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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안경률의원-대정부질문(경제분야) 1
작성일 2003-10-21
(Untitle)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부산 해운대?기장을 출신  안경률 의원입니다.

 

지난 10월15일, 중국은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선저우(神舟)5호를 성공적으로 발사함으로써 우주를 향한 천년의 꿈을 마침내 실현했습니다. 중국의 첫 우주인 앙리웨이(楊立偉)는 국민적 영웅으로 부상했고, 이제 중국은 최첨단 기술력을 갖춘 명실상부한 강대국의 반열에 올라섰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노무현정권이 출범한지 8개월이 다 되었지만, 대통령은 스스로 마이너리티를 자처하면서 다수의 국민들을 기득권층으로, 메이저신문을 수구?조폭언론으로 규정하면서 국민 편가르기와 언론 길들이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최근에는 송두율씨의 과거 간첩행위를 용인하는 듯한 자세를 취함으로써 우리국민들을 50년대식의 이념갈등으로 몰아넣고 국민분열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게다가 국정운영을 시스템보다는 청와대내 준비 안된 386 측근과 일부 참모에 의한 인치에 의존함으로써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가중시키고, 여기에다가 대통령의 정제되지 않은 저급한 언술, 잦은 말바꾸기는 대통령의 권위를 더욱 실추시키고 있습니다.


먼저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세간에서는 노무현정권을 전혀 준비되지 않은 무능력, 무책임, 무원칙의 3무정권이라고 혹평하고 있습니다.

취임후 대통령 측근들의 비리가 연이어 불거지자 국정수행능력의 회복을 통해 권위를 되찾기보다는 재신임투표라는 초법적인 승부수를 띄움으로써 전 국가를 총체적 위기 가운데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외신에 의하면, 스탠다드 앤드 푸어스(S&P)의 존 체임버스  국가신용등급평가위원장은?노대통령이 고위험 고수익 전략을 택했다. 성공할 경우 지지를 강화할 수 있지만, 실패하면 행정부를 무기력상태로 만들고 투자자의 신뢰를 해쳐 경제개혁 추진을 어렵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뜻있는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런 소모적인 정치게임으로 인해 경제가 거덜난다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개인의 신임을 묻기위해 국가와 국민 전체를 볼모로 나라를 벼랑 끝 위기로 내모는 사람이 과연 국가지도자로서의 자질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순수하게 경제적인 관점에서 재신임투표를 실시하는 것이 국가와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지 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경제부총리제를 도입하라!

과거와 같이 청와대 경제수석도 없는 상태에서 위기국면의 경제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경제부총리의 정책조정능력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부총리의 리더십 부족 때문인지?

아니면 ‘반풍수가 집안 망친다’고 경제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도 없으면서 경제정책의 세부사항까지 일일이 간섭하는 대통령의 경제발목잡기 때문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락가락하는 정책표류로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땅에 떨어진 상황하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총체적인 경제정책 운용에 관한 전권을 부총리에게 위임하는 책임경제부총리제의 도입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총리의 답변을 바랍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약속한 7% 성장은 한낱 구호에 불과

다음은 경제부총리께 묻겠습니다.

노무현정권 8개월의 경제성적표는 단순히 좋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IMF외환위기 때의 최저기록을 연일 갈아치울 정도로 참담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현재 우리 경제는 극심한 내수부진(전년동기대비 -2.2%)과 설비투자의 위축(전년동기대비 -0.8%)으로 금년 상반기 2.7%의 저조한 경제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외환위기 이후 최저성장률입니다.

또한 실물경기와 소득구조는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교육부자료에 의하면 금년 8월말 현재, 수업료를 못낸 전국 공립 중고교 학생수는 2만6,090명으로 작년 6,172명의 4배에 이르고 있습니다.

과거 정권이 바뀔 때마다 경제위기의 책임을 전 정권의 책임으로 돌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경제부총리께서는 오늘날의 경제위기에 대해 전 정권의 책임이 많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현 정권의 책임이 더 많다고 보십니까?

노무현 대통령후보가 대선때 국민 앞에 약속한 연평균 7%의 경제성장은 임기동안 실현가능하다고 보는지? 아니면 단순히 대통령이 되기 위해 국민앞에 던진 슬로건에 불과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생각컨대, 이 경제위기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무엇보다도 대통령의 전투적 노사관과 시대정신을 외면한 아웃사이더적인 처신으로 야기된 정책이견과 혼선, 그리고 정책의 일관성을 상실함으로써 정부정책의 예측가능성은 물론 신뢰를 잃어버린 데 있다고 보는데, 경제정책을 총괄?조정하는 경제부총리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책임을 통감하지 않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 성장잠재력 자체가 훼손될 우려

금년도 우리 경제성장률은 당초 예상치 5%수준에 크게 미달하는 2%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내년 경제성장률도 잠재성장률에 못 미치는 4%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국가의 성장잠재력 자체가 훼손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된 주요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의 투자 마인드를 회복해야

최근 설비투자 증가율도 떨어지고, 제조업 평균 가동률과 기업경기실사지수도 최저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한마디로 기업들은 투자마인드를 완전히 상실한 채 무작정 외국으로만 탈출하고 있습니다.


국내기업의 총 설비투자 중 해외투자 비중은 외환위기 이후 지난 5년간 연평균 10%수준으로 증가하여 38억달러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대 중국 투자는 크게 증가하여 전체 해외투자건수의 56.2%나 차지하는 등 경쟁적으로 중국 진출을 추진하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국내산업의 공동화현상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후보가 공약했던 기업하기 좋은 나라는 도대체 어디로 사라졌습니까?

이제 우리의 경제상황을 심각한 위기로 인식하고, 기업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시급히 강구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법인세 인하와 관련해 묻겠습니다.

 

현재 연간소득 1억원 이상의 법인에 대한 법인세는 중국이 푸동지구를 기준으로 15%, 홍콩 17%, 싱가포르 22%, 대만 25%인데 비해 우리는 경쟁국보다 훨씬 높은 27%에 달하고 있습니다.

물론 OECD국가 평균수준보다는 낮지만 미국에서 법인세 폐지론이 대두하는 등 전세계적인 인하추세에 따라 현행 법인세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 국제경쟁력이 저하될 우려가 높습니다.

얼마전 법인세 인하문제와 관련하여 대통령이 제동을 걸어 부총리의 입장이 난처하게 되었던 적이 있었는데 아직까지도 법인세 인하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을 바꾸지 못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업들이 앞다투어 우리나라를 떠나고 있습니다. 제조업 공동화현상이 눈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지금 머뭇거릴 여유가 없습니다.

기업의 투자의욕 제고→성장잠재력 확충→경기활성화→세수증대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이루기 위해서는 법인세 인하가 시급한 만큼,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것이 아니라 조속히 확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세 일부를 감면해 주고 있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를 내년부터 폐지한다는 방침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전체의 56.1%에 달하고, 이 제도가 폐지될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상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폐지방침을 철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당에서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시한을 2005년까지 2년간 더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는데 이를 수용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자총액제한 재고해야

대기업의 순환출자와 비정상적 지배력 확장을 견제하기 위해 15개 대기업군의 출자를 제한하고 있는 출자총액제한제도에 대해서 기업들은 기업의 투자를 정부가 직접 규제하는 것 자체가 위헌의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생산적인 투자활동까지 포괄적으로 제한함으로써 기업의 투자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국가간 경쟁이 치열한 시대에 국내 기업들을 역차별하는 결과를 빚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액주주의 권한이 강화되고, 사외이사제 등 내부감시장치가 점차 확충되고 있으며, 곧 집단소송제도 도입될 예정으로 있는 만큼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위해서 조속히 결론을 내려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투자유치 전담조직을 설치하라!

바야흐로 세계각국의 외국기업 유치경쟁은 국경을 넘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외국기업의 유치는 새로운 국부와 수출을 창출하는 원동력으로 외국기업간 교역이 세계 상품 및 서비스 무역의 3분의 1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2년 1월부터 금년 3월까지 외국의 다국적기업이 한국에 설립한 지역본부?사업본부 및 공장은 7건에 불과한 반면, 같은 기간 싱가포르는 46건, 홍콩은 44건, 중국은 29건 등으로 우리와는 많은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 직접투자 금액도 지난 ‘99년 106억달러에서 지난해 24억달러, 금년에는 15억달러에도 못 미칠 것으로 전망되는 등 급감하고 있으며, 투자내용에서도 숙박, 금융 등 서비스업에 집중되어 기술이전이나 수출촉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스위스국제경영개발원(IMD)의 2003년도 세계경쟁력 연감에 의하면, 외국기업투자환경이 가장 열악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노사경쟁력 부문도 인구 2천만명 이상의 국가그룹 30개국 중 최하위를 기록하여 태국(7위), 중국(20위), 필리핀(23위) 등 주변 개발도상국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외국인 투자 지원조직으로 KOTRA내에 외국인지원센터(KISC)가 있으나, 물류, SOC 등 전문분야에 대한 지원과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투자지원체계가 미흡하고, 전담자가 정기적 방문을 통해 애로사항을 처리하는 외국에 비해 극히 수동적인 체계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국의 무역경제합작부, 싱가포르의 경제개발청, 아일랜드의 산업개발청 등의 경우와 같이 외국인 투자유치 전략수립, 인센티브 제공, 성과 모니터링 등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일체의 업무를 전담하여 실질적인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직을 확대?개편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외국 투자기업들의 요구에 맞는 규제완화, 조세감면, 탄력적인 보조금 지원, 노사안정 등 수요자 중심으로의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부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교섭본부를 대통령 직속으로 독립시킬 용의는?

총리께 묻겠습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내수 위주의 성장전략보다 더욱 역동적이고 성장효과가 큰 수출을 중심으로 하는 대외지향적 성장전략을 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싱가포르와 홍콩은 소국 개방경제로서 수출을 중심으로 고도경제성장을 이룩하여 단시일내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홍콩은 1인당 국민소득 1만달러에서 2만달러로 가기까지 6년동안(‘88-’94년)연평균 수출증가율이 18.2%를 기록했으며, 싱가포르도 같은 기간동안 연평균 수출증가율 11.1%를 기록했습니다. 그밖에도 이태리는 14.7%, 독일 12.5%, 미국도 10.4%의 수출증가율을 각각 기록했습니다.

우리의 경우 국가의 부존자원과 경제구조를 감안할 때, 국민소득 1만달러 시대를 넘어 2만달러 시대로 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수출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현재의 우리나라 수출의존도 34%를 기준으로 할 때, 2010년 국민소득 2만달러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연평균 경제성장율 5% 등 안정기반이 유지된다는 전제하에서도 연평균 수출신장률이 11%를 유지하고, 수출액이 3천500억달러에 이르러야 한다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수출은 미국, 일본, EU, 중국 등 4대 시장에 지나치게 편중되어있고, 대 선진국 시장에서는 중국에 점차 밀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현재 선진국 대비 80%에 불과한 기술 수준을 더욱 높여 고부가가치제품을 개발하고, 신규 수출시장 개척에 대해서는 특별 인센티브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FTA 등 세계적인 조류로 확대되고 있는 지역시장 통합화 움직임에도 신속하게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현재 외교통상부내의 통상교섭본부를 미국의 무역대표부(USTR)와 같이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독립시켜 강력하고 효율적인 수출 드라이브 정책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IT산업 경쟁력은 상품화 기술역량이 관건

IT 산업은 2002년 현재 기준으로 생산규모는 107조원으로 전체 GDP중 18%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출은 636억달러로 전체 수출액의 40%에 육박하고 있는 소위 효자종목입니다.

세계에서도 미국, 일본, 중국, 독일, 영국에 이어 6위의 생산규모를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DRAM, LCD, 모니터, 휴대폰 등은 세계적인 경쟁력과 시장지배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우리 IT산업이 차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먼저 R&D 활동이 개인화?다양화되고 있는 고객 요구를 연구개발 과정에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시장성있는 신제품을 신속히 개발할 수 있는 원스톱 솔루션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휴대폰 산업에서 노키아는 철저한 현지 시장조사 및 R&D 체제를 확립하여 현지인의 요구를 적절히 반영한 다양한 제품을 신속히 개발함으로써 1998년 모토롤라를 제치고 세계 1위로 올라선 이후 시장점유율을 꾸준히 높여 2002년 현재 시장점유율 35%에 달하는 막강한 시장지배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체개발 및 아웃소싱간의 경제성 비교 등을 통해 선별된 기술분야에 제한된 자원을 집중하고, 나머지 분야는 해외연구소와의 국제 네트워크를 구축, 외부에서 기술자원을 효율적으로 조달하는「선택과 집중」의 전략이 필요할 것입니다,
향후 IT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원천기술 외에 상품화 기술역량이 관건이라고 보는데, 이를 획기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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