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對 政 府 質 問
(경제 분야)
국회의원 권 오 을
(한나라당 경북 안동시)
노무현 정부 8개월의 경제성적 “기업하기 힘든 나라”
○ 진정한 지방분권을 위해 일정기간 수도권을 역차별하는 차원의
헌법 개정도 필요?
○ 가칭 통일국가기획단, 통일헌법기초위원회 구성 필요?6
○ 남북 거래 달러가 아닌 원화로 지불해야?
○ 10년간 7%씩 고도성장 해야 국민소득 2만불 달성?
○ 투자부문, 동북아중심국가가 아닌 주변국가로 전락?
○ 경제 발목 잡는 노무현 정부의 오락가락 노동정책?
○ 청년 실업문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 줄여야 해결?
○ 신용불량자, 일자리제공 프로그램? 개인자산관리공사 설립으로
구제?
○ 회계투명성 확보로 정치권과의 부정부패 고리 차단?
○ 농가부채 한시적 동결하고 농가회생프로그램 가동해야?
○ 한.칠레 FTA 비준 연기?
○ 토지공개념 도입해야 (耕者有田에서 耕者有利로)?
○ 경비행기체제 도입해야? 27
○ 다목적댐 수위조절시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필요?
○ 고속도로 및 국도의 이동전화 품질 개선 필요?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제정돼야?
○ 속도제한규정 현실화해야?32
[서언]
○노무현 대통령은 8월 대법관 임명과정에서 사법부의 권한을 침해했습니다. 국회의 감사원장 동의안 부결을 발목잡기라고 하면서 국회의 권한을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의 인기가 떨어졌다고 해서 헌법에도 없는 국민투표를 하자고 국민을 협박했습니다.
이는 3권분립을 규정한 우리의 헌법정신을 명백히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바야흐로 대통령 독재를 하겠다는 발상인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노무현대통령은 잘못된 소명의식과 무오류론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마치 암울한 중세 유럽 교황의 무오류론을 떠올리게 됩니다.
정치인이 역사와 국민에 대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이를 실천하는 것은 아름다운 원칙과 소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명의식이 과도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과도한 소명의식은 독선을 낳고, 무오류론은 대화를 거부하게 됩니다.
조금 더 나아가면 자신과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과 집단을 모두 역사를 거스르는 수구 집단으로 확신하게 되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국가의 최고 권력자가 과도한 소명의식으로 이러한 자기 확신을 증폭할 때 필연적으로 독재로 흐르게 됩니다.
한걸음 더 나아가 최고 권력자와 자기 확신이 일반국민은 설득하지 못한 상황에서 소수의 핵심지지자들에게만 전이된 다면, 이는 국민을 분열시키고 국가를 혼란에 빠뜨리게 됩니다.
최근 노사모를 중심으로 한 대통령의 핵심지지층이 스스로를 “노무현 대통령의 홍위병”이라 자처하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심각한 우려를 지우지 않을 수 없습니다.
1960년대 중국에서 일어난 문화대혁명이 얼마나 큰 국가혼란을 야기 시켰고, 나치정권의 전위대인 유겐트활동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자기 확신을 증폭시키기보다 생각이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일 때입니다.
국무총리!
이러한 독재의 망령이 어른거리는 이때 과연 대통령에게 제대로 민심을 전달하고 있는지, 바른 방향으로 보좌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