시켰습니다. 재신임을 거론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국가는 위기상황이고 노대통령의 국정수행능력과 도덕성은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대통령은 재신임 문제를 처음 거론한 10월 10일에는 최측근 최도술씨의 SK 정치자금 수수에 대해 대통령이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노대통령은 최도술씨 문제로 재신임을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국무총리!
최도술씨 문제가 대통령직을 걸어야 할 만큼 중대한 비리사건이라면 최도술씨가 SK로부터 받은 돈이 11억원 뿐만은 아닐 것이라는 추측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순한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이 직접 연루되었다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도술씨 비리는 대통령이 재신임을 묻기 전에 먼저 그 진상이 한 점 의혹없이 명명백백히 국민들 앞에 밝혀져야 합니다.
검찰수사가 미진할 경우 당연히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특별검사제를 도입하여 진상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총리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만약 노대통령이 연루된 사실이 밝혀진다면 이는 탄핵 대상이 될만큼의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하므로 대통령은 탄핵의 책임을 지거나 스스로 용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총리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2. 재신임이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 는 안됩니다.
재신임의 동기와 내용이 처음과는 달리 변질되고 있어 재신임도 국면전환용, 총선용과 같은 정치적 노림수를 갖고 추진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많은 국민들은 ‘재신임’이 측근 비리를 덮어두기 위한 편법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11일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은 김두관 행자부장관에 대한 국회 해임건의안 통과와 감사원장의 국회인준 거부 등 정치권의 국정 비협조와 비판적 언론을 국정혼란의 주요 원인으로 거론하면서 이를 재신임과 결부시켰습니다.
그리고 10월 13일 시정연설에서는 재신임과 정치개혁을 연계시키는 등 계속 말을 바꾸었습니다.
국무총리!
총리께서는 재신임을 물을 정도에 이른 오늘의 국정혼란의 주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의 무능과 측근의 비리?부패 때문입니까 아니면 정치권의 비협조나 정치개혁의 부진 때문입니까?
최근 일본의 도쿄신문은 노대통령이 국정통치 경험없이 인터넷 정치로 최고권력자의 위치에 올랐음을 지적하고 한국정치혼란의 근본원인이 한국형 좌익 대중영합정치 때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국정혼란의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명백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결코 남에게 탓을 돌릴 수 없습니다.
저희 한나라당은 정부정책의 방향이 옳은 경우에는 일부 여론의 반대를 무릅쓰고 협조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주 5일제 근무’ 정부법안이 통과되도록 한나라당이 앞장선 것이 하나의 예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것까지도 협조해 줄 수는 없습니다. 대통령이 국정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정부를 비판하고 견제하는 것이 야당의 올바른 역할입니다. 우리나라의 정체성이 무너지고 있고, 무분별한 인사로 국정이 유린되고 있는데 어떻게 무작정 정부에 협조만을 해야 한단 말입니까?
국무총리!
대통령이 재신임을 제기한 근본 동기가 국민불안과 국정혼란을 볼모로 하여 재신임을 얻고, 정권적 위기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정치술수였음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고 보이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 많은 국민들이 ‘재신임’을 묻기보다는 스스로 ‘용퇴’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현 정부의 국정수행능력에 대해서는 이미 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대통령의 능력과 자질 부족의 문제는 단기간에 메꾸어질 수 있는사안이 결코 아닙니다. 설사 대통령이 재신임을 받는다 하더라도,재신임 이후 국정혼란 상황이 쉽게 수습될 것으로 기대할 수 없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더구나 노대통령이 국정혼란을 본인의 탓으로 하지 않고 정치권과 언론에 책임을 전가하는 잘못된 생각을 버리지 않는 한, 재신임이 돼도 국정혼란은 재현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의 국가 위기상황을 근본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재신임을 물을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용퇴해야 한다는 견해가 설득력있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노대통령이 이대로 4년간 더 국정을 수행한다면 대한민국이 얼마나 더 깊은 수렁에 빠질 것인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대통령의 용퇴가 국가위기 상황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대통령의 용퇴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재신임 과정에서의 사회적 혼란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경제는 더욱 어려워지고, 정치?사회적 갈등과 국론분열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벌써 ‘노사모’가 재신임 운동을 위해 “나는 노 홍위병, 악랄하게 전진하자”며 재결집을 서두르는 등 지지세력간의 충돌로 불필요한 사회분열과 갈등이 예상됩니다.
대통령 스스로 국정수행 능력에 대한 한계를 드러낸 만큼, 국민을 더 이상 불안하게 하고 사회분열을 조장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안정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대통령의 용퇴를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재신임을 굳이 물어야 한다면, 대통령은 재신임을 받을 때까지 외치에 전념하고 내치는 가급적 국무총리에게 맡겨야 합니다.
국무총리!
대통령이 전국을 다니면서 재신임을 설득한다면 국민들의 공정한 평가를 보장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내각은 총사퇴하고 새로이 중립내각을 구성해서 공정하게 재신임 과정을 관리하도록 해야 합니다. 대통령과 코드에 맞는 인사들로 구성된 내각은 본연의 업무보다도 정권의 업적 홍보에 매달릴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되면 국정 혼란은 더욱 가중되고 투표의 공정성이 훼손될 것입니다.
국무총리!
공정한 재신임 관리를 위해 내각 총사퇴와 중립내각 구성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4.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켜야 합니다.
노무현 정부 출범이후 대한민국 존립의 근거이자 헌정질서의 기틀인 자유민주주의체제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자유민주주의체제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그 누구도 존중해야 할 대한민국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뿌리 채 흔들리고 있습니다.
서구적 관념에 비추어 좌파에 가까운 세력들이 우리사회의 주류로 등장하면서 나라를 지키려는 건전 세력을 ‘수구’라고 매도하며스스로는 국가질서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개혁’을 미명으로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지탱해 주는 안전장치가 하나 둘 씩 무너져 가고있습니다.
한총련 합법화문제 등 국민의 안보의식을 혼란스럽게 하는 조치들이 무분별하게 검토되고 있어 국민들의 안보의식이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전통 우방 미국과의 관계악화는 우리의 안보를 극히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일방적 친노조 정책으로 외국기업들이 한국을 떠나가고 있고, 한국기업마저도 한국을 떠나고 있습니다. 국가경쟁력은 날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현정부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고 계십니까? 서구적 관념에서 좌파정권에 가깝다고 보지 않습니까? 총리께서는 노무현 정권의 이념적 편향성에 대한 견제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송두율 교수 사건은 정부의 국가수호 능력과 의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송교수가 북한 비밀 노동당원이자 정치국 후보위원으로서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있습니다. 실정법에 위반했다면 대한민국 어느 누구와 마찬가지로 이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우리 사회의 이념적 다양성은 존중돼야 하지만, 실정법 위반 여부는 헌정질서 유지와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 명백히 가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국무총리!
송교수 문제를 정치권 일부에서 ‘색깔론’으로 매도하고 이념논쟁을 부축이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치주의 관점에서 송교수의 과거 행적에 대해 어떤 평가를 내리고 계십니까?
대통령은 송교수 처리와 관련해, 국회 시정연설에서 법적 책임을 묻는 것과는 별개로 시대적 상황에 맞는 관용을 주장하셨습니다.
국무총리!
대통령의 발언은 수사중인 사건에 대해 사실상 대통령이 영향을미치는 것으로서 검찰의 독립을 침해하는 발언이라고 생각하는데,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 장관!
장관께서는 “김철수라고 해도 처벌하기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진정한 의도가 무엇입니까? 송교수가 최근 대한민국으로 전향한다는 뜻을 밝혔지만, 대통령이 그 이전에 사회적 관용을 언급한 것은 나라의 법체계를 파괴시키는 것이라고 생각지 않습니까?
송교수 귀국과 관련해 대통령은 정부 개입에 대해 전면 부정하고계십니다만, 여러 정황에서 볼 때 짙은 의혹을 쉽게 불식하기 어렵습니다.
국무총리!
송교수는 귀국 전 “내 문제는 청와대에서 깊숙이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송교수 초청 주체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지난 6월 23일 청와대 유인태 정무수석과 문재인 민정수석 앞으로 송교수 초청을 위한 협조 공문을 보낸 것으로 국정감사에서 밝혀졌는데, 이는 송교수 입국에 청와대가 개입되었음을 입증하는것 아닙니까?
저는 이번 송교수 사건을 계기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법치주의의 원칙을 관철함으로써 우리사회의 불필요한 이념논쟁을 종식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