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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안상수의원-정치분야 대정부 질문 2
작성일 2003-10-20
(Untitle)

5. 도탄에 빠진 민생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노무현 정부의 등장에 대해 우리사회 주류세력의 교체를 통해 사회전반의 이념적 조화와 균형을 이룬다는 역사적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 역사적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생업에 전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이후 많은 국민들은 생활 터전을 잃어버리고 기본적인 생존권마저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악화되는 실업난은 청년들의 사기와 삶의 의지를 꺾어 버렸습니다. IMF체제 이상의 대규모 減員이 조만간 이루어지고 명예퇴직 연령도 50대에서 30대로 확산될 것이라는 비관적 경제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은 기업의 투자의욕을 좌절시키는 첫 번째 원인으로 정부의 일관성없는 정책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우리의 경제가 아르헨티나의 전철을 밟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경제상황이 이처럼 나빠진 것은 노대통령이 지향하는 이념과 정책이 결국 옳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준비안된 무능한 국정운영이 사회를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노사갈등, 이념갈등, 집단이기주의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아무런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따금씩 내놓는 해결책이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기도 하고, 정책 자체가 수시로 바뀌어 정부에 대한 공신력만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우리사회는 지금 중심없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집단마다 자기주장만을 내세우고 있고 정부는 국정통제력을 상실하여 자칫 ‘무정부 상태’가 우려되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국무총리!
오늘 우리사회가 진정한 위기상황에 놓여 있다고 봐야하지 않습니까? 그 원인이 현정부의 무능과 미숙, 그리고 이념적 편향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포퓰리즘적 해결 방식은 책임회피일 뿐입니다.

노정부는 국정운영에 있어 소신과 철학보다는 국민여론의 힘을 빌리려고 합니다.

새만금사업, 경인운하, 위도의 원자력폐기물 처리장 건설, 외곽순환고속도로의 사패산 터널 관통문제, 고속철도 금정산, 천정산 공사 등 주요한 국책사업이 아직도 방향을 잡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는 것은 정부가 국민여론을 명분으로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 국정의 중심에 서야 합니다. 대통령은 어렵고 힘든 결단을 스스로 내려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자리가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외롭고 고독한 자리라고들 하는 것입니다.

국무총리!
물론 여론은 중요합니다. 국민의 소리를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노대통령식 여론정치는 국가정책에 대해 정부가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무책임한 자세 아닙니까? 결국 무소신, 무철학 정치가 오늘의 국정혼란을 초래한 것이 아닙니까?

원칙과 상식을 벗어난 발탁인사로 국정이 혼란에 빠지고 있습니다.

노정부는 상식과 원칙을 벗어나서 자기중심적인 소위 ‘코드론’에 따라 인물을 등용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핵심인사에 국정경험이 없는 진보성향의 386세대를 깜짝 발탁함으로써 국정운영의 미숙을 자주 드러내고 있습니다. 능력과 자질이 부족한 인사들이 정부의 주요요직을 차지하고 있다는 혹평도 나오고 있습니다. ‘코드론’은 사회각계각층의 인사에서 여실히 위력을 드러냄으로써 조직내 갈등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코드론’ 인사가 국정혼란의 주요원인이라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국정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국정경험이 많고 유능한 인재를 골고루 등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 국정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책임총리제를 실시하고,   분권형 대통령제의 도입을 심각히 고려해야 합니다.

현정부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은 끝없이 추락하고 있는 대통령에 대한 국민 지지도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각종 여론조사결과 국정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지지도인 40%대가 무너지고 이제는 30%대 초반, 심지어 일부신문 여론조사에서는 10%대의 지지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이렇게 국민 지지도가 낮은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더욱 우려되는 것은 국가위기 상황에 대해 현정부는 지나치게 낙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국정이 흔들리고 있고, 국민들은 불안해하는데도 현정부는 궤도정착을 위한 과도기적 현상 정도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현실인식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고 국정을 원만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을지 심각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무총리!
저는 오늘의 국정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노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책임총리제가 하나의 해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총리께서는 책임총리제에 걸맞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십니까?

오늘과 같이 국정혼란을 초래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에게 모든 권한과 책임이 집중되는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됩니다. 한 명의 지도자의 자질과 능력에 국가의 운명을 맡기는  것은 아무래도 너무 위험합니다.

대통령의 권한이 분산되면 오늘과 같은 국정불안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국가의 장래를 위해 현행 대통령제를 보완하는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헌법개정 문제도 국민여론을 보아가며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2006년경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을 공약한 바 있습니다.

국무총리!
차기 총선에서 다수의석을 차지한 정당에게 내치를 전담시키거나,과반수를 차지하는 정당이 없는 경우, 다수정당이 연정의 형태로내치를 전담하는 분권형 헌법개정을 노대통령 공약보다 앞당겨2004년에 실시하자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7. 잘못된 정치를 개혁하고, 선진정치로 나아갑시다.

정권실세들의 부정부패... 정치개혁을 주도할 자격이 없습니다.

대통령은 취임이후부터 줄곧 개혁을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의 재신임 문제도 정치개혁을 위한 하나의 계기가 돼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측근들의 비리연루 사실이 연이어 터지면서 과연 노무현 정부가 그리고 신당이 정치개혁을 주도할 자격이 있는지 근본적으로 의문을 갖게 됩니다.

노대통령 당선자 시절 정무특보를 지냈던 염동연씨는 나라종금 퇴출저지 로비사건에 연루돼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바 있습니다. 대통령 측근 안희정씨도 이사건과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불구속돼 있습니다. 양길승 전 대통령제1부속실장은 충북 청주 나이트 클럽 향응사건으로 큰 파문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이광재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이 관광레저기업 간부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대통령총무수석비서관을 지낸 최도술씨가 SK 비자금 수수 혐의로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부 장관!
이광재 실장과 최도술씨 사건에 대해 검찰은 철저히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광재 실장에 대해서는 수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며 향후 검찰 수사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최도술씨는 출입금지 조치가 내려진 상황에서 청와대에 부탁하여 이를 일시 해제하고 해외에 다녀온 것으로 밝혀졌는데, 법치주의국가에서 법이 개인의 편의를 위해 이렇게 마음대로 변칙적용될 수 있습니까? 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노무현 정부는 도덕성과 개혁을 정권 정통성의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기 1년도 되지 않아서 측근들이 낡은 정치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어 정치개혁을 주도할 자격이 근본적으로 없다고 생각하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과 측근들이 지금처럼 잘못하는 경우, 국민소환제나 국민불신임제가 시행되고 있다면 벌써 국민적 심판을 면치 못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무총리!
대통령을 비롯한 공직자에 대해 국민불신임제와 국민소환제를 도입해서 명백한 실정에 대해 국민이 직접 책임을 묻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용의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정당이 지구당위원장제도를 폐지하고 기득권을 포기해야 합니다.

정치개혁이 시대적 화두로 자리잡고 있습니다만, 정치개혁을 방해하고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일부 세력들의 저항도 만만치 않습니다. 정치개혁은 기득권을 전부 포기하고, 백지상태에서 깨끗하고 투명한 새로운 정치질서와 제도를 만들어 내는 작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 기득권이 집결되는 곳이 바로 정당, 그 중에서도 지구당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행 지구당위원장제도가 존속하는 한 정치개혁의 중요한 잣대로 인식되고 있는 상향식 공천제도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랫동안 지구당을 관리해온 위원장이 경선과정에서 절대적 영향력을 미치게 되므로 경선은 겉치레 행사에 불과하게 됩니다. 외형적으로만 상향식공천이지 실질적으로는 하향식 공천과 다를 바 없습니다. 따라서 정당개혁은 지구당위원장제도의 폐지로부터 시작돼야 합니다.

저는 동료의원들과 함께 지구당위원장제도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당법중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조속히 이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통과시켜 모든 정당의 지구당위원장이 사퇴하고 구시대정치를 스스로 허물어 내는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무총리!
지구당위원장제 폐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기적으로는 지구당 자체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과 정치권의 인적쇄신을 위해 선거공영제를 확대해야 합니다.

선거 때만 되면 천문학적인 선거자금으로 온 나라가 몸살을 앓게 됩니다. 선거를 주기로 하여 한국경제가 큰 변화를 겪는다고 하니 선거과정에서 뿌려지는 불법자금 규모는 상상하고도 남을 것입니다. 이제 금권정치의 폐해로부터 벗어나고 투명한 정치자금 제도와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선거공영제를 확대하는 문제를 심각히 고민해 봐야 합니다.

모든 선거자금을 국가가 전부 부담하는 완전공영제를 실시하고  선관위에서 이를 전담 관리하여 정치인을 돈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어야 합니다.

국무총리!
불법 정치자금의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안으로서 선거공영제 확대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앞서 말씀드린 지구당위원장제도를 폐지하고 선거공영제를 확대하게 되면 신인들의 정치입문의 길이 넓어지고 정치권의 세대교체와 인적쇄신을 실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울러 국민이 부담할 선거경비를 줄이기 위해 선거운동기간을 단축시키고 정당간의 기세싸움으로 변질된 합동연설회를 전면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치를 정당 중심에서 국회 중심으로 가져와야 합니다.

정치기능을 정당에서 국회로 가져온다면 국회가 정쟁의 장이 아니라 정책대결의 장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각 정당이 원내정당화를 추진하려는 것은 정치개혁의 올바른 방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회우위의 정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국회내 미국과 같은 대규모 싱크탱크 설립과 국회의원 보좌진 확대가 절실합니다.

최근 국회내 설립이 추진중인 예산정책처는 국회의 예산정책기능을 강화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헌법에서 국회에 예산안 심의확정권과 결산심사권 등 재정통제권한을 부여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형식적 심사에 치우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습니다. 예산정책처가 설립되면 국회위상 강화에 많은 기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국무총리!
국회내 싱크탱크 이외에 국회의원의 입법기능 강화를 위해 의원보좌진도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국가예산 지원 등의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의 대 國會觀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리고 신당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노대통령은 집권초기에는 소수당 정권에서 그리고 이제는 명목상이나마 초당적 위치에서 국정을 운영하는 정치적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식 대통령제를 모델로 삼아, 정당을 떠나서 정치인에게 직접 정책을 설명하고 지지를 호소하겠다는 구상인 것 같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정쟁에서 벗어나서 국가정책을 강력히 추진할 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대통령이 의회의 권위를 존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노대통령의 반의회적 행동은 미국식 대통령제 운영 구상을 무색케 하고 있습니다. 노대통령은 국회 인사청문회의 권고를무시하고 국정원장 임명을 강행하였습니다. 국회가 통과시킨대북뒷거래 특검법안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김두관행정자치부장관에 대한 국회해임결의를 또다시 무시했습니다.

국무총리!
국정원장 임명 강행과 장관 해임건의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대통령이 국회의 권위를 무시한 행위라고 생각지 않습니까? 국회의 권위를 존중하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식 대통령제 운영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더욱 우려되는 것은 노대통령이 국회를 무시하고 직접 국민을 상대로 정치를 하려고 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대중영합주의는 필연코 국회와 행정부의 극한 대립을 가져오게 되며, 소수정권의 한계를 스스로 자초할 뿐입니다.

대통령은 신당에 대한 명백한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민주당을 탈당하면서 형식적으로는 초당적 위치에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신당에 대한 강한 애정과 집착을 직?간접적으로 표출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신당에 간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초당적 국정운영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대통령의 신당간여에 대해 질된 합동연설회를 전면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치를 정당 중심에서 국회 중심으로 가져와야 합니다.

정치기능을 정당에서 국회로 가져온다면 국회가 정쟁의 장이 아니라 정책대결의 장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각 정당이 원내정당화를 추진하려는 것은 정치개혁의 올바른 방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회우위의 정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국회내 미국과 같은 대규모 싱크탱크 설립과 국회의원 보좌진 확대가 절실합니다.

최근 국회내 설립이 추진중인 예산정책처는 국회의 예산정책기능을 강화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헌법에서 국회에 예산안 심의확정권과 결산심사권 등 재정통제권한을 부여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형식적 심사에 치우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습니다. 예산정책처가 설립되면 국회위상 강화에 많은 기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국무총리!
국회내 싱크탱크 이외에 국회의원의 입법기능 강화를 위해 의원보좌진도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국가예산 지원 등의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의 대 國會觀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리고 신당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노대통령은 집권초기에는 소수당 정권에서 그리고 이제는 명목상이나마 초당적 위치에서 국정을 운영하는 정치적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식 대통령제를 모델로 삼아, 정당을 떠나서 정치인에게 직접 정책을 설명하고 지지를 호소하겠다는 구상인 것 같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정쟁에서 벗어나서 국가정책을 강력히 추진할 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대통령이 의회의 권위를 존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노대통령의 반의회적 행동은 미국식 대통령제 운영 구상을 무색케 하고 있습니다. 노대통령은 국회 인사청문회의 권고를무시하고 국정원장 임명을 강행하였습니다. 국회가 통과시킨대북뒷거래 특검법안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김두관행정자치부장관에 대한 국회해임결의를 또다시 무시했습니다.

국무총리!
국정원장 임명 강행과 장관 해임건의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대통령이 국회의 권위를 무시한 행위라고 생각지 않습니까? 국회의 권위를 존중하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식 대통령제 운영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더욱 우려되는 것은 노대통령이 국회를 무시하고 직접 국민을 상대로 정치를 하려고 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대중영합주의는 필연코 국회와 행정부의 극한 대립을 가져오게 되며, 소수정권의 한계를 스스로 자초할 뿐입니다.

대통령은 신당에 대한 명백한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민주당을 탈당하면서 형식적으로는 초당적 위치에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신당에 대한 강한 애정과 집착을 직?간접적으로 표출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신당에 간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초당적 국정운영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대통령의 신당간여에 대해 ="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이제부터라도 정부는 심기일전하여 국정을 제대로 추스려야 합니다. 새로운 국정철학으로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어야 합니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정체성이 자유민주주의체제임을 명백히 밝히고,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부정하는 세력의 발호를 막아내야 합니다. 이념적으로 편향된 사람들의 환상적 통일관과 주한 미군 철수론을 배격하고, 미국과의 우호관계에 더 많은 비중을 두어야 합니다. 선진한국경제의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경제살리기’에 전념해야 합니다. 재벌의 부의 세습은 타파하되 노조의 극단적 이기주의 발호에 대해 견제함으로써 ‘기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내야 합니다.

정치개혁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무능하고 부패한 대통령 주변인물들을 과감히 정리해야 합니다. 깨끗하고 능력있는 인재들을 골고루 등용해야 합니다.

대통령께서는 오늘의 국가위기가 대통령의 국정수행 능력 미숙에 기인한다는 점을 솔직히 인정하고 진지하고 겸허한 자세로 국정에 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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