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제 243 회 정기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
노 대통령 자기성찰과 발상의 대전환부터 하라 !
2003년 10월 17일
국회의원 이 완 구
노 대통령 자기성찰과 발상의 대전환부터 하라 !
ㅇ 현재의 정국혼란은 대통령의 상황인식과 가치관에서 비롯
ㅇ 재신임 문제와 관련 국력낭비와 국정혼선 및 외교마찰을 막아야 한다.
ㅇ 재신임 제안 즉각 철회하고 대통령 진퇴는 스스로 결정하라 !
대통령은 자기성찰과
발상의 대전환부터 하라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
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
본 의원은 제15.16대 이곳 국회의사당에서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세분의 대통령직 수행을 지켜보면서 대통령이란 자리의 의미를 오늘처럼 절박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대통령이란 자리는 다원화 사회의 분출되는 갈등을 조정 통합하여 국민적 에너지를 국가발전에 쏟아 붓는 자리며
또한 인내심과 냉철한 이성을 토대로 국정 운영의 가치를 독점하지 않고 대다수 국민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공동의 목표를 창출해 내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통령은 어렵고 짜증나서 대통령을 못해 먹겠다고 합니다.
이제는 언론이 비판하고 야당이 발목을 잡아 직접 국민을 상대로 대통령 직에 대한 재신임을 묻겠다고 까지 합니다.
이에 국민 모두는 당혹감을 넘어 충격과 허탈감속에 할 말을 잊었고 국무총리마저도 ‘홍두깨에 맞은 기분’이라 표현할 정도 입니다.
정부 실정에 대한 야당과 언론의 비판은 자연스러운 정치 일상이다.
의원 여러분 !
사실, 대통령과 측근의 비리 의혹, 그리고 정부의 실정에 대한 야당과 언론의 비판과 견제는 자연스러운 정치의 일상이며 기본이 아닙니까?
‘못해 먹겠다’ ‘대통령직을 내놓을 각오가 되어 있다’라는 말씀은 심약한 대통령이든지, 아니면 막중한 대통령직을 처음부터 가볍게 생각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재신임 과정에서 파생되는 경제적 손실, 사회적 혼란, 이념갈등의 증폭등은 국민을 더욱더 어렵게 만들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국력 낭비 등을 생각하는 대통령이라면 어떻게든 사력을 다해 대통령의 사명을 정성스럽게 눈물겹도록 보여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들보다 객관적 입장에 서있는 외신들은 ‘대통령 스스로가 적임자가 아니라고 고백하고 있다’ ‘떠나려면 지금 떠나라’ ‘대통령 취임 후 8개월은 실책의 연속’이라는 참담하고 부끄러운 평가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대통령이 주장하고 있는 재신임의 이유로 측근비리와, 야당과 언론의 발목잡기, 정치개혁 등에 대해 역설적인 사례로 해답을 찾아야 할 듯 합니다.
첫째 노 대통령의 가장 소중한 밑천인 도덕성이 그렇게 깨끗했다면 집권 8개월 만에 측근들이 줄줄이 사법처리 됐겠습니까?
둘째 노 대통령이 그렇게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적 지지도가 30%선에서 밑돌며 민주당이 분당까지 했습니까?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동지였던 모 의원은 ‘당내 통합도 못하면서 국민통합을 할 수 있느냐’ 하고, 통합신당의 원내총무는 ‘노무현 당이 되는 순간 통합신당이 망한다는 것은 누구든지 다 안다’라고까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
셋째 참여정부 정책의 일관성과 전문성이 그렇게도 괜찮았다면 새만금 간척사업 문제로 장관이 사퇴했고, 위도 핵 폐기장 문제가 표류하고 있겠습니까?
또 경기는 최악 인데 부동산가격은 폭등하고 있고, 청년실업자는 폭발직전 아닙니까? 이것도 언론과 야당 탓이란 말입니까 ?
여기에 정부 지도자들은 ‘조진다’ ‘교장 몇 놈....’ ‘쓰레기 집단’ ‘언론은 흉기다’라는 등의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천박스런 언행에서 그들 대강의 생각과 공인으로서 자질을 엿보게 됩니다, 참으로 아이들이 들을까 겁이 납니다.
우리사회는 혼란, 혼돈 그 자체입니다.
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
지난 8월 광복절 행사를 두 단체에서 치루고 유니버시아드대회는 친북, 반북으로 나뉘는 등 이념대립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얼마전 도쿄 신문에서는 노무현정권의 성격을 ‘한국형 좌익대중 연합정치’라고 까지 보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통령은 또한 밤낮으로 언론과 전쟁을 치르는 중이고, 언론매체간의 공방전은 위험수위에 이르렀으며, 노사갈등은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항구에서는 외국배가 떠나고 외국인들의 대한투자는 급감하며 우리 기업들은 외국으로 공장을 속속 이전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최악의 상황이 초래된 것은 무엇보다도 대통령의 국정에 대한 상황인식 그리고 이념과 가치관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식자층의 지적에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
서구의 지도자들과 국민들이 이념의 도그마에서 벗어나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는 이념과 노선을 초월하고 있는 것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
총리께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통령의 진퇴는 스스로 정해야 한다.
우선 재신임 문제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신임이란 뜻이 무엇입니까?
대통령이 그동안 잘했는데 야당과 언론이 발목을 잡아 국
민을 상대로 심판을 받아보겠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잘못을 했는데 이제부터 잘하겠으니 신임해 달라
는 뜻입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재신임을 말한 것은 사실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민주당 대통령후보 경선 전 영남에서 ‘민주당 후보가 한명이라도 당선되지 않으면 재신임을 묻겠다’했고 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경험을 우리 국민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재신임과 관련 첫 언급이 ‘홍두깨에 맞은 기분 이었다’고 했고, 대통령은 총리와 상의하지 못해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럼 총리는 참여정부에서 어떤 역할과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
최도술 건에 대해 법무장관으로부터 직보를 받은 대통령은 철저한 수사 지시를 했고 인도네시아 방문 중에 관련 기사를 보고 눈앞이 캄캄했다고 했습니다.
총리는 최도술 건에 대해 언제 누구로부터 보고를 받았으며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또 이와 관련 대통령과 어떤 상의를 했습니까?
혹시 보고를 받지 않았다면 장관이 대통령에게는 직보를 하고 총리에게는 보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자괴감은 들지 않으십니까?
대통령의 재신임 결심에 직접적 계기가 된 최도술의 비리와 집권 8개월 동안 안희정, 이광재, 염동현 등 측근들의 일련의 비리연루는 대통령이 그렇게도 주장하는 도덕성에 대해 국민들이 동의 할 것이라 생각합니까?
노 대통령은 ‘나에 대한 평가는 내가 할 것’이라고 했는데 총리도 총리에 대한 평가를 국민이 하지 않고 총리자신이 합니까?
아니면 국민과 국회와 언론 그리고 역사가 평가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노대통령에 대한 지지도와 재신임이란 여론조사가 상반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국정마비와 혼란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해됩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재신임 후에도 노 대통령의 스타일, 이념, 가치에 대한 자기성찰, 인식과 발상의 대전환이 없으면 더 나아질 것이 없다는 것이 대다수 국민들의 생각 같습니다. 총리는 동의 하십니까?
재신임 정국과 관련 최근 노사모 회원들이 재결집하며 홍위병을 자처하며 악랄하게 전진하자고 하는데 총리는 이 같은 말이 섬뜩하지는 않습니까?
이것은 계급투쟁이 본격화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시각이 있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은 재신임 돼도 걱정, 안돼도 걱정이다.
다음은 국정혼란과 외교 문제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재신임 문제로 이 정권은 최소한 재신임될 때까지는 한시적 정권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한시적 정권을 상대로 마주앉아 일부 국민들 또는 외국 정부가 흔쾌히 협상 테이블에 나오려 하지 않을 것 같은 불안감이 엄습해 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FTA문제나 한미투자협정, 용산 미군기지 이전 등
외교적 현안에 대해 상대국에서 재신임 여부 이후 협상하자는 요구가 있을시 이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위도 핵 폐기장 문제, 새만금 간척사업 문제, 서울 외곽순환 고속도로 문제 등에 대해서 이에 당사자들이 재신임 여부후에 다시 논의하자고 하면 정부는 어떻게 대응하겠습니까 ?
또 이라크 파병 문제는 재신임과 연계하지 않고 검토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재신임 문제는 위헌 여부를 떠나 재신임 받을 명확한 이유가 없습니다. 국민들은 재신임이 되어도 걱정이고 안돼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국정혼란 및 외교적 문제 등을 감안하더라도 재신임 국민투표를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다만 대통령의 진퇴 문제는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간첩에 대해 송두율과 똑같은 잣대로 선처를 구할건가
다음은 송두율 사건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통령과 몇몇 장관들이 별소리를 다해도 우리 나라 체제를 수호하는 국정원과 검찰 수사관들의 투철한 소명의식에 먼저 박수를 보냅니다.
먼저 총리는 송두율이 북한체제를 비판한 것을 알고 있습니까? 아는 것이 있으면 답변해 보세요.
지난번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송두율에 대한 관용을 요구했고 몇몇 장관은 ‘김철수라도 처벌할 수 있겠나’ ‘송두율 같은 사람이 독일가면 수두룩한데 왜 논란인지 모르겠다’라고 했습니다. 총리도 이들과 같은 생각입니까?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과연 우리 체제를 수호하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지킬 수 있을지, 또 이들에게 이 나라를 맡길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질 않습니다.
총리는 이들 장관에 대해 주의조치나 경고 등을 한 적이 있습니까?
총리 !
간첩과 불순세력들이 송두율 같이 진정 사과, 사죄, 전향하지 않고 노동당만 탈당해 이 땅에서 살고 싶다고 하면 송두율과 똑같은 잣대로 선처를 호소할 것인지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행정수도이전은 국가의 명운과
직결된 문제로 특별법의 국회통과에
간곡한 당부를 드립니다.
신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행정수도 이전은 국운을 가름하는 국가대사중의 대사로 생각합니다.
이 같은 국가 대사는 정치적인 논리가 아닌 정책적인 논리로 접근해야 합니다.
신행정수도 이전과 관련 일부 반대하는 국민들도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정부는 국민들에 대한 이해와 설득을 통한 국민적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 대통령과 총리가 직접 호소하는 등의 노력을 했어야 했습니다.
또 금년예산 19억중 대국민 홍보비는 한 푼도 없고 오히려 내년 예산에 일부 홍보비가 책정된 것은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에 정부가 준비 중인 신행정수도이전특별법은 모호하고 구체성이 없고 다분히 선언적입니다.
이미 수도를 옮긴 독일의 베를린-본법은 1999년까지 이전시한을 못 박았고 이전비용도 200억 마르크로 정하고, 이전대상 기관까지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는 언제까지 얼마의 비용으로 어떤 기관을 이전한다는 구체적 사항이 전혀 명시하지 않고 있어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한 결연한 의지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신행정수도 이전 문제는 국가적 대사고 국가의 명운과 직결된 문제기 때문에 정부 국회 모두가 합심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관철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