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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전용원의원-정치분야 대정부 질문
작성일 2003-10-20
(Untitle)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

 

전용원의원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여러분 !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여러분 !

 

한나라당 경기 구리시 출신 전용원의원입니다.

분권정부의 올바른 운용방안

대통령제든 내각제든 입법권은 분명 의회에 있습니다.

국회는 국민대표기관이자 주권기관입니다.

대통령도 국민이 선택했듯 국회도 국민이 선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신이 결정하면 국회는 따라와야 하는 것으로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반대여야 맞습니다.

국민대표기관이자 주권기관인 국회가 합의로 결정하면,
그 결정사항을 대통령이 집행해야 하는 것이 민주주의 정치체제인 ‘민주 ? 공화제’의 정신입니다.  

지금은 대통령과 국회 다수당이 다른 정체성을 가진 분점정부(divided government)입니다.

그것은 명백한 국민의 선택입니다.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께서 상황인식을 잘못하고 있다면 바로 잡아드려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대통령이 의회를 무시하고 직접 국민을 상대로 정치를 하겠다고 합니다.

제왕적 대통령의 통제수단을
다 버렸다는 대통령이,
의회가 반대하면 직접 국민을 상대로
정치합니까?

이것이야말로 독재적 발상이요,
제왕적 대통령이 되겠다는 저의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만약, 대통령의 뜻대로 국민을 상대로 재신임 받는다면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측근비리가 없어집니까?
정책혼선이 사라집니까?
군소여당, 거대야당구도가 바뀝니까?
코드인사 계속해도 국회가 반대 못합니까?

도대체 누구를 위해 재신임을 받겠다는
겁니까?
부패를 면죄받기위해 필요한 겁니까?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재신임을 받겠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런 대통령의 결심과 관련하여 총리와
상의한 적 있습니까?
아니면, 통보라도 받은 적 있습니까?

총리는 상황이 이렇게까지 된 데 대해 어떤 책임을 느끼고 계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두율과 국가 정체성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을 민주공화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송두율씨는 자유민주주의 신봉자였습니까?
아니면 주체사상 신봉자였습니까?

’95년 출간한 역사는 끝났는가? 라는 송두율씨의 책을 보면,

대한민국은 ‘식민지 독점자본’국가이자
파시즘이라고 하고,
북한은 ‘주체철학에 기초하여 수령, 주석, 당, 군, 인민 모두가 하나의 일체성’을 이루는 나라로 말해온 주체사상 신봉자 입니다.

이런 사람이 간첩이 아니면, 이 나라에 도대체 누가 간첩입니까?

범국민추진위원회가 결성이 되었고,
이들은 국정원장, 법무부 장관, 청와대 민정수석을 잇따라 면담하며,
‘조건없는 입국보장을 생각해 보겠다’는
답변을 얻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 누가 데려왔고,
누가 입국을 보장해 주었습니까?
국가의 정체성을 지키고 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사실상 검찰수사를 한계 지음으로써 실정법을 파괴하려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물러나면 되고, 장관은 바뀌면
그만이지만 남는 후유증은 누가 책임집니까?

노 대통령의 발언에 비추어 보면,
본인의 의도대로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사면권을 행사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약, 대통령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사면권을 행사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간첩이 민주인사로 둔갑하여 버젓이 방송되었습니다.

KBS의 미화작업은 누가 각본을 짯습니까?
누구의 지시에 의한 겁니까?

알려진 바에 의하면 송두율씨가 독일국적을 포기하고 노동당을 탈당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송두율씨 전향했습니까?

총리 답변해 주십시요.

일관성 없는 정책에 국민의 시름은 깊어만 간다

다시 총리께 묻겠습니다.

지금 실제적으로 국민소득이 9천불에서 왔다가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만불 시대 가능한 것입니까?

2만불 시대로 가려면 년평균 10%대의
성장은 유지를 해야하는데,
요즘 같은 저 성장기조에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로또복권방 앞에 길게 늘어선 줄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허리띠 졸라매고 땀 흘려 차곡차곡 이 나라를 만들어온 서민들이,
이런 환상을 쫓다 허탈에 빠져 있는 모습은
도대체 누가 만들어 낸 것입니까?

정부는 지난 5월 부동산 가격 상승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내렸습니다.
 
이제 다시 집값을 잡겠다며 강남을 중심으로 대출한도를 축소하고 금리를 올리겠다고 합니다.


오락가락하는 카드정책은 신용불량자만
대거 양산 했습니다.
 
이런 정책혼선은 누가 야기한 것입니까?

정부의 임기웅변적 정책대응 때문에 서민들의 기대와 희망은 낙담과 좌절의 나락으로 빠져 버렸습니다.

총리는, 이러한 경제정책의 혼선을 야기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노무현 정권들어 국가정책을 공론화한다는 이유로 결국 국론을 분열시킨 경우를
국민들은 여러차례 경험했습니다. 

NEIS(국가교육행정정보시스템)문제와 관련해서 대통령은, 전교조와 교장연합회, 학부모단체 사이에서 도대체 몇 번이나 왔다갔다하며
결정을 번복했습니까?

새만금사업과 관련해서는 시민단체에서 제기한 환경 문제와 전북도민의 개발요구 사이에서 얼마나 갈팡질팡 하였습니까.

이라크 파병을 앞두고 어정쩡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국론을 분열시켜 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고 대결과 투쟁구도로 몰고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노사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경제를 살리는
길입니다

총리 !

노사문제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 기업들은 해외로 공장을 이전하고 있고
외국기업은 한국을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국내 제조업체의 38%가 해외로 빠져나갔고
6,300여명의 직원을 가진 한국까르푸,
한국네슬레 등 8개의 외국인 투자기업들이
파업에 직장 폐쇄조치로 대응했습니다.  

8월말 청년실업자 수는 34만명에 이릅니다.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경제성장률이 1% 떨어질 때마다 일자리는
7만개가 감소한다고 합니다.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노사문제를 큰 틀에서 다시 정리하지 않는다면 과연 누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수도권 역차별에 경기도는 분노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분권법,
국가균형발전법 등 3대 개혁입법은 수도권
지역에 대한 역차별적 요소가 있습니다.

정부는 선 지방 균형발전, 후 수도권
경제중심을 주장하고 있으나,
그 동안 정부에서 추진한 각종 법률안을
보면 농어촌 주택구입시 양도세 면제를
수도권지역이라고 재외하는 조세특례제한법,
만년 교통정체로 시달리는 수도권 지역에
양여금을 폐지하는 ‘지방세법’,
수도권 지역이라는 이유로 제외한
‘지역특화 발전 특구법’ 등 수도권을
피폐화 시키는 것 뿐입니다.

말로는 수도권 경제중심이라고 해 놓고,
실제로는 선거를 의식한 지방발전에만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수도권지역의 잠재력과 중요성을 인정한다면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개정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최근 정부는 동북아 중심국가 육성을 위해
경제자유구역으로 인천, 부산, 광양을 한정해 지정한 바 있습니다.


수도권 지역이 동북아 중심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경제자유구역을 경기도일대로 확대해야 합니다.

수도권도 한수이북과 농촌지역은 어떠한
도(道) 보다도 더 낙후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행정수도 이전이 추진되는 지금, 수도권에
대한 역차별로 경기도는 분노하고 있습니다.
 
총리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임과 측근비리관련

지난 13일 대통령께서는 시정연설에서 최도술씨 사건과 관련해 미리 알고는 있었지만 보도를
보았을 때 눈앞이 캄캄했다고 했습니다.

태풍 매미가 상륙해 온 나라가 걱정하고 있을 때 오페라를 관람하실 정도로 의연하신분이,
이미 알고 있는 측근의 비리사실에 눈앞이
캄캄해졌다니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노 대통령의 집권 8개월은 측근 비리로
하루도 바람 잘 날이 없었습니다.

유난히 최도술씨 사건만은 눈앞이 깜깜해지다니 정말 눈앞이 깜깜해질 정도의 숨겨진 진실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대통령 측근은 기업자금 11억원을 착복하고, 대통령은 그 일로 몇천억을 쓰겠다는
이런 정권이 도대체 지구상 어디에 있습니까.

재신임 국민투표와 불신임으로 치러 질
대통령 선거에서 소요되는 비용은 얼마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결   론


선배동료의원여러분 !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여러분 !

이 나라에 정당정치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국적불명의 코드 정치만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에 대의정치는 난파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선동하고 편가르는 세력들이 난동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에 책임정치는 난파되고 있습니다.
네탓 타령에 발언들만 횡행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에 희망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국민은 걱정과 불안으로 오늘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정말 이대로는 안됩니다.

진심으로 충언 드립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성공해야 합니다.

현 정부 말 그대로 참여의 정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도약하여 2만불 시대도
열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대통령이 국민을 상대로
대한민국의 대통령직을 걸고 승부하려 해서는 안됩니다.

지금은 정권을 쟁취해 보겠다는
대통령 후보의 입장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란 자리는 못해먹겠다고 그만두는 그렇게 만만한 자리가 아닙니다.

대통령은 국민에게 명예가 되어야 하며,
나라를 대표하는 막중한 자리입니다.

오늘도‘대통령의 꿈’을 키우며 자라는
수많은 우리 어린 새싹들의 마음을 더 이상 멍 들게 해선 안됩니다.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방법이 없다면 차라리 그 자리에서 내려오십시요.

그것이 나라의 혼란을 막고 국민을 살리는 길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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