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항만정책, 선택과 집중으로 경쟁력 키워야
다음은 항만정책과 관련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20세기 후반 이후 가장 역동적인 경제권으로 떠오르고 있는 동아시아 지역의 허브항만 경쟁이 날이 갈수록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대만의 카오슝항은 컨테이너처리 세계 3위 항만으로 도약하기 위한 중장기전략의 일환으로 2005년까지 항만활성화를 위해 자유무역지대를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현재, 부산항을 제치고 세계 3위로 올라선 상하이항은 향후 2020년까지 52선석을 증설, 연간 2,200만TEU를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본도 항만의 국제경쟁력 향상 차원에서「수퍼중추항만 육성계획」을 추진하면서 동북아 허브 항만경쟁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일본의 경우, 2000년도에 전체 컨테이너 물동량이 1,490만TEU인데 비해 일본의 5대 항만 (고베, 오사카, 나고야, 도쿄, 요코하마)의 하역능력이 1,530만TEU로서 하역시설의 유휴화를 초래했습니다.
현재 일본의 51개 지방 컨테이너항만 중 수지를 맞추고 있는 7개 항만에 불과한 일본의 사례는 선택과 집중의 항만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오는 2011년 전국 11개항의 컨테이너 처리능력을 현재의 3.3배 수준인 2,940만TEU로 확대하는 7대 신항만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000년 이후 2011년까지 연간 5%이상의 경제성장과, 컨테이너 물동량이 2,970만TEU로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 우리의 경제성장율은 2%대에 그칠 것으로 보이고, 내년에도 4%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수출입규모도 2001년 2,915억달러로 전망치의 60%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신항만계획이 얼마나 과도한 전망치를 근거로 추진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으며, 과잉?분산투자로 인한 항만시설의 유휴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부산항과 광양항의 Two-Port시스템 정책을 추진, 부산신항 외에 광양항에만 지난 87년 이후 작년까지 7,083억원이 투자되었으며, 앞으로 2011년까지 총 4조2,680억원을 투입할 예정으로 있는 등 한정된 항만예산을 비효율적으로 분산 투자하고 있어, 범국가적 차원에서 집중 투자되고 있는 세계 주요항만과의 경쟁에서 뒤질 우려가 매우 높습니다.
동북아 허브항만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물류중심기지로서 성공가능성이 높은 부산항에 예산지원 등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서 필요시설을 적기에 건설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내외 선사 및 화주들을 대상으로 동북아 물류중심기지에 가장 유리한 지역이 어느 곳인지 선호도를 조사해서 개발 우선순위를 검증한 후, 가장 선호되는 곳을 조기에 집중개발하고 선호도가 낮은 곳은 추후 단계별로 개발하는 방안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해상운송망을 확충하고 물동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대형 전문하역회사를 유치, 전용터미널 운영권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동북아물류중심국가를 지향하는 우리나라에 글로벌 선사들이 운영하는 전용터미널이 없다는 것은 물류중심항만을 지향하는데 큰 장애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관련하여 외국선사 유치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처장관]
철도시설 투자확대로 물류비 줄여야
기획예산처장관께 묻겠습니다.
연간 약 16조원의 예산이 SOC에 투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물류비와 교통혼잡비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지난 2001년말 기준으로 각각 88조원과 21조원에 달하고 있으며, 국가물류비의 GDP 대비 비중도 16.1%로 미국과 일본의 9.6%에 비해 매우 높은 실정입니다.
정부의 제1차 5개년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은 2004년까지 GDP대비 국가물류비 비중을 13.1%로,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은 2019년에 10%까지 줄여나간다는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바, 이 목표가 달성되겠는지? 이를 위한 재원확보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물류비의 구성요소별 비중을 보면, 재고유지관리비?포장비?하역비 등은 상당히 개선되고 있으나, 수송비는 지난 '91년 58.9%에서 2001년에는 무려 74.3%로 대폭 증가하고 있어, 국가물류비의 절감은 수송비의 절감여하에 달려있다 하겠습니다.
지난 10년간 도로, 항공, 해운의 수송비 연평균 증가율은 모두 12% 이상 기록한 반면, 철도의 수송비는 연평균 5.2% 증가에 불과합니다.
모경제연구소의 자료에 의하면, 향후 20년 뒤의 교통수요는 현재의 약 2배 가량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지금과 같은 도로위주의 투자패턴으로 교통시설 투자를 한다면 20년간 총 700조원 내지 800조원의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20년간 정부의 SOC에 대한 총 투자 가용재원 약 400조원을 훨씬 초과하는 규모로 재원조달이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소한의 투자비로 향후 교통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물류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높은 수송효율성과 환경친화적인 철도교통의 육성과 발전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철도시설 투자확대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1세기 2만불시대를 위한 국가전략 필요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고령화 현상과 중국경제의 급부상 등 대내외적 환경을 감안할 때 만약 우리나라가 2010년경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를 달성하지 못한다면 성장활력을 잃어버린 채 영원히 정체의 늪에 빠져버릴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과거 영국의 경우에는 1980년 1인당 국민소득이 9500달러로 1만달러를 눈앞에 두고 있었지만 계속되는 노사분규와 과도한 복지부담으로 1984년 7000달러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당시 대처수상의 강력한 개혁추진으로 87년에 다시 1만달러를 달성한 후 96년에는 2만달러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네덜란드의 경우, 78년 1인당 국민소득 1만달러를 돌파했으나, 83년 9000달러대로 떨어졌으며, 그후 바스나(Wassenaar)협약을 통해 노사협력체제를 구축, 인금인상을 억제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함으로써 결국 91년에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를 달성했습니다.
반면에 아르헨티나는 74년 1인당 국민소득 1만달러를 넘어섰으나, 폐쇄경제 등의 폐단으로 곧 1만달러 아래로 떨어지고,그 후 30년이 지나도록 1만달러를 다시 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1인당국민소득 1만달러를 넘어선 이 시점은 우리나라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느냐, 후퇴하느냐 하는 중요한 갈림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지 않고서는 결코 2만달러 시대를 달성할 수 없을 것입니다.
현재 대통령 자문기관으로 국민경제자문회의가 있으나 거의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기본목표 및 전략을 수립하고, 분야별 구체적 실천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국가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를 정부내에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달에 두 번꼴, 부동산대책 남발
경제부총리께 묻겠습니다.
정부는 그 동안 거의 1달에 2번 꼴로 부동산안정대책을 발표했으나, 집값을 안정시키기는커녕 오히려 상승을 부추기는 기폭제 역할을 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경기가 안 좋으면 주택건설을 경기부양 수단으로 이용하다가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다시 규제를 가하는 등 정부가 일관성 없는 정책을 남발하면서 국민적 불신을 자초한데 그 원인이 있습니다.
게다가 관계부처들은 그 책임을 다른 기관에 전가하는데 급급하고 있습니다.
경제부총리는 “2012년까지는 수요 초과 현상이 지속되기 때문에 향후 주택 공급 물량을 꾸준히 늘려나가는 게 부동산 문제에 대한 근본 해법이다.?라고 건교부에 책임을 미루고 있고,
건교부장관은 “부동산 값 상승은 주택공급의 문제가 아니라 저금리에 따른 수요의 문제다.?라고 금리 탓을 하고 있으며,
한국은행 총재는 ?강남 부동산 가격 급등의 주된 원인은 천민적 교육 제도에 있어 금리를 올리더라도 자녀 교육을 위해 강남으로 이사하는 부유층을 막기 어렵다?고 교육부에 화살을 돌리고 있으며,
교육부총리는 강남 집값과 교육문제는 인과관계가 별로 높지 않다고 딴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동산 가격상승에 대한 진단이 제각각이니 제대로 된 처방이 나올 리가 있겠습니까?
다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부총리께서는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것인지? 또한 반복되는 부동산대책의 실패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400조원의 부동자금, 대체시장 마련해야
정부는 이달 말 부동산가격안정을 위한 강력한 종합대책을 발표하겠다고 공언한 상태인데, 언제 나옵니까?
주로 논의되고 있는 양도세와 보유세 강화는 세금인상분을 임대료에 전가하는 문제와 실수요자에 대한 배려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며, 아울러 지자체간 재정격차를 해소할 방안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400조원에 이르는 부동자금을 흡수할 대체시장 마련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과잉유동성 해소를 위한 금리인상의 필요성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고,
현재 거론되고 있는 아파트 분양가 규제는 채권입찰제와 같이 시세차익을 환수할 수 있는 방안이 반드시 병행실시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아울러 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부동산대책의 일환으로 강력한 토지공개념제 도입을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만약 지난 노태우 정권때 토지초과이득세법, 택지소유상한제법, 개발이익환수법 등 공개념 3법을 부활시킬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실패한 정책의 재등장이라는 점에서 우려가 앞섭니다.
과거의 문제점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언제 실시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버블 붕괴, 대책 있나
일본의 경우 80년대 후반 도쿄 도심을 시작으로 부동산가격이 폭등하자 90년 이후 은행별로 주택담보대출총액을 제한하거나 동결하는 한편, 금리를 대폭 인상함에 따라 부동산가격이 폭락했습니다.
이것은 금융기관의 부실로 이어졌고, 다시 대출 축소→기업의 자금조달 애로 심화→설비투자 축소→경기침체의 악순환으로 이어졌습니다.
부총리께서는 자산가치의 하락을 감수하고서라도 부동산가격을 잡겠다는 의지가 확고한지? 먼저 말씀해 주시고, 부동산 거품 붕괴가 우리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지? 그리고 부동산 경기의 연착륙을 위한 단계별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계부채, 가구당 3천만원으로 심각
지난 6월말 현재, 가계부채는 4백65조원으로 외환위기 이후 2배로 늘어나, 가계부채가 가구당 평균 3천만원, 신용불량자가 350만명에 이르렀습니다.
외국 언론과 경제전문가들은 가계부채 위기를 빠른 시일 내 해소하지 못하면 한국에서 제2의 금융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난 9월 부총리가 주재한 긴급 경제장관회의에서 위축된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 신용카드사의 현금대출 비중 50% 이하 축소시한을 당초 내년 말에서 2007년 말까지 3년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얼마전 대통령은 아무리 급해도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에 부담을 주는 경기부양책은 결코 쓰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도대체 신용불량보다 더 경제성장에 부담을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카드대출을 늘려 경기를 활성화하겠다는 발상은 결국 금융부실로 이어져, 제2의 IMF 위기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내년 총선을 의식한 무책임한 선심성 정책이다라는 지적이 있는 만큼 이 0px; MARGIN-BOTTOM: 0px">현재 거론되고 있는 아파트 분양가 규제는 채권입찰제와 같이 시세차익을 환수할 수 있는 방안이 반드시 병행실시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아울러 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부동산대책의 일환으로 강력한 토지공개념제 도입을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만약 지난 노태우 정권때 토지초과이득세법, 택지소유상한제법, 개발이익환수법 등 공개념 3법을 부활시킬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실패한 정책의 재등장이라는 점에서 우려가 앞섭니다.
과거의 문제점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언제 실시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버블 붕괴, 대책 있나
일본의 경우 80년대 후반 도쿄 도심을 시작으로 부동산가격이 폭등하자 90년 이후 은행별로 주택담보대출총액을 제한하거나 동결하는 한편, 금리를 대폭 인상함에 따라 부동산가격이 폭락했습니다.
이것은 금융기관의 부실로 이어졌고, 다시 대출 축소→기업의 자금조달 애로 심화→설비투자 축소→경기침체의 악순환으로 이어졌습니다.
부총리께서는 자산가치의 하락을 감수하고서라도 부동산가격을 잡겠다는 의지가 확고한지? 먼저 말씀해 주시고, 부동산 거품 붕괴가 우리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지? 그리고 부동산 경기의 연착륙을 위한 단계별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계부채, 가구당 3천만원으로 심각
지난 6월말 현재, 가계부채는 4백65조원으로 외환위기 이후 2배로 늘어나, 가계부채가 가구당 평균 3천만원, 신용불량자가 350만명에 이르렀습니다.
외국 언론과 경제전문가들은 가계부채 위기를 빠른 시일 내 해소하지 못하면 한국에서 제2의 금융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난 9월 부총리가 주재한 긴급 경제장관회의에서 위축된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 신용카드사의 현금대출 비중 50% 이하 축소시한을 당초 내년 말에서 2007년 말까지 3년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얼마전 대통령은 아무리 급해도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에 부담을 주는 경기부양책은 결코 쓰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도대체 신용불량보다 더 경제성장에 부담을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카드대출을 늘려 경기를 활성화하겠다는 발상은 결국 금융부실로 이어져, 제2의 IMF 위기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내년 총선을 의식한 무책임한 선심성 정책이다라는 지적이 있는 만큼 이지적한 것처럼 솔직하게 오류를 시인하고, 당장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은 10여년전, 미국 대통령선거 당시 빌 클린턴 후보가 내세웠던 “It's the Economy, Stupid”라는 슬로건을 노무현 대통령께 상기해 볼 것을 권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