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통일.외교.안보분야 대정부질문 - 2003년 10월 20일(월)
유흥수 의원
“총리는 국정의 총체적 혼란과 국가위기 상황을 극복하기위해 대통령에게 下野를 권고하여 역사에 남는 재상이 되라”
- 남북교류협력의 본질적인 개선과 수익성원칙을 견지하여, 건강한 남북관계의 토대를 구축하고, 안정적인 미래통일한국을 대비하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와 정보위원회 위원, 한나라당 남북관계특위 위원장등 우리나라 통일?외교?안보현안에 대해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한나라당 유흥수(柳興洙)의원은 20일, 통일?외교?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그동안 안보와 통일에 관련된 폭넓은 지식을 바탕으로 국무위원들에게 ①남북교류?협력의 본질적인 개선과 수익성을 원칙으로 한 경제협력을 통해 건강한 남북관계를 형성해야 할 것을 강조하였으며, ② 이라크 파병은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국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③ 하지만 그동안 국정난맥과 국민혼란이 재신임까지 이르게 된 상황에서 대통령보다 총리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하다고 밝히며, 하야를 권고하여 역사에 남는 재상으로 기억되기를 바란다고 충고하였다.
▶ 비정상적인 남북관계를 청산하고 건강한 남북관계 정립에 매진하라!
- 지금까지의 남북관계는 인도적 대북 지원, 평화사업 등을 표방하며, 일방적 퍼주기 식의 저자세로 일관되어 왔다. 참여정부 출범이후 8개월동안 23회의 각종 남북회담을 통해서 (YS정부-28회, DJ정부-87회) 차관(쌀40만톤, 약1600억원)과 비료지원(10만톤, 306억), 남북철도?도로연결에 따른 자재, 장비지원(900억원)까지 약 3800억원을 지원하였다. 이는 김대중 정부 5년간(60개월) 대북지원액인 5,990억원에 육박하는 엄청난 액수이다. 따라서 정부가 추진하는 남북회담은 대북 지원을 위한 자리로 였고, 회담의 대가로 무한지원을 해 왔다고밖에 볼 수 없다. 이번 12차 남북장관급 회담 때에도 그들의 핵 위협만 듣고 오지 않았는가? 이러한 회담 자세 때문에 지금까지도 정작 필요한 남북관계의 본질적 개선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다.더군다나 우리가 지원한 현금은 그대로 김정일독재체제를 강화하고 군비증강에 쓰였지 않았는가?
- 이제는 그러한 관계에서 벗어나, 인도적 차원이 아닌 경제교류 및 협력에 대해서는 동등한 입장에서, 상호번영을 목적으로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북한이 더 이상 무리한 부탁과 협박을 하지 못하도록 그들의 태도변화를 이끌어 내는 것이 급선무일 것이다. 21세기 남북경제공동체 실현을 앞당길 수 있도록, 보다 합리적이고 건강한 남북관계를 위해 남북관계에 대한 본질적인 재검토에 착수해야 한다.
▶ 남북경협사업은 철저한 수익성 원칙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 지금까지 대표적 경협사업이었던 금강산 관광은 수익성 악화와 북한의 돌발행동 등으로 고전을 면치 못해, 정부의 지원으로 어렵게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경제협력 사업이 본격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남북경협 4대 합의서가 발효된 시기이니 만큼, 앞으로의 경제협력 발전방안에 대한 획기적인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수익성이 전제되지 못하는 경협사업은 존재의 이유가 없다. 민간단체나 외국에서도 인도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북한도 대외개방 정책과 경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실행하고 있는 만큼, 자유시장경제 원칙에 따른 수익성 제고를 위한 협력방안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에 경제협력의 안정적인 대화창구 기능을 할 수 있는 상주대표부 설치를 적극 주장하는 바이다. 이제는 그들도 변화를 해야할 시기이므로, 이에 코드를 맞추어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 남북교류 확대에 따른 통일부의 조직?기능개편이 시급하다.
- 남북한의 경제?사회 분야 등의 교류와 협력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 이에 통일부의 조직과 기능에 과부하가 우려되는 만큼, 현실적인 통일부의 조직?기능 개편이 절실히 요구된다. 또한 효율적인 경제협력 사업과 인적 왕래 등의 원활하고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소위「남북출입관리기구」등을 설치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생각되며, 또한, 현재 총리실 산하의 ‘통일연구원’을 통일부 산하로 이전하여 조직적이고 유기적인 정책개발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 이라크 파병이 결정된 만큼, 한?미 동맹을 강화해 국익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
- 지난 18일 정부는 유엔결의에 따른 파병의 명분을 확보하자, 바로 추가 파병을 발표하였다. 많은 논란 속에서 파병이 결정이 된 만큼, 이에 대한 국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담보를 반드시 구축해 놓아야 할 것이다.
- 이라크 추가 파병과 전후 분담금 내역이 확정되고, 관련 세부안의 결정만이 남았다. 많은 논란과 정부 각료들의 좌충우돌식 발언 속에서 파병이 결정되었다. 정부는 처음부터 파병을 결정해놓고 명분과 시기만을 계산하고 있었던 것이다. 파병결정과 관련해 노무현 대통령은 얼마전 시정연설을 통해 “명분과 국익을 고려해 결정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었다. 과연 국익과 관련된 명분은 무엇인가? 국익에 대한 논의는커녕 파병결정과정에서의 불협화음으로, 국론분열과 국제사회에서의 불신만을 초래하였다. 더 이상 국민을 우롱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국익에 근거한 파병안을 공개하라!
▶ 파병 협상의 전 과정을 국민에게 밝히고 국론분열을 최소화시켜야 한다!
- 정부는 여론을 수렴하여 파병결정에 반영하겠다고 공언한바 있다. 그러나 파병이 결정된 지금껏 협상의 내용이나 진행과정을 밝히고 있지 않아, 국론분열을 조장시키고 있다. 가뜩이나 불안하고 어두운 상황에서 이라크 파병은 우리 국민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는 파병과 관련된 세부정책을 조속히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국민의 여론을 정성껏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파병계획의 전 과정을 국민에게 공개하여 투명한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 향후 주한미군의 역할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대책을
강구하라!
- 지난 9일 언론 보도에 의하면 지금까지 한반도 방위에 국한해 온 주한미군의 역할이 동북아 등 지역분쟁과 안보문제에 대처하는 이른바 ‘지역군;Regional Forces'으로 확대키로 합의되었다고 한다. 이는 세계주둔 미군의 재편과 군사기술 혁명 전략이 맞물려 추진된 것으로 지역 군으로 역할이 변경된다면, 1953년 한?미 동맹은 지역동맹으로, 주한미군은 한반도 방위군에서 지역방위군으로 50년 만에 그 성격이 크게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결국 국내의 미군 기지들이 미군의 대외군사행동의 기지로 활용될 수 있는 만큼 동북아 안보질서에 큰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우려된다. 그러나 국방부에서는 이에 대해 ’사실무근‘이라 말한바 있다. 그러나 여러 정황상 의혹이 제기되는 바, 정부는 이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고, 상황별 안보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 주한미군 재배치 협상에 대한 전모를 공개하고, 한반도 안보위협 요소를 철저히 규명하라!
- 지난 10월 8일 끝난 제 5차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회의’는 협상에 실패한 채 막을 내렸다. 합의 도출에 실패한 요인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특히 3차 회의 때 합의했던 JSA의 한국군 이양에 대해 4차 회의 때 번복하는 등 석연치 않은 모습을 보였다. 합의 결과에 대한 잔상만 밝힐 것이 아니라, 회의 과정과 문제점들을 공개하여 국익에 도움이 될 협상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후속회담(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 / 11월 중순 예정)에서 구체적인 내용들이 확정될 만큼, 정부의 주도면밀한 준비가 필요한 때이다.
▶ 한.미 동맹관계를 강화하여 북핵문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여라!
- 정부는 북한 핵문제 해결에 있어, 관망적 입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6자 회담의 참여이외에 큰 성과는 없었다고 평가되며, 향후 후속회담에서의 역할과 입장이 무엇인지 답답하기만 하다. 무엇보다 주변국과의 관계가 훼손되거나 축소되지 않도록 주도면밀한 준비과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외교적 자세가 요구된다. 특히, 북한 핵문제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한?미 공조의 강화를 지속하는 것이다. 북한의 변화를 쉽게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만큼, 우리의 안보와 국익에 맞는 관계설정이 필요한 때이다. 미국은 6자 회담과 함께 대북 유화책을 발표하고, 주변국과 관련 문제를 조율하는 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또, 얼마 전 파월 미 국무장관은 Sample Agreemants을 발표한 바 있다. 이는 상당히 진전된 협상안을 준비중이라는 보도와 관련된 것으로 생각된다. 이렇듯 미국은 시시각각 상황에 맞는 적절한 외교력을 펼치고 있다. 이에 우리도 주한미군 재배치와 이라크 파병 문제와 관련하여 보다 세련된 외교로, 한?미 공조의 틀은 유지?확대 시켜야 할 것이며, 이에 적절한 대미 외교력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 통일?외교?안보분야를 포함한 총체적인 국정혼란을 근본적으로 바로잡기 위해 총리는 대통령에게 ‘하야’를 권고하여, 역사에 남는 재상이 되기 바라며, 만약 스스로 대통령이 하야하지 않으면, 탄핵이나 ‘하야권고결의안’도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 국정운영의 난맥 속에서 가중되고 있는 북핵문제와 이라크 파병, 주한미군 재배치 문제 등 지금 우리는 통일?외교?안보 현안에 직면해 있으나, 이를 위한 정부의 노력은 찾아볼 수 없다. 문제는 이러한 문제들을 종합 조정할 기능이 없다는 것이므로, 총리의 적극적인 역할이 절실하다고 보여진다.
- 노무현 대통령의 재신임 발언 이후, 대내외적 신인도에 큰 타격이 우려되고 있으며, 주변국에서도 이에 대한 걱정이 끊이지 않고 있다. APEC회담(10.20~21일)에 참석하는 대통령의 협상력에 힘이 실리지 못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노력과 비상대책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국정 운영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노무현 대통령이 공약했던 책임총리제를 조속히 시행하여, 국정을 안정시키고 국민에게 신뢰를 주어야 할 것이다.
- 그동안의 국정난맥과 국민혼란이 재신임까지 이르게 된 지금 상황은 대통령보다 총리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하다고 할 수 있다. 총리는 이제라도 대통령에게 하야를 권고하여 혼란을 바로잡고, 국민에게 신뢰를 받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