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영등포을 출신 권영세의원입니다.
우리나라의 국제적 신망과 생존이 ‘코드’맞는 몇몇 ‘아마츄어’들의 손끝에서 놀아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제도와 관행, 수십년간 축적되어온 외교역량, 안보역량이 제대로 숨을 못쉬고 있습니다.
혼선과 분란이 끊이질 않습니다. 정책결정과정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지혜를 모으기보다는 정부의 그 누구 할 것 없이 대통령의 ‘입과 코드’만 바라볼 뿐 소신도 없고 건설적인 비판도 없습니다.
이것이 노대통령이 그렇게도 강조하는 ‘시스템’이라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당이 분열하고 대통령이 탈당했습니다. 이젠 국민투표를 한다고 합니다. 유례없는 국정혼란이 국민을 불안케하고 있는 이 때에, 대통령의 ‘도덕성 문제’과 ‘심리적 장애’를 덜어주기 위해 우리 국민 모두를 동원시킬 수는 없습니다.
누구를 위한 국민투표입니까. 너무 무책임합니다. 그렇다고 무엇이 달라지며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빈대잡으려다 태워버릴 ‘초가삼간’에 우리 국민은 벌써부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강요된 불안감에 근거한 ‘재신임’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권력자의 술수일 따름입니다.
재신임 국민투표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정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고 정책수행의 일관된 기준과 원칙을 굳건히 하는 일임을 밝히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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