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제243회국회(정기회)
2003年 10月 20日(月)
對 政 府 質 問 統一,外交,安保 分野
國 會 議 員 朴 是 均
(한나라당 경북,영주시)
대한민국은 “출구없는 방”처럼 혼란의 터널에서 헤매고 있는데, 참여정부는 재신임 국민투표를 희망의 불씨로 여기고 있다
▶ 희망이 없는 정부를 국민은 걱정해 주고 싶다
▶ 이라크 파병을 조속히 결정하라
▶ 양해각서와 합의각서는 ‘新 강화도조약’ 인가?
▶ 농민의 피땀어린 쌀이 군량미가 되고 있다
▶ ‘납북자 생사확인’을 실시하라
▶ 한?미 공조는 恨迷空助 인가?
▶ 충성서약문 10장보다 전향서 1장이 우선인가?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경북 영주 출신의 한나라당 박시균의원 입니다.
일자리가 없어 발만 구르는 심각한 청년실업 문제,
사오정과 오륙도로 표현되는 중?장년층의 불안한 노후문제,
대책 없이 숫자만 늘어가는 도시 빈민 계층,
쌀시장 개방에 따른 불안감과 상대적 박탈감에 가슴이 타는 농민들,
도대체 이 땅에 어느 계층과 세대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리며 살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새로운 희망과 비전의 기대감으로 탄생시킨 참여정부는 출범 8개월만에 난파직전에 표류하는 배처럼 좌표를 잃고 헤매고 있습니다.
침체된 경기는 회생의 기미가 없고, 상상을 초월하는 모랄헤저드가 범람하며, 파병과 북핵협상은 명쾌한 결정 없이 끌려 다니면서,
국민에 불신과 불안은 한계상황에 도달한 상태입니다.
나라 전체가 어디 한곳 온전하지 못한 채,
노건평, 이기명, 안희정, 염동연, 양길승으로 이어지는 권력형 비리의 도미노 게임이 정녕 최도술에서 끝나주기를 진정으로 갈망합니다.
학생은 학교 가기가 싫고
농민은 농사 짓는게 두렵고
근로자는 일할 의욕이 없고
결국 그들은 한국을 떠나고 있는데도
대통령은 너무나 무책임하게도 국민앞에 재신임 카드를 던졌습니다.
그러나 재신임을 제안한 진위와 결과에 앞서, 이런 방법으로는 결코 국민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제라도 대통령과 함께 국정을 책임지는 분들은 국민들이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지부터 파악하는 것이 재신임을 묻기전에 해야할 최우선 과제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통일외교안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책임 총리의 역할
먼저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국회는 국무총리의 능력과 자질을 믿고 총리인준을 하였습니다. 오랜 공직의 경험과 연륜으로 대통령을 보좌하고, 국정혼란이 생기지 않고 안정된 정부가 되게 해달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국회가 믿고 선택한 국무총리는 기대에 못 미치는 한계상황을 드러내며, 오늘날의 총체적 파탄을 막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총리이하 전 내각은 국정파탄의 책임을 지고 전원 사퇴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총리께서는 사퇴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의 재신임 국민투표 발언은 충격과 혼란의 절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정과 번영을 기대하는 대다수 국민들은 나라가 위기상황을 향해 달리는 폭주기관차처럼 치닫는 상황에 대단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국민이 대통령을 걱정하고 나라의 미래를 염려하며 불안해했던 적은 일찍이 없었습니다.
지난 IMF 위기때에도 국민은 새로운 대통령과 정부를 믿고, 힘들고 어려워도 참아냈습니다. 그것은 당장에 고통은 크지만 그래도 내일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에 현실은 불행히도 희망적이지 못합니다.
“출구 없는 방”처럼 도무지 희망의 불씨를 찾아 볼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의 재신임 발언은 누적된 측근비리와 정치적 무능력을 은폐하고 위장하기 위한 승부수이며, 나아가 내년 총선을 준비한 국면전환용 카드라는 의혹을 받기에 충분한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책임 총리를 천명한 대통령께서, 재신임 발언에 앞서 총리와 협의를 거쳐 기자회견을 한 것입니까?
재신임 국민투표는 안정이냐 혼란이냐의 선택이 아니라 혼란의 종결인가, 혼란의 연장인가 하는 점에서 선택해야 한다고 봅니다.
만약 대통령의 의도대로 재신임을 받게 된 후에도 혼란이 계속되면 그때도 또다시 재신임을 받을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라크 파병처리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UN 안보리는 만장일치로 미국의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따라서 이번 결정으로 우리 정부의 이라크 파병에 대한 부담은 더 커졌다고 생각합니다.
북핵문제와 한?미 공조체제와 연계된 이라크 파병은 이제 더 이상 늦추지 말고 조속히 결정해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총리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한 조사에 따르면 대학생의 72%가 국익을 위한 파병에 찬성한다고 합니다. 건설, 전자, 자동차 분야에서 천억불 이상의 가치를 갖고 있는 좋은 시장을 쳐다보고만 있는 것이 국익인지,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면서 국론을 하나로 모으지도 못하는 것이 과연 국익을 위한 정부의 선택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국익을 위한 선택은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총리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파병문제는 주한 미군 재조정이나 북핵문제와 연계시키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단규모의 병력이 1년간 주둔할 경우 약 2천억 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는데, 그 정도의 비용을 우리가 감수할 때 더 큰 실익으로 얻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파병을 위한 현지 조사단은 허술한 실사를 한 뒤 국민적 실망을 가지게 했습니다.
총리께서는 조사단의 결과에 전적으로 동의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단은 안전성에 대해서 확신을 가졌는데 그렇다면 파병병력이 전투로 인한 인명손실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확신을 어느 정도 갖고 계신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라크 파병문제는 한미양국의 군사동맹관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보여 집니다. 미국의 요청이 거절되고 추가병력 파병을 거부할 경우 한?미 동맹체제가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고 관측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반미시위와 반미감정이 확산되고, 국민감정이 고조된 것으로 비쳐진 일련의 사건들을 떠올려 보면 미국이 한국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더욱 강해질 것이라는 우려는 설득력이 있습니다.
한?미 공조관계가 새롭게 정립되는 단계에서 정부의 신속하고 현명한 판단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북핵위협과 우리의 대응전략
다음은 국방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국정원장은 북한이 제네바 합의 이후 지금까지 총 140여차례 고폭실험을 했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이것은 핵무기제조에 필요한 기폭장치를 개발했거나, 완성단계에 이르렀다는 분석이 가능하며, 실제로 약 8천개의 폐연료봉을 재처리하면 많게는 5개까지의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북한은 이미 여러번에 걸쳐 미국의 대북 강경정책이 계속될 경우 자주권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핵 억제력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해 왔고, 최근 CIA의 정보평가나 국정원의 분석으로도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물론 국정원이나 CIA가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만일 본격적인 재처리에 돌입했다면 첩보위성을 통해 재처리시설의 온도변화를 열적외선 사진으로 확인할 수 있고, 폐연료봉을 녹일 때 쓰는 비활성기체 크립톤-85가 포착되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장관께서는 북한이 이미 두?세개의 핵을 보유했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軍 기관지인 “합참”지의 최근 기고문에 보면 ?히로시마에 투하된 20킬로톤 정도의 소형 핵탄 개발에는 핵실험 없이 수십회의 고폭실험 만으로도 핵 개발이 가능하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핵실험 없이 핵 보유국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핵무기개발에 핵실험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며 고폭실험처럼 간이 모의실험만으로도 개발할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따라서 북한의 경우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야 되는게 맞다고 보여지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잠재력은 충분히 가지고 있다는 견해에는 동의하십니까?
미군기지 이전
주한 미군의 재배치는 참여정부가 출발한 뒤에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여정부가 “한미 수평관계 정립”을 추구하면서 적극적으로 행동하였고,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국 정부의 생각이 바뀌기 전에 연내에 조속히 매듭지을 수 있다고 판단한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주한미군의 재배치는 한국이 원해온 “수도 서울 방어 문제”와 미국이 희망하는 “기동전략 전술 전환 문제”가 얽혀 있는 고난도의 국가간 군사전략 문제로 되어왔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세계적으로 안보와 군사전략의 변화가 생길 때마다 주한 미군에 대해서도 적용하려고 했지만 우리정부와 국민이 요구하는 안보의식에 밀려 번번이 미국의 구상만 전달하며 실행이 유보된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한미동맹 50주년과 동시에 참여정부 첫해인 올해 주한미군 재배치의 구체적 실행계획이 흘러나오면서 그 파장이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미2사단이 자리를 옮기게 되면 미군은 지역군의 성격으로 바뀌게 되고, 우리 군이 초동방어의 의무를 고스란히 떠 맡게 되면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70년대 한미연합사령부가 창설되면서, 전쟁억지력의 상징으로 배치된 미2사단의 “인계철선론”은 이제 시대적 소명이 끝났다고 판단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정부의 자주국방론의 과거 70년대의 “자주국방사상”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적어도 주한 미군과 관계된 사안은 더욱 그렇습니다. 주한미군의 철수와 재배치의 가능성이 항상 열려 있는 상태에서 동북아의 군사질서 유지에 변화가 생긴다면 러시아와 중국의 즉각적인 반발은 불을 보듯 뻔할 것입니다.
그동안 한국의 군사전략 개념에 순응해 주던 미군이 이제 재배치를 통해서 “기동전략 전술‘로 전환하려는 계획이 안보 공백과 외교적 파장 없이 진행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용산 기지는 백여년간 군사요지로 사용된 곳입니다.
수치스러운 역사속에서 자존심 회복을 위한 군사적 교섭이 있었고, 1991년 전?평시(戰?平時)작전지휘권 환수문제와 함께 용산기지 이전에 원칙적 합의를 봤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91년도의 합의각서와 양해각서는 엄청난 불평등 조약으로서 “강화도 조약”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미양해각서 만큼은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받은 뒤에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 5차 회의가 아무런 합의 없이 끝났는데, 양측간 입장차이가 큰 것도 있었지만, 이라크 파병 문제는 매듭짓지 않는데 대한 불만의 표시로 미국 측이 협상에 제동을 걸었다는 주장이 재기되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용산 기지 이전 비용이 91년 17억 달러에서 92년에는 95억 달러가 되었고 지금은 1천억 달러, 우리 돈 115조를 상회할지도 모른다고 하는데,
주한미군의 재배치는 한국이 원해온 “수도 서울 방어 문제”와 미국이 희망하는 “기동전략 전술 전환 문제”가 얽혀 있는 고난도의 국가간 군사전략 문제로 되어왔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세계적으로 안보와 군사전략의 변화가 생길 때마다 주한 미군에 대해서도 적용하려고 했지만 우리정부와 국민이 요구하는 안보의식에 밀려 번번이 미국의 구상만 전달하며 실행이 유보된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한미동맹 50주년과 동시에 참여정부 첫해인 올해 주한미군 재배치의 구체적 실행계획이 흘러나오면서 그 파장이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미2사단이 자리를 옮기게 되면 미군은 지역군의 성격으로 바뀌게 되고, 우리 군이 초동방어의 의무를 고스란히 떠 맡게 되면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70년대 한미연합사령부가 창설되면서, 전쟁억지력의 상징으로 배치된 미2사단의 “인계철선론”은 이제 시대적 소명이 끝났다고 판단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정부의 자주국방론의 과거 70년대의 “자주국방사상”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적어도 주한 미군과 관계된 사안은 더욱 그렇습니다. 주한미군의 철수와 재배치의 가능성이 항상 열려 있는 상태에서 동북아의 군사질서 유지에 변화가 생긴다면 러시아와 중국의 즉각적인 반발은 불을 보듯 뻔할 것입니다.
그동안 한국의 군사전략 개념에 순응해 주던 미군이 이제 재배치를 통해서 “기동전략 전술‘로 전환하려는 계획이 안보 공백과 외교적 파장 없이 진행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용산 기지는 백여년간 군사요지로 사용된 곳입니다.
수치스러운 역사속에서 자존심 회복을 위한 군사적 교섭이 있었고, 1991년 전?평시(戰?平時)작전지휘권 환수문제와 함께 용산기지 이전에 원칙적 합의를 봤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91년도의 합의각서와 양해각서는 엄청난 불평등 조약으로서 “강화도 조약”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미양해각서 만큼은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받은 뒤에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 5차 회의가 아무런 합의 없이 끝났는데, 양측간 입장차이가 큰 것도 있었지만, 이라크 파병 문제는 매듭짓지 않는데 대한 불만의 표시로 미국 측이 협상에 제동을 걸었다는 주장이 재기되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용산 기지 이전 비용이 91년 17억 달러에서 92년에는 95억 달러가 되었고 지금은 1천억 달러, 우리 돈 115조를 상회할지도 모른다고 하는데,
이전 비용의 항목과 범위가 무제한적이고 대체시설과 기준도 미국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엄청난 불평등 상태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지, 심지어 미군이 고용한 노동자의 이주비까지 부담하는 이전조건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때 용산 기지의 평택, 오산 이전설이 나오면서 현지의 거센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 후 용산 기지 일부를 대구의 ‘캠프헨리’로 이전한다는 권고안에 대해 국방부가 긍정적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국방부의 공식입장은 무엇인지, 장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정부에서부터 지금까지 쌀,비료,시멘트,옥수수 등 엄청난 물량을 지원하면서북한 달래기에 정성을 쏟아 왔습니다.
또 북한도 말로는 통일, 통일하면서 우리와 같은 생각처럼 외쳐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대구유니버시아드대회에서 확인한 거처럼 어려서부터 주체사상을 학습하며, 세뇌 당해온 사람들의 실체를 보았습니다.
장관께서는 북한이 적화통일노선을 포기했다고 판단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북 쌀 지원
다음은 통일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휴전이후 50년동안 북한은 항상 위험스러운 존재로 우리 곁에 있었습니다.
인도적 노력과 경제적 지원 속에서도 되돌아오는 것은 언제나 당혹감 뿐이었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군인들은 먹고 남은 식량을 장마당에 내다 팔아 돈벌이를 하고, 쌀 싣고 가는 한국 배는 태극기를 내려야하고 북측은 빈말로라도 고맙다는 인사를 하지 않는다, 우리 농민들의 피와 땀이 김정일의 뱃속과 호주머니로 들어가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장관께서는 지난해 40만 톤, 올해 9월까지 17만 톤 등 매년 300만 섬을 지원하는데, “대북 쌀 지원 투명성 검증단” 4명이 3곳에서 확인한 내용과 전혀 다른 보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대구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에서 북한 응원단을 통해 생생하게 확인한 것은 분명한 이념적 차이였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적화통일을 위해 세뇌 당하고 성장한 북한주민에게 우리는 너무나 인도적이고 호혜적 태도를 견지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우리의 청소년에게 대북한관과 통일관을 교육시키는 원칙과 기조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6.15선언이후 남북이산가족의 생사확인 및 상봉은 8차례에 걸쳐 이루어졌습니다.
그동안 8,051명의 이산가족이 상봉했고, 18,831명이 생사확인을 하였으나, 6.25전쟁 중의 납북자와 국군포로 10만 5천여 명에 대한 귀환 논의가 제대로 되고 있지 못한 상태입니다.
2002년 9월 6일 제4차 남북적십자회담에서 “전쟁시기 행불자 생사 확인 실시”에 합의했으나 휴전이후의 납북자 생사확인은 제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북한 적십자는 계속해서 “납북자의 생사확인”에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납북자의 생사확인은 포기해야 하는 것인지, 또 무성의한 북측의 태도에 수동적 협상으로 일관할 것인지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대북정책
다음은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현 정부는 국민의 정부의 햇볕정책을 계승한 평화번영의 정책을 대북정책의 기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끊임없이 대남전략전술을 강조하면서 군사력강화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3년간 1조원이 넘는 경수로 사업을 지원했고, 쌀, 시멘트, 비료 등 인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나 북핵 이라는 결정적 변수에 의해 한미공조가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북핵 문제와 연계 시킨다는 점에 동의한 결과가 한반도의 안정과 번영을 저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 결정적 과오였다는 지적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정상회담 이후 미국의 대북정책의 전개과정을 보면 한?미 공조보다는 미일 공조가 강화되고 있으며 강경한 대북정책으로 북한을 압박하고 봉쇄하는데 주력하였으며,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 정부는 설자리마저 잃어가고 있다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부시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기간(10. 17 ～ 10. 23)중 지척에 있는 일본은 방문하면서 우리나라는 지나친다는 외교통상부의 발표는 굴욕감을 갖게 합니다.
외교통상부는 부시 대통령의 일본 방문은 단순기착의 성격이라고 했지만, 고이즈미 총리와 만찬을 함께 하면서 이라크 전후처리문제와 6자 회담에 관한 논의를 심도 있게 다룬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참여정부의 대미공조에 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부시 대통령이 방한하지 않아도 될 만큼, 이라크 파병문제와 북핵 문제 논의가 합의 된 상태인지 장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의 관측으로 보면 연말에 가서야 제2차 6자회담이 열릴 것으로 보이는데, 지난 10월 2일 북한외무성은 대변인을 통해 “핵 억제력 카드”를 다시 들고 나왔습니다.
최근 콜린파월 미 국무장관은 처음으로 “다자 안전보장체제”안을 밝혔는데, 이것은 선 핵포기, 후 체제보장의 기조에서 변화를 모색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이 사업회의 “2003 해외민주인사 한마당 추진계획”에 보면
초청인사의 개별행동은 허용되지 않고 전체가 행사계획에 따라 움직이게 되어 있지만 유독, 송두율의 경우는 입국시부터 개인별 강연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또한 나병식(사업회 상임이사), 박호성(사업회 연구소장), 이종수(KBS이사장) 등 3인의 베를린 방문후 한겨레 신문과의 인터뷰에서도 조사자체가 문제인 만큼 귀국하지 않겠다고 거부했었습니다.
그러나 서울대 철학과 동기인 국정원의 박정삼차장이 베를린을 방문한 이후에 문화일보 인터뷰와 자택 기자회견을 통해 귀국의사를 밝히면서 입장을 갑자기 선회했습니다.
국내 일간지와의 상반된 인터뷰 내용이 적어도 8개월만에 바뀐 것이라면 이해가 가지만, 불과 8일만에 30년을 지탱해온 사고의 전환이 생긴 사실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헌정회“가 채문식 전국회의장과 23명의 헌정회원 명의로 송두율씨를 사기미수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내용을 보고 받으신 줄 압니다.
원로들의 이런 행동을 단순한 보수의 목소리로 판단하시는지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민들은 송두율씨가 어떻게 처리되는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정치국 후보위원이었는지, 북한의 돈을 받았는지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이미 국민은 나름의 잣대로 송씨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정치적 포용력을 강조하는가 하면,
법무부장관이 “설령 김철수라 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겠나“라고 언급한 대목은 진실규명이전에 정치적 고려를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정말로 정치적 고려때문에 송씨에 대한 결론이 늦춰지고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씨가 독일에서 경계인으로 활동하는 동안 첨예한 남북한 대치상황의 대한민국에서 땀흘린 국민의 마음에 앙금이 생기지 않도록 한 점 의혹 없는 처리를 당부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