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제243회 정기국회
2003년 10월17일
대정부질문 -정치분야-
5대「국정대혁신 선언」을 하라?
내년에「남북연합」사실인가?
국회의원 安 澤 秀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나라가 국정혼란과 남남갈등으로 중병을 앓고 있습니다.
이 중병의 원인은 무엇이겠습니까. 경제침체와 북핵으로 인한 안보위협 그리고 노무현대통령의 이념적 정체성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리더십과 비전이 한계점에 봉착한 것은 노대통령의 정체성이 한국사회의 전통적 정체성과 상호충돌하고 있기때문입니다.
노대통령이 취임한지도 벌써 8개월이 되었습니다. 취임이후 뭣하나 제대로 이뤄낸 것이 없습니다.
총체적인 국정운영실패에 대한 국민들의 무서운 심판도 이젠 피할 수가 없게됐습니다.
□ 대통령의 정체성이 문제입니다.
국무총리!
노대통령의 국정운영실패의 원인을 무엇이라고 봅니까. 야당의 발목잡기와 조선, 중앙, 동아등 소위 3대 메 이저 신문탓입니까.
그것보다는 노대통령의 정체성에서 해답을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기업인들은 그것 때문에 사업하기가 불안하다고 노골적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또 취임초 대통령의 ?반미(反美)면 어떠냐?는 발언과 지난 13일 국회본회의에서 거물간첩 송두율씨를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고 감싸면서 사실상 면죄부를 주자고 발언한 것등은 그 대표적 사례입니다. 그리고 소위 코드인사와 민주당을 분당시키는등 정치리더십의 이중성등은 노무현 정권에 대해 더욱 의심을 갖게 합니다.
본의원은 노대통령의 이념적 정체성은 좌파적 인기영합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는 이정부에 참여한뒤 실제로 느낀 노대통령의 이념적 정체성이 문제인지 분명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코드인사 즉각 청산하라
노대통령은 입만 열면 국민통합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코드인사는 국민통합과는 정반대로 폐쇄적이고 분열적 인사입니다. 이제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라도 코드인사는 청산되어져야합니다. 특히 청와대 386참모들은 대폭 교체되어야 합니다. 그대신 비전과 경륜 및 전문성을 갖춘 검증받은 인사들이 정부각료 및 주요기관장으로 임명되어져야 합니다. 주요 인사의 제청권을 행사하고 있는 총리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각료제청의 경우 청와대의 낙점대로 해 왔습니까. 아니면 총리가 각료 제청권자로서의 주체성을 살려서 제청해오고 있습니까.
총리께서는 노무현 대통령과 소위 코드가 맞습니까. 코드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과거 경력과 경륜으로 볼 때 노대통령과는 전혀 코드가 안 맞는 사이가 아닙니까.
조각할 때 총리자리 수락한 것 지금 후회하지 않습니까. 코드가 맞다면 고총리는 지난 수십년간 외부에 알려진 사람과는 달리 전혀 다른 인격, 성분, 성향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까.
□ 간첩 송씨는 엄중 처벌해야 한다.
송두율씨는 아무리 세상이 많이 변했고 북한 노동당 탈당의사를 밝혔다고 해도 북한을 20여차례 드나들면서 거액의 공작금을 받은 것은 물론 정치국후보위원에 까지 올랐던 명백한 거물간첩임에 틀림없습니다. 14일 기자회견에서 전향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언급을 하지 않고 경계인으로 남겠다는등 아리송한 처신을 하고 있는 것 또한 거물간첩으로서의 고뇌와 갈등을 읽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적 용서와 면죄부를 받기엔 부족합니다. 따라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총리!
송두율씨는 지금 연일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노대통령이 국회에서 송씨를 처벌은 하되 시대변화에 맞춰 정상을 참작해 주자고 발언한 것은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이것은 자칫 검찰수사에 대해 외압행위라고도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또 확대해석하면 송씨를 꼭 선처해줘야만 할 일이라도 있습니까.
해방이후 최대 거물간첩인 송씨가 검찰에서 불구속조사를 받고 있는데 지나치게 관대합니다. 정부예산으로 귀국시켜 숙식을 제공하고 대학등 행사에도 참석하여 연설과 강연을 하는등 특별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 정부와 검찰이 크게 잘 못하고 있는 일이 아닙니까.
간첩이 버젓이 특혜를 받는 세상이 되었으니 국민들은 지금 정부의 대응에 대해 심각하게 의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 강법무, 이문광부장관을 해임건의하라.
송두율씨에 대한 검찰수사를 전후하여 주무장관인 강금실법무부장관과 이창동문화관광부장관의 송씨 감싸기 망언은 우리가 사는 이곳이 서울이 아니라 평양이 아닌가 하는 착각을 불러 일으키고도 남습니다. ?설사(북한노동당정치국 후보위원)김철수라고 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겠나?(강장관) ?왜 이렇게 논란이 되는지 모르겠다. 당시 독일에서는 북한의 돈을 받은 이들이 한 두명이 아니었지 않느냐?(이 장관)
간첩을 엄중처벌해야 할 법무부장관이 검찰수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간첩을 비호하고 확고한 이념적 잣대를 가져야 할 문광부장관이 간첩을 두둔하는 발언을 공공연하게 하고 있으니 이 나라는 누가 지키며 문화적 이념기둥은 무너지고 마는 것이 아닙니까.
국무총리!
이처럼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민을 불안케 만든 강, 이 두 장관을 최낙정 전 해양수산부장관을 신속하게 해임건의했듯이 대통령에게 해임을 건의할 생각은 없습니까.
□ 내년 남북연합 사실인가.
남남갈등현상이 심각합니다. 머지않아 해방직후의 좌?우익대립상황이 나타날까 적이 걱정됩니다.
북한은 구(舊)소련 붕괴이후 지금 지구상에 유일하게 남은 사회주의식 공산국가입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사회주의식 공산국가는 모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김정일위원장은 국민은 굶어죽고 탈북하고 온통 나라가결단이 나고 있는데도 핵무기와 미사일을 만들어 한국과 미국을 공갈협박하고 있습니다. 안보위협이 이렇게 날로 가중되고 있는 이마당에도 주사파세력을 비롯한 친북좌익세력들은 오늘도 북한의 지령에 따라 주한미군의 철수와 국가보안법 철폐를 외쳐대고 있습니다. 남한을 완전무장 해제시켜 적화통일을 노리고 있는 것은 삼척동자도 잘 아는 일입니다.
친북좌익세력들은 진보개혁세력이라는 위장가면을 쓰고 활개를 치고있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은 그들을 마치 신선한 진보주의적 개혁파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활동공간은 김대중정부의 햇볕정책 실시와 함께 엄청나게 넓어졌고 노무현정부에 들어와서도 신장세를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통일부장관!
지난 2000년 6월 평양에서 발표된 6?15남북공동선언은 노무현정부에 들어와서도 유효한 것입니까. 그 선언의 핵심내용은 남과북은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하고 남측의 연합제와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되어있는데 정부는 이 방향으로 구체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까.
최근 국회의원회관에 남북연방제실시에 관한 첩보가 정보지 형식을 빌어 유포되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르면 북한측은 2004년 6월15일을 남북합방일로 정하고 이를 위해 최근 해외에 있는 친북좌익세력들을 서울에 집합하도록 지령을 내렸다고 하는데 장관은 이 첩보에 대해 관계기관을 통해 보고 받은 적이 있습니까.
간첩 송두율도 서울집합지령에 따라 귀국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입니까.
또 북한은 2004년내로 남북합방을 추진하되 늦어도 2005년까지는 남북연합선언과 한국재산인수를 발표한다고 되어있는데 이렇게 빠른 속도로 남북연합이 가능하며 한국의 재산까지 인수한다고 하니 연합의 주도권은 북한측이 쥐는 것입니까.
또 이 첩보에는 사상재교육이 2004년부터 2005년 사이에 남한 전지역에서 실시되고 사상재교육선봉대와 전략담당자의 실명까지 거명되어 있습니다. 이밖에도 함부로 언급할 수 없는 내용들이 많지만 거짓 시나리오라고 웃어 넘기기에는 너무나 심각한 내용들입니다. 통일부가 남북연합에 관해 그동안 추진해온 실적과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요.
그리고 남한내에서 활동중인 친북좌익세력은 얼마나 된다고 추정하며 금년에 검거된 간첩은 몇 명입니까. 지난 김대중정부 5년간 간첩검거실적은 어떠합니까.
□ 간첩비호한 강법무는 물러나라.
청와대 심장부가 무더기 비리사건에 연루되어 완전히 썩었습니다.
대통령 재신임의 불씨가 된 최도술씨의 「당선축하금+α」뇌물사건을 비롯하여 노대통령 의 핵심 측근들인 양길승 전 청와대부속실장, 이광재 청와대상황실장, 안희정, 염동연씨등의 집단적이고 경쟁적인 뇌물수뢰사건들은 강도 높은 수사를 통해 성역없이 또 가감없이 그 진상이 낱낱이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법무부장관! 이 사건을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겠습니까.
송두율씨 사건과 관련하여 강금실장관은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비록 신중하지 못한 발언이었다고 사과를 했지만 형식적인 사과에 불과했다고 봅니다. 잘못했다고 사과만 하면 없었던 일이 됩니까.
거물간첩을 검찰이 수사하기도전에 법무장관이 비호, 두둔하고 나왔으니 국민이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스스로 장관직을 사퇴할 용의는 없습니까.
장관의 전 남편 되시는 분이 간첩 송두율씨와 막역한 사이라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전 남편과 송씨는 70년후반부터 가까워지기 시작했으며 전 남편이 독일을 몇 차례 방문했는데 그때마다 그 분은 송씨 집에서 묵었다고 하는데 사실인지요.
간첩 송씨의 부친도 남로당 제주도당 문화부장을 지냈고 외삼촌 또한 월북했다는 주장이 있는데 맞습니까.
송씨사건과 관련하여 노대통령-강법무장관-이창동문광부장관-박형규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장-정연주KBS사장등은 간첩 송씨를 미화, 초청 귀국시키고 비호?두둔, 면죄부를 주는데 직접 나선 분들입니다. 노정권의 핵심실세들이 송씨를 이렇게 집단적으로 엄호 사격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입니까.
강장관은 또 간첩송씨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어떻게 할 작정이십니까.
□ 5대 국정대혁신 선언을 하라.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여러분!
집권 8개월만에 찾아온 이 심각한 국정혼란은 정권말기에나 나타날 법한 현상들입니다. 바로 대통령의 국정운영능력과 리더십의 부족 및 오도된 정체성이 그 원인입니다. 노대통령은 지금 재신임으로 레임?덕을 극복하려고 국민을 협박하는 고육지계를 쓰고있는데 그러지 말고 정심(正心)으로 돌아가서 깨끗하게 하야를 하든지 아니면 국민에게 석고대죄성격의 사과를 한뒤 다섯가지의 ?국정대혁신?을 선언하든지 양자택일 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국정대혁신은
첫째 코드인사를 즉시 청산하여 정체성을 확립하고
둘째 경제살리기 정책을 최우선으로 삼고
셋째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실천하며
넷째 노사화합의 풍토를 이룩하는 한편
다섯째 남남갈등을 조기에 치유하여 상호불신과 국력낭비를 예방하여야 할 것이라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대통령은 국민을 협박하는 승부수에 지나지 않는 재신임 국민투표를 야권에 요구하기전에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를 먼저 신청하여 심판을 받는 것이 옳은 수순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통치자를 걱정하는 나라에서 하루빨리 벗어납시다. 대통령과 장관들이 거물간첩에게 쏟는 애정과 정성을 태풍으로 헐벗고 경기침체로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돌립시다.
이 나라가 남미형국가로 전락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 더한층 분발합시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