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제243회 정기국회
2003년10월21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國會議員 朴 鍾 根
(한나라당. 대구달서갑)
1.불신임 정국과 경제불안
2.경제정책 기조
3.남북경협은 남북한 자유무역협정(FTA)체결로
출발해야 한다. (선경제통일, 후정치통일의 길)
4.과중한 국민조세 부담
5.국민소득 2만불 달성과 자주국방의 실현
6.공적자금 추가투입 가능성에 대한 전망
7.경제성장동력의 육성
8.경제특구의 전국적 확대
존경하는 박관용 국회의장!
국무위원 및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한나라당 대구광역시 달서(갑) 출신 朴鍾根 의원입니다.
1. 불신임정국과 경제불안
요즈음의 사회불안, 경제침체는 국민을 불안하게해 왔습니다. 따라서 정권에 대한 불만도 늘어나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인기도 폭락했습니다.
급기야 대통령 주변의 비리사건은 대통령의 재신임이란 폭탄발언으로 국민을 극도의 혼란과 갈등 그리고 불안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러한 오늘의 사태는 과연 누구의 책임입니까?
노대통령 개인의 책임입니까? 노대통령과 집권세력의 책임입니까? 아니면 국회와 야당과 언론의 책임입니까?
오늘의 국정혼란은 집권세력인 대통령과 내각과 여당의 책임입니다. 왜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자기의 책임을 통감하고 반성하고 잘해보려고 노력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그 책임을 남에게 떠넘기고 있습니까?
이런일은 정의롭지 못한일입니다. 대의를 잃은 정권은 국민의 마음을 잃고 말 것이며 이는 곧 국가적 재앙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문제도 경제내적요인과 경제외적요인에 의해서 복합적으로 영향을 받게되어 있습니다. 정치?안보?사회 등 각 분야의 혼란은 직접적으로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어있습니다. 집권세력은 안정을 이룩해야 할 책임이 있고 그래야 경제도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리를 모를턱이 없는데 정치적 난국을 극복하기 위하여 돌연 이 사회를 재신임의 소용돌이에 몰아넣어 대통령이 사임할 수도 있다고 국민을 협박하고, 경제회생과 민생문제를 내팽개쳐 버리는 처사야말로 정치적 무책임의 극치라 하겠습니다.
국무총리는 이번국회 답변과정에서 대통령의 재신임을 묻는 것이 필요하다고 일관되게 주장해 왔는데 재신임이 되면 무엇이 달라집니까?
재신임이 되면 오늘의 혼란과 국정실패가 없었던 것으로 됩니까? 경제는 더욱 나빠질 것이 아닙니까?
노대통령의 국정철학이나 코드정치가 바뀌어집니까?
청와대 비리가 없어집니까?
오늘의 국정실패가 국민의 재신임을 물을만큼 잘못된 것이라면 지금 당장 국정쇄신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재신임을 해줄때까지 국정쇄신을 안하겠다는것입니까?왜 시간을 끌고 있습니까?
도대체 노대통령의 국정쇄신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되었습니다.
대통령은 국민의 재신임을 묻겠다는데 총리도 국회에 재신임을 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2. 경제정책기조
노무현 정부의 경제정책기조는 이념적으로 좌파적편향을 띄고 있고 대중인기영합정책을 수행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좌파적 경제정책기조는 단기적으로는 국민의 인기를 얻는데 성공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제를 멍들게하여 결국은 경제를 망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세계각국의 교훈을 통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좌파적 기조는 세계각국에서 실패한 정책이며 검증이 끝난 낡은 이념이며, 경제를 살릴 수 없는 정책이라는 것이 증명된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조를 견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중적 인기를 유지하기 위해 경제를 희생시키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좌파적 성향의 경제정책 특징은 성장보다 분배에 우선하여 과도한 복지정책을 추진하고 노조편향적으로 흘러 과도한 임금인상을 초래하고 반기업적 정책으로 기업의욕, 투자의욕 그리고 기업가정신을 훼손하게 됩니다. 경제적 민족주의는 개방체제를 거부하여 외자도입의 길을 봉쇄하게 됩니다.
그 결과로 경기침체, 높은 실업률, 재정적자와 국제수지 악화를 불러오게 되고 결국은 경제를 망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좌파적 정권은 복지천국을 국민에게 약속하였으나 「배고픈 복지국가」로 전략하고 만다는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국무총리!
경제정책에 있어서의 진정한 개혁은 좌파적 이념을 버리고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시장자유주의 정책에 충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3.남북경협은 남북한 자유무역협정(FTA)체결로 출발해야 한다.
- 선경제통일, 후정치통일의 길 -
오늘날의 세계경제 질서는 범세계화와 WTO체제하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개방화를 통한 자유무역 체제의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세계각국은 자국의 경제적이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국가간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결국간의 공동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지역블록(Block)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세계적 추세를 감안할 때 우리나라의 남북관계도 선경제협력강화, 후정치통일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성공을 거두고 있는 경제통합의 경우는 구라파의 유럽연합(EU)이라 할 수 있으며 이를 남북경제 통합의 모델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럽연합은 1958년 유럽경제공동체(EEC)로 출범하여 30여년간의 노력끝에 1992년 유럽연맹(EU)으로 발전하였고, 1993년 단일시장의 시대를 열었으며 1999년에는 유로달러라는 단일 통화를 유통시키는데까지 성공하고 있습니다. EU는 단일시장체제의 출범에 성공함으로써 구주의회 설립, 구주헌법의 제정에 이르기까지 발전하고 있습니다.
남북관계의 발전모델을 생각해 볼때, 우선 이념적?정치적 통일 방안에 대한 소모적 논쟁과 협상에 국력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북핵을 비롯한 국가안보적 차원의 평화적 공존체제의 구축은 6자 회담에서 그 틀을 마련하도록 하고,
실질적 남북통일은 EU와 같은 단일시장 체제의 경제적 통일을 달성하는데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적 통일에 성공을 거둔다면 그 다음단계의 정치적 통일은 그때의 시대상황에 맞는 통일방안을 보다쉽게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남북관계의 발전 모델은 선경제통일, 후정치통일의 모델이며 그 출발점으로 남북간 자유무역협정(FTA)의 체결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는 남북 경협의 문호를 전기업에 개방함으로써 경협의 활성화를 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와 같이 남북경협의 창구가 현대로 일원화 되어 있거나 제한적으로 운영되어서는 안될것입니다. 남북간의 전면적 무역자유화는 국내경기 회복에도 돌파구가 될것으로 믿습니다.
이러한 본의원의 제안에 대하여 국무총리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4. 과중한 국민조세 부담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이 급격히 증가하여(19.1%(’98)→22.8%(’03))미국?일본보다 높은 수준으로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렵고 서민생활이 어려운 상황에서 팽창일로에 있는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하여 국민의 세금부담을 무리하게 증가시키는 것은 시정되어야 할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국민의 조세저항을 불러일으켜 많은 부작용을 수반하게될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의료보험 등 사회보장제도의 확충을 위하여 사회보장세를 강력히 징수하다 보니 국민부담률은 더욱 증가(22.9%(’98)→28.4%(’03))하고 있습니다.
더욱이나 국민연금의 적립금이 100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징수실적도 소득파악이 부실하여 부담능력에 맞지 않는 형평성에 대한 불만, 내는 사람은 내고 안내는 사람은 못받는 등 징수행정에 대한 불만도 많습니다.
또한 세계적인 개방체제하에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고 기업환경을 좋게하기 위하여 국가간의 법인세 등 조세인하 경쟁이 심해지고 있는데, 유독 우리나라만 법인세 인하에 인색한 것은 이해 할 수 없습니다.
국무총리는 법인세 인하 등 국민의 조세부담을 경감해 줄 특단의 조치를 취할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국민소득 2만불 달성과 자주국방의 실현
노무현 대통령은 금년 8?15 경축사에서 우리나라가 10년 이내에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로 들어서야 하고 자주국방의 역량을 갖출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를 언제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이나 정책수단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노무현 정권의 임기는 5년입니다. 따라서 5년 임기내에 해야 할 중간목표와 정책수단을, 그리고 그 이후 5년간의 비전제시 등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실현가능성에 대한 소신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국민들은 이것이 한낱 장미빛 정치구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믿게될것입니다.
국민소득 2만불 달성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10년내 달성이 매우 어려운 것으로 분석하고 있으면서 많은 전제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첫째,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 5%대 이상으로 매년 성장해야 하고,
둘째, 경제운용의 효율성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야 하며,
셋째, 성장우선의 경제정책 기조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실천 과제로는 지속적인 구조조정, 새로운 성장동력 육성, 노사평화 구축, 개방체제의 경제운용 시스템 등 많은 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주국방의 문제도 전문가들의 소요예산 추정을 살펴 볼때, 200조원의 비용추산과 GDP대비 3%이상의 예산 투입이 10년이상 이루어져야 한다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우리경제 현실을 「불안정한 저성장」상태로 평가하면서 그 어느것 하나 쉽게 달성될 수 없는 어려운 과제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하여 확실한 입장을 밝히고 국력을 모으는 리더쉽을 발휘해야 할 것입니다.
국무총리는 이에 대한 정부의 청사진을 언제 어떻게 제시하시겠습니까?
6. 공적자금 추가투입 가능성에 대한 전망
최근의 경제지표를 살펴보면 우리경제의 체질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가 계속되면 공적자금의 추가투입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기관의 건전성 지표인 BIS비율이 악화(전년동기 11.4%에서 11.0%로 하락)되고 있고 수익성도 금년들어 급격히 악화(금년상반기 은행이익 3조원감소)되고 있고 잠재부실 규모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내은행은 공적자금 이외에 자체자금에 의한 대손상각액이 99년이후 40조에 달해 은행이익을 대폭으로 까먹고 있습니다. 가계부채, 카드부채, 중소기업의 부실규모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투신사의 구조조정도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는 모두가 방만한 금융팽창 정책에 일차적인 원인이 있고, 금융기관의 신용위험 관리가 아직도 부실하고 감독당국의 사전감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업경영도 잘되는 기업과 어려운 기업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어 기업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 그리고 이에 따른 국민의 소득격차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경제정책 사령탑이 없어 통제기능도 약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제2의 금융위기와 공적자금의 추가투입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국무총리는 한국경제의 체질악화 현상을 어떻게 개선해나갈 것인지 그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7. 경제성장 동력의 육성
최근 우리경제의 성장률 동향을 살펴보면 경제성장률과 잠재성장률이 동반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우리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으로 인한 경제운용의 비효율성 때문에, 또 그로인한 경쟁력 저하 때문에 생기고 있는 것이라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의 일환으로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의 육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실천 과제로써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 기능을 확충?강화하고 이 부문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며, 특히 이는 정부의 주도적 역할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과학기술분야의 투자는 민간기업이 정부보다 더 큰 비중(정부:민간=26:74)으로 투자에 앞장서 나아가고 있는데 반하여 정부의 투자는 그 비중이 줄어들고 있어 정부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되기 때문입니다.
대만의 예를 살펴보면 최근 정부주도적 과학기술 진흥에 크게 성공하고 있으며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정부가 선정한 유망 민간기업의 신기술 및 신제품개발은 비용의 반을 정부가 부담하여 공동개발하고 있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는 R&D개발, 특히 지역 R&D개발 능력을 확충하는데 정부의 주도적 역할을 더욱 강화할 의향이 없으신지요?
8. 경제특구의 전국적 확대
정부는 외자유치 및 동북아중심 국가건설을 위하여 경제특구 지역을 지정하고 다양한 규제를 철폐하는 등 개방체제에 대비한 시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특구는 특정지역 중점개발 차원으로 운영되어서는 안되고 외국인 투자자가 전국 어디에서나 입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개방체제의 경제특구정책으로 전환해야 할 것으로 생각됨으로 경제특구를 전국적으로 개방하고 기업단위로 특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정지역을 특구로 지정하여 개발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내에 외국인 투자자가 원하는 공장입지조건, 주거입지조건, 문화입지조건 등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막대한 재원을 동원하여 새롭게 투자해서 환경을 조성해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외국인 투자자가 원하는 곳에 기업단위로 특구를 지정해 주고 특구의 혜택을 누리게 한다면 불필요한 투자를 줄일수 있을 것이며 외국인 투자자에게도 아주 편리한 제도라 할 수 있을것입니다.
국무총리는 이러한 개방적 특구제도를 도입 할 의사가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