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라크의 再建과 民主化를 위해, 1)조건 없이 2) 제때에
3) 상당한 규모로’파병하자
이라크 派兵에 관해 국무총리께 질의합니다.
본 위원은 이라크에 대한 非전투병 派兵 논란 당시, 일부의 상습적인 落選運動의 협박에도 불구하고 파병론에 앞장섰습니다.
‘서희’·‘제마’ 부대 1진이 최근 귀국했습니다. 멋지게 임무를 수행한 우리 장병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이번 追加派兵에 저는 역시 이미 분명한 所信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것은 ‘國益과 韓美同盟을 고려하여 이라크의 再建과 民主化를 위해 조건 없이, 제때에, 상당한 규모로 파병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정부의 追加派兵 결정을 歡迎합니다. 재건비용 부담도 늘렸습니다. 당연하고 올바른 선택입니다. 그런데 왜 정책여당이라는 통합신당 의원들 가운데는 의원직을 걸고 반대를 하며 자꾸 戰死라도 하러 가는 것처럼 戰鬪兵 파병이라고 강조합니까?
왜 KBS와 MBC는 자꾸 이라크 일부 국민의 반대를 크게 방영하는 것입니까?
왜 참여연대 등 일부시민단체는 파병반대를 하며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 가운데 파병에 찬성하면 낙선운동을 펴겠다고 합니까?
이 모든 것이 김대중 정권에 이어 이번 노무현 정권에 특히 심화된 포퓰리즘의 창궐에서 비롯된 것 아닙니까?
전투병과에 속한 군인들을 파병하는 것이지 전투하러 파병하는 건 아니잖습니까? 치안유지군 아닙니까? 자꾸 전투병 파병이라고 주장하는 건 국민을 誤導하는 것 아닌가요?
대통령과 정부가 국민적 합의 형성과 反對派의 설득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지난 1차 파병 때처럼 무책임하고 비겁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파병결정을 내어 놓고 또 그 규모와 시기는 다시 국민 여론을 들어서 결정하겠다고 합니다.
때를 놓쳐서는 안됩니다.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또 이를 정국 주도권 장악과 再信任 문제 나아가 總選에 이용하려는 잔꾀를 부려서도 안 될 것입니다.
이런 지적에 대한 국무총리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NSC의 人的 刷新을 촉구한다
현 정부 출범 이후 國家安全保障會議(NSC)의 역할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國家安保戰略과 危機管理를 총괄하는 최고위 정책기구입니다.
그러나 ‘미래의 불특정 위협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담은 安保戰略은 아직도 연구 중이고, 戰略文書도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 政策資源 配分의 優先順位는 물론 목표와 방향이 없고 임기응변식입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駐韓美軍 문제, 이라크 派兵, 北核문제, 頂上外交 등 懸案에 대한 대응 과정은 더욱 심각합니다. ‘駐韓美軍 撤收’ ‘自主國防論’ 등 설익은 주장들도 툭툭 튀어 나옵니다. 뭐 하나 제대로 해내고 매끄럽게 넘어가는 경우가 없습니다.
NSC의 확대 개편이 무의미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현 정권의 친북 편향적 노선의 震源地가 바로 NSC 事務處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외교안보팀, 특히 NSC의 人的 刷新을 촉구합니다. 이를 대통령께 건의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汎政府的 탈북자 대책을 세워야 한다. 충무계획을 보완하라
脫北者, 脫北韓住民 문제에 관해 총리께 질문합니다.
현재 중국 등지를 떠돌고 있는 수만에서 수십만에 이르는 脫北者가 있습니다. 올해는 ‘사-스(SARS)’ 때문에 국내 入國者의 증가세가 주춤하고 있지만, 입국자는 점점 더 늘어날 것입니다.
駐中國 대사관 영사부에는 100여명 이상의 탈북자들이 머물면서, 정상적인 업무수행조차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중국 내 외국공관 뿐만 아니라 東南亞 각국의 대사관에도 진입하고 있습니다. 海上을 통한 ‘보트 피플’도 우려됩니다.
이들은 이렇게 목숨을 걸고 國內로 들어오지만, 지원시설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최근 교육시설인 ‘하나원’을 增築했지만 이미 飽和狀態이고 정해진 교육일정도 단축해서 社會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통일부의 힘만으로는 연간 1천명 정도의 입국자를 감당하기도 버거운 실정입니다.
汎政府的 대책이 필요합니다. ‘충무계획’을 제대로 補完하여 중앙정부 차원과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北韓脫北者對策委員會’를 구성하고 市道別로 탈북자 지원시설을 만드는 등의 범정부적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南北對話 ‘무용지물’, 南은 北의 보급기지에 불과한가
제 12차 남북 장관급 회담에 관해 통일부장관에게 질의합니다.
회담이 사실상 결렬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離散家族 相逢 등 非政治的 분야의 진전까지 불투명 해졌습니다.
공동보도문에는 북한 핵관련 내용이 단 한 줄도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북한은 이번 회담에서 난데없이 남한 保守團體의 해체, 非轉向 長期囚 북송 등의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북한의 요구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어떤 대응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핵문제에 대해 ‘단 1mm 의 진전’을 위해 애쓰는 우리 代表團 앞에서, ‘핵 억지력을 物理的으로 보여주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등의 核實驗 可能性을 시사하기까지 했습니다.
우리 정부를 무시해도 이렇게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 아니 온 국민이 큰 수모를 당한 셈입니다.
회담 결렬을 선언하고 돌아왔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對北支援 中斷 등 보다 강경한 조치를 취했어야 합니다.
이런 지적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담은 南北對話나 對北支援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북한의 핵문제 등 정치적 분야의 通美封南 路線이 그대로 관철되었습니다.
아무리 자주 장관급 회담을 한들, 대북지원을 해 준들, 핵문제 등 政治軍事的 문제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항상 그래왔습니다. 우리 정부의 政經分離的 접근이나, 북한의 民族共助論이 얼마나 허구적이며 二重的인 것인가를 드러낸 것입니다.
이런 지적에 대한 장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의 쌀 40만톤과 비료 10만톤, 그리고 철도도로 연결용 자재장비 900억원 어치 등이 북한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政府次元의 공식 지원만 그렇습니다. 남포 등 북한의 港口들은 우리의 지원물자 하역작업으로 밤에도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양손이 마주쳐야 소리가 납니다. 북한은 전혀 변하고 있지 않은데, 이런 상황에서도 계속 支援해야 하는지, 우리는 북한의 補給基地에 불과한 것은 아닌지,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우리 대북 정책수단의 實效性을 높이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對北事業 독점 완화, 로드맵 수립해야
南北 經濟協力 문제와 관련해서 질의합니다.
우리가 북한에 제공한 쌀은 北韓 人民들에게는 Kg당 44원씩 쳐서 月給에서 控除하거나 직접 판매됩니다. 그냥 無償으로 분배하지 않습니다.
2002년과 2003년에 제공되었거나 예정인 80만톤이면, 2억 달러 이상입니다. 이는 북한의 연간 예산규모의 2%에 이르며, 현재 賣却이 진행 중인 북한 公債 發行 規模 400~500억원에 육박하는 막대한 금액입니다.
이 돈의 計理方式과 용도에 대해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이 외상으로 우리 기업의 物品을 받고 그 대금을 滯納하고 있는 규모가 2천 63만 불에 이릅니다. 남북 교역이 시작된 지 얼마나 되었다고 벌써부터 이런 일이 생기는지 모르겠습니다.
북한은 갚을 생각도 안하고 있고 우리 기업들은 내놓고 말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통일부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지금 기업들의 불가피한 去來 損失을 정부 예산으로 메워주는 ‘損失補助制度’가 도입될 것입니다. 기업의 상거래 손해까지 血稅로 보조할 필요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 경협에서 기업에 대한 過剩保護는 ‘모럴 헤저드(moral hazard)를 낳을 수 있습니다. 受益者 負擔 원칙을 세우고 기업의 責任性 提高를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통일부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앞으로 남북 교류와 경협은 활발해 질 것입니다. 통일부는 교류·협력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대북관련 업무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賃加工 · 投資 등 경제 분야에도 政治的·非經濟的 판단을 앞세우고 관련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앞으로 남북간의 상황과 여건에 맞게 規制를 완화하고 권한을 나누고 委任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설득력을 얻을 것입니다.
이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런 지적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입니까.
外治는 內治의 연장, ‘邊方’·‘局外者’·‘少數者’ 마인드 에서 벗어나야
외교통상부장관께 질의합니다.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현 정부의 외교도 딱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집권 8개월이 지나 자리를 잡을 때도 됐습니다만, 아직도 아마추어리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사안마다 不協和音을 내고 있습니다.
국제적 감각은 떨어지고 國力에 걸 맞는 역할을 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國際社會의 평판은 나빠졌고 한국의 國家信用度는 중국보다 못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무엇하나 自信感을 가지고 추진하는 對外政策이 없지 않습니까.
그 동안의 대통령의 頂上外交에서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自主 外交’, ‘實用主義 外交’를 내세웠지만, 별로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런 外交的 미숙이 대통령의 無能과 資質不足을 매우 크게 부각시켰다고 보는데, 주무책임자인 장관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는 國家槪念· 國益優先입니다. 外治는 內治의 延長이라고들 합니다. 그런데 우리 對外政策에 국내적·정권적 한계가 지나치게 刻印되어 있는 듯합니다.
‘邊方’·‘局外者’·‘少數者’의 마인드에서 벗어나, 세계와 협력하고 함께 해야 합니다. 黨派性과 ‘코드’·‘이데올로기’에서 자유로워지길 기대합니다.
이런 지적에 대한 견해는 어떤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日本의 普通國家化, 우리의 對策은 뭔가
오는 11월 실시 예정인 일본 중의원 선거의 自民黨 公約은 이른바 平和憲法의 개정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민당은 결당 50주년인 2005년에 改正案을 완성할 것도 공약했습니다.
헌법 개정안의 초점은 집단적 自衛權의 행사를 인정하고 군대를 보유하는 것을 허용해 자위대를 자위군으로써 성격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일본은 이른바 ‘普通國家’를 향해 조금씩 다가서고 있습니다.
한편 일본이 軍事大國이나 보통국가가 되려고 하는 것을 軍國主義의 부활로 봐서는 안 되며, 政治大國化는 多極化의 출현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지적에 대한 견해와 이런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책 그리고 對日 外交의 방향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計劃과 비전도 없이 말만 앞세운다고 ‘自主國防’이 성취되지
않는다. 韓美同盟 강화가 현실적이다
自主國防과 軍 改革에 관해 國防部장관에게 질의합니다.
대통령은 自主國防을 자주 말합니다.
그 본 뜻이, 개념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지난 30년간 軍事力 건설에 무려 60조원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러나 駐韓美軍 戰力 대체에는 향후 20년간 209조원이 들어갑니다. ‘戰時增援戰力’ 비용까지 감안한다면 수천 조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韓美同盟과 韓美相互防衛條約이 비용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駐韓美軍과 韓美相互防衛條約이 제공하는 威脅抑止 效果를 計量的으로 推算한 자료가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中國의 일개 軍區의 군사력에도 미치지 못하고, 特定威脅에 대한 보복 대응 능력은 고사하고 변변한 打擊能力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계획과 비전도 없이 말만 앞세운다고 ‘自主’가 성취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선택은 ‘中立國家’, ‘自主國防’, ‘同盟樹立’ 등 3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통일 이후에도 가장 國益에 맞고 바람직한 대안은 지금과 같이 韓美同盟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것입니다.
최근 거듭 나오고 있는 ‘自主國防論’이 ‘한미 군사 동맹’이나 ‘駐韓美軍’을 대체하는 개념으로 云爲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政略的이고 의도적인 政治的 含意를 내포하고 있다면 이는 정말 소름끼치는 일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한 국방부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軍 改革 왜 포기하나. 失機하지 말라
軍 改革에 대해 질의합니다.
현 정부는 歷代 政府와는 달리 군 개혁에는 무심한 듯 보입니다. 코드에 맞게 將星級 일부의 물갈이만 하고는 손을 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작지만 강한 군대’를 위한 軍 構造 改編과 軍 改革은 執權初期가 아니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군 개혁에 왜 손을 대지 못하고 있는지,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 준비를 하고 있다면, 그 방안과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 정권은 예상과는 달리 南北 軍備統制 대신 軍備增强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임 ‘국민의 정부’와는 딴판으로 북한과의 軍備競爭에 나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과연 그런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휴전선의 在來式 武器 後方 移轉, 相互減軍 등 軍備統制 政策에 대한 방향과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