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제 243회 國會(定期會)
對政府 質問 統一·外交·安保 分野
2003年 10月 20日 (月)
國會議員 朴 源 弘
(한나라黨, 서울 瑞草甲)
能力 없으면 下野하라!
ㅇ 러시아 借款 元利金 탕감 합의, 파기하고 재협상 하라
ㅇ 國益과 韓美同盟을 고려하고 이라크 再建과 民主化를
위해 1)條件 없이 2)제때에 3) 상당한 규모로
派兵하자
ㅇ 對外政策, ‘邊方’·‘局外者’·‘少數者’마인드에서
벗어나야
目 次
1, 能力 없으면, 차라리 下野하라
2. ‘올 인(All In)식 발상’ 바꿔야 한다
3. 총체적 混亂의 中心에 大統領이 있다
4. 國益과 韓美同盟을 고려하고 이라크의 再建과 民主化를
위해 1)條件 없이 2) 제때에 3) 상당한 규모로 派兵하자
5. 러시아 借款 元利金 탕감 합의, 破棄하고 再協商하라
拙速합의·國民부담·國益放棄의 協商팀 문책하라
6. NSC의 人的 刷新을 촉구한다
7. 汎政府的 脫北者 대책을 세워야 한다. ‘忠武계획’을 보완하라
8. 南北對話 ‘無用之物’, 우리는 北의 補給基地에 불과한가
9. 統一部의 對北事業 獨占 緩和, 로드맵 수립해야
10. 外治는 內治의 연장, ‘邊方’·‘局外者’ ‘少數者’의 마인드에서 벗어나야
11. 日本의 普通國家化, 우리의 對策은 뭔가
12. 計劃과 비전도 없이 말만 앞세운다고 ‘自主國防’이 成就
되지 않는다. 韓美同盟 强化가 현실적이다
13. 軍 改革 왜 포기하나. 失機하지 말라
존경하는 國會議長,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國務總理를 비롯한 國務委員 여러분!
서울 瑞草甲 出身 한나라당 朴源弘 의원입니다.
어느 세월이 太平聖代였겠습니까만, 지금이야말로 亂世중의 亂世입니다.
大統領은 國利民福, 국가의 利益과 백성의 幸福을 만들어주고, 國泰民安, 나라가 태평하고 백성이 편안하도록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大韓民國은 국민이 대통령을 걱정하는 나라가 돼버렸으니, 이 나라는 도대체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정치는 참으로 矮小해 졌고 경제는 最惡입니다. 대통령이 經濟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韓國人과 기업들은 이 나라를 떠나려 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대통령이 ‘어디로 튈지 몰라’ 불안해합니다. 大統領 個人의 ‘퍼스낼리티’가 국민생활에 이렇게 직접적인 惡影響을 미친 적도 드물었습니다. 한마디로 大統領을 잘 못 뽑았습니다.
能力없으면, 自信없으면, 차라리 下野하라
노무현 대통령 집권 8개월 동안 뭐 하나 제대로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항상 ‘再檢討’였습니다. ‘再檢討 政權’입니다. 이제는 ‘再信任’까지 받겠다고 하더니 이것도 재검토한다는 식입니다.
나라의 安危가 큰 걱정입니다
이로 인한 자원낭비와 국력소모는 너무나 큽니다.
안정된 대통령을 가지지 못해서 외국의 한국에 대한 인식은 점점 나빠지고 있습니다. 大統領이 外交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벌써 지쳤습니다.
‘재신임’은 비리와 실정, 무능의 免罪符가 될 수 없습니다. 근본이 바뀌지 않으면 재신임이 된다 하더라도 국정혼란은 바로 잡히지 않을 겁니다. 이대로라면 제2, 제3의 신임투표가 필요할 것입니다.
벌써 彈劾 주장이 나옵니다. 최측근의 非理가 연달아 터져 나와 지난 10일 大統領의 말대로 信賴性과 道德性이 이미 훼손되었습니다. 그 자체가 부끄러운 일입니다.
측근들의 非理도 문제였고, 대통령이 몰랐을 수 없겠지만, 대통령 자신이 能力이 없으면 더 늦기 전에 下野해야 한다고 봅니다. 구차한 이유를 달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외국의 對韓 信用度도 올라갈 것입니다. 경제도 회복될 것입니다.
일각에서 責任總理制, 分權型 大統領制 主張도 나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드러난 대통령의 리더쉽과 國政수행 능력으로는 이런 제도도 제 기능을 못하고 國政混亂만 초래할 뿐입니다.
특히 外治에 경험이 없고 國際的으로 信用이 떨어진 대통령이기 때문입니다.
‘올 인(All In)식 발상’ 바꿔야 한다
대통령의 處身에 관해, 특히 외교와 관계된 처신에 관해 국무총리께 질의합니다.
경색된 韓美관계는 물론 한·칠레, 한·일 FTA 등 산적한 외교문제를 대통령이 경험없이, 지식없이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까?
대통령은 싸움꾼이나 도박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이른바 도박판의 ‘올 인(All In)’이나 ‘막가파’ 방식이어선 더더욱 안 됩니다.
세상은 변하는데, 대통령의 認識과 소위 改革方式은 여전히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대통령은 홍위병을 자처하는 ‘노사모’의 품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지금 당장 이른바 ‘同業者’들을 내치기 바랍니다.
‘코드정치’·‘실험정치’·‘운동권식 국정운영’을 청산해야 합니다. 그게 順理이고 道理입니다.
이런 대통령을 국민이 잘 못 뽑아 외교도 망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무총리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체적 혼란의 중심에 대통령이 있다
우리의 安保를 흔드는 正體性 혼란 문제에 관해 국무총리께 질의합니다
우리 社會는 總體的 混沌 상태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南北·東西·南南 등 모든 방향의 세력들이 충돌하고 갈등하고 있습니다.
複合的 重層的 위기입니다.
思想的·理念的 混亂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당연했던 것이
否定되고 否定되었던 것이 옳은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관념과 보편적 개념이 깨지는 대신 이를 대체할 중심적 가치관은 형성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變化의 過程이 아닌 혼란스러움 그 자체입니다. 이런 현상을 총리는 어떻게 분석하는지, 이런 일을 초래한 데는 대통령의 責任이 크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본 위원은 지난 2001년 4월 10일 바로 이 자리에서 林東源 당시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북한 노동당 서열 23위, 정치국 후보위원 김철수가 바로 그 宋斗律인가’를 물었고, 장관은 두 번 씩이나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북한의 人權을 걱정하는 독일의사 폴러첸씨는 푸대접을 하면서 분명한 실정법 위반자로서 독일에 귀화한 송두율을 불러들여 민주투사로 미화하려 했습니다.
이런 親北 偏向性은 열린 民主社會를 指向하고 있다는 우리가 보기에도 그 정도가 지나칩니다.
南南葛藤은 극에 이르고 있고, 民族共助는 南北合作과 동의어가 된 지 오래입니다.
친북노선은 국민의 정부 이후 몇 년간 우리 사회에 단단히 뿌리를 내리면서 꾸준히 擴大再生産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에 대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는지, 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由民主主義와 市場經濟는 우리가 지켜야할 최고의 價値입니다. 통일 한국도 이런 바탕위에서 건설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통일의 과정에서도 이런 원칙이 지켜져야 합니다. 현 정부의 對北政策이 과연 이런 방향위에서 추진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한미군 철수 기정사실 아닌가
안보 공백 우려, 그 대책은 뭔가
주한미군 철수 문제에 대해 질의합니다.
駐韓美軍 감축은 旣定事實인 것 같습니다. 어제 AP 통신은 미국정부가 1/3수준인 12,000명을 감축하고, 그 성격도 對北抑止 駐屯軍에서 遠征機動 打擊軍으로 성격을 바꾸는 것을 우리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최근 피터 페이스 미국 합참 부의장, 찰스 캠벨 주한 미8군사령관, 럼스펠드 장관 등의 言及이나 미국 朝野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미 그 방침은 정해진 것 같습니다.
정부는 이런 보도를 부인하긴 했습니다만, 진실은 무엇인지,
우리정부와는 어떤 협의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기기 바랍니다.
정부는 지금도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국민적 불안과 파장을 감안해서 감추고 있는 것입니까?
주한미군 감축과 이라크 파병이 연계되어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진상을 밝히기 바랍니다.
주한미군이 빠질 경우 한반도에는 엄청난 安保 空白이 생깁니다. 아슬아슬한 安保均衡이 깨질 수 있습니다. 美 海·空軍으로 보완한다고는 하나 縱深이 짧은 우리 특성상 상당한 한계가 있습니다.
增援戰力이 도착하기 전에 북의 速戰速決戰略과 奇襲機動戰에 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지적에 대해 어떤 견해와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주한미군이 맡고 있던 여러 임무가 우리 군에게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南北 相互 減軍 등 軍備統制가 합의되든가 아니면 우리 군의 戰力增强이 대단히 시급합니다. 북에 군비통제를 적극 제의할 용의는 없는지, 우리의 戰力增强 對策, 所要豫算 調達 方案은 어떤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미군이 機動遠征軍으로 전환될 경우, 東北亞의 安保均衡은 미묘한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중국 및 러시아는 별로 달가와 하지 않을 것이며, 北韓에 대한 적극적 공세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미군의 성격 변환이 한반도 安保環境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러시아 차관 원리금 협상 파기하고 다시 하라
拙速合意·國民負擔·國益放棄, 협상팀 問責하라
對러시아 차관 元利金 탕감 문제와 관련해서 국무총리께 질문합니다.
정부는 총 6.6억불에 이르는 러시아 借款 元利金을 蕩減해 주기로 했습니다.
러시아로부터 받을 돈 안받고 대신 국민세금으로 물어주려는 것입니다. 그 돈이 무려 5,600억원입니다.
1991년 차관 제공 이후 역대 정부도 매년 한번 꼴로 러시아와 협상을 벌였지만, ‘국민들 볼 면목이 없어서’ 차마 합의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출범 2개월 만에 협상 한번 없이 그대로 합의해버렸습니다.
協商結果를 보면, 러시아가 하자는 대로 다 들어 주었습니다. 선진국들의 채권자 모임인 ‘파리클럽’의 조건보다 더 불리합니다.
또 史上類例가 없는 對外債務를 蕩減해주면서 국회의 동의나 관련 근거 법률도 없이 일방적으로 합의해 놓고, 이제야 ‘공공자금관리기금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하겠다고 합니다.
이번 합의와 동시에 우리 수출입은행은 러시아에 또 8천만 달러의 轉貸借款을 공여키로 했습니다. 또 꿔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차관도 국가가 지급 보증하는 것입니까?
拙速合意이며 國益抛棄입니다. 책임자를 문책해야 합니다.
이 합의가 진정 國益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합의안을 전면 재검토하여 다시 협상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對러시아 借款 元利金은 러시아에 대한 國益 極大化의 레버리지이며, 對러 外交의 이니시어티브 확보 수단이 됩니다.
북한 核, 북한 民主化, 북한의 대러시아 負債와의 相計, 북한 철도 개량 등 대북 관련 정책에도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쉽게 그 카드를 버렸습니다. 짧게 짧게 延長하는 ‘短期 猶豫’방식으로 합의했어야 합니다.
일부에서는 한-러 간에 어떤 뒷거래가 있는 것은 아닌지, 大統領 訪러 분위기 조성을 위한 정치적 고려 때문에 이런 합의를 서둘러 해주었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資源外交’·‘石油戰爭’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원유의 극동 파이프라인 건설 노선, 東中國海 海底油田 등을 놓고 일본과 중국의 대결은 점점 도를 더해갑니다.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과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가 직접 나서고 수십억 불에 이르는 지원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혀 대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中東 原油에 목을 매면서도 이라크 파병에는 소극적입니다.
러시아의 파이프라인이 코앞을 지나가게 되지만, 현 상태로 라면 우리는 쳐다만 봐야 합니다.
차관 원리금을 러시아 석유와 연계하지도 못하고 탕감합의를 해주고 말았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정부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