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보도자료]
이 한 구의원(의원회관 236호, Tel. 788-2430 / 784-3856
http://member.assembly.go.kr/hahnkoo
허구로 판명된 노무현대통령의 대선공약
2003. 10.20(월)
(비상경제상황 선언해야할 판에 감히 국민들에게 자신의 입으로 재신임을 묻겠다니, 그 정도의 판단능력과 무책임한 행동자체가 또 다른 경제불안의 요인)
〈공 약(空 約)〉 〈현 실〉
○ 10년간 평균 성장률 7% → 성장잠재력확충 무시정책과 노무현대통령
주도의 경제불안 조성으로 산업공동화?
기술공동화 가속.
기업탈출 이어지는데 어떻게 잠재성장율
제고?(5페이지 참고)
○ 동북아중심국가건설 → 구체적 실천계획 없고 재원조달과 배분우선 순위조차 정리안된 상태에서 각종 구호성 정책만 크게 발표.
초기부터 모순된 정책 제시(6페이지 참고).
○ 외국인투자 2007년까지 → 2003년 상반기 외국인투자 전년대비
GDP 20%로 확대 44% 감소(GDP의 9%에도 미달 예상)
(7페이지 참고)
○ 빈부격차 해소해 전국민→ 빈부격차 갈수록 확대〔스스로 중산층에서 탈
70% 중산층화 락했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급증(16.2%P)〕
(8페이지 참고)
○일자리 250만개 창출 → 기업의 77%가 채용계획 없고, 오히려
명예퇴직 장려기업 급증.
30대도 구조조정대상(8페이지 참고).
○ 행정수도 이전대상부지 → 임기 1년내(2004.2.25일까지) 불가능하고
임기 1년내 확정 2004년 하반기에나 가능하다고 오리발(충
청도 총선용임을 확인해준 셈).
정부가 충청도를 부동산투기장화 하면서
지금 세삼스레 부동산투기 잡는다고 소란
(9페이지 참고)
○ 쌀협상시 관세화 유예 → 관세화유예 포기 시사(농림부장관)
(9페이지 참고)
○ 예산관련 공약 → 첫해부터 약속위반 수두룩(7개분야)
(9～10페이지 참고)
○ 재벌금융기관 → 사유재산권 침해논란으로 실시 유보
계열분리제도 (10페이지 참고)
○ 비서실 기능을 → 국가의 정체성을 무시한채 청와대비서실을
참모역할에 제한 국정경험이 없고 이념편향적인 인사로 중심으
로 확대 개편(청와대 5급이상의 84%가 386세
대)하고,
이들 무책임한 비서진들이 노동?안보?남북
교류 등 온갖 국정현안에 무원칙하게 개입하
여 국정을 농락하게 만듬(11페이지 참고)
Ⅰ. 대선공약 이행상태 평가의 필요성
- 현재 급변하는 국제정세(예 : 날이 갈수록 커지는 중국의 경제력 등)로 비추어볼 때 향후 3～4년은 우리나라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시기임이 분명함.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정부가 국정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꾸려나가는가 하는 것은 다른 그 무엇보다도 우리국가발전에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음.
- 그런데 지난 2월 집권한 노무현 정부는 인수위 시절부터 온갖 설익은 정책을 남발하여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만들더니, 집권 후에도 지속적으로 무비젼-무소신-무원칙의 3無정부로서 국가의 정체성을 무시한 정책을 추진하여 국정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음.
-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현정부가 지난 대선당시에 제시한 대선공약의 이행상태를 점검하여 이들의 대국민 약속의지와 국정수행능력상태를 평가하고, 이들의 국정수행능력에 문제점이 있다면 새로운 대안을 찾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 생각됨.
Ⅱ. 대선공약 진행상태
- 지난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경제성장률 7%달성, 동북아중심국가건설, 외국인투자 적극유치, 일자리 250만개 창출 등 각종 장밋빛 선거공약을 남발하였음. 그러나 집권 8개월이 지난 현재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공약을 꼼꼼히 살펴보면, 이들 대부분의 선거공약이 허구였음이 드러나고 있어 노무현정부의 무책임성과 낮은 국정수행능력을 확신하게 됨.
- 우선 우리경제를 향후 10년간 연평균 7% 성장시키겠다고 호언하였으나 참여정부의 철저한 성장잠재력확충 무시정책과 대통령중심의 경제불안 조성 때문에 취임 첫해인 2003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잘해야 2%대에 머무를 것으로 보이고(성장잠재력 확충노력도 없으면서), 가속화되고 있는 기업들의 해외탈출 등 국내산업공동화 현상을 막는 특단의 정책을 취하지 못하면 연 7%라는 잠재성장율 제고 약속은 공염불에 지나지 않을 것으로 보임.
- 그리고 동북아경제 중심국가를 건설하겠다고 호언장담하였으나 현재까지 그 많은 국제기구 설립방안 추진 뿐 아니라 여러 대형사업과 관련된 구체적인 재원조달?배분계획 등 세부 실천방안하나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외국인투자를 2007년까지 GDP의 2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공언하였으나 2003년 상반기 외국인투자규모는 오히려 전년대비 44%나 감소하였음(현재 : GDP대비 9%수준).
- 그리고 일자리 250만개를 창출하겠다고 공언하였으나 기업의 70%가 올해 채용계획이 없고, 오히려 명예퇴직 장려기업이 급증하는 추세(최근에는 30대도 구조조정 대상이 되고 있는 실정)에 있고,
빈부격차를 해소하여 국민의 70%를 중산층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스스로 중산층에서 탈락했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급증(16.2%P)하고 있으며,
- 2004년 쌀 재협상에서 관세화 유예를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공언하였으나 최근 관계장관 들은 쌀개방이 불가피하다는 언질을 주고 있으며,
농어업지원 예산 10%확보, 교육재정을 GDP의 6%로 확대, 사회복지지출 GDP의 13.5%대 확대 등을 공언하였으나 첫해부터 예산약속 위반을 하고 있음.
- 또한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하여 당선 1년내(2004. 2.25일까지) 입지선정을 완료한다고 하였으나, 최근에는 2004년 하반기에나 입지선정이 가능하다고 오리발을 내밀고 있으며(건설재원 마련 등 이전사업실시여부는 오리무중상태. 충청도 총선거용임을 확인),
재벌계열금융기관의 계열분리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하였으나 재산권침해의 소지가 있어 추진이 유보된 상태에 있음.
- 비서실기능을 참모역할에 제한하겠다고 공언하였으나, 국가의 정체성은 무시한채 청와대비서실을 오히려 국정경험이 없고 이념적으로 편향된 인사로 확대 개편(청와대 5급이상의 84%가 386세대)하고, 이들 무책임한 비서진들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작용하여 노동?안보?남북교류 등 온갖 국정현안〔예:한총련합법화문제, 화물연대파업문제, NEIS문제(교육부와 전교조간 협상중개),조흥은행 파업, 공직자 인사문제(인사보좌관의 1급공무원 사퇴압력),송두율 기획입국〕에 무원칙하게 개입하여 국정을 농락하게 만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