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경제에 관한 한 정부가 할 일은 기업이 의욕을 갖고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廣義의 SOC)을 만들어 주는 것임을 명심하고 정부는 여기에 모든 노력을 쏟아라!
<국무총리>
대통령에 대한 낮은 지지도는 정부가
최악의 경제위기를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지는 않는가?
이 정부의 경제정책, 누가 책임지고 있나?
7명의 대통령과 국정논의를 한 국무총리가 평가하는
최악의 경제대통령은 누구인가?
기업할 수 있는 여건(廣義의 SOC)을 잘 갖추어 주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다
대통령의 발언이 국민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고
경제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
개성공단사업과 같은 경제문제는 경제논리로 접근하지 않으면
금강산관 광사업과 같이 수렁에 빠질 것
높은 실업률과 자살률, 그리고 이민열풍은
생활이 어렵고 국가앞날의 전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이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는 무엇인가?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국민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고 있는 것 아닌가?
공정거래법을 경쟁촉진이라는 경쟁법 본연의 목적에 알맞게
개정하는 등 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필요
부동산 값 폭등을 막는 길은 돈 가진 사람들이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
<농림부 장관>
농가소득의 도시수준 균형을 위한 직불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
<산업자원부 장관>
기업이 정부를 믿고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경수로사업중단으로 인해 한전이 하도급업체와 계약사항불이행에
대한 penalty와 이자까지 합해 하루 약 100만불의 추가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건설교통부 장관>
물류중심지 개발을 위한 투자확대가 장기불황을 막을 수 있는
근본 대책 아닌가?
대통령에 대한 낮은 지지도는 이정부가
최악의 경제위기를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지는 않는가?
□ 국무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2002년 말부터 하강곡선을 그리기 시작한 우리 경제는 외환위기 이래 최악의 경제상황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노무현 대통령은 우리 경제를 살려보겠다는 그 어떤 노력도 의지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국민에게 보여준 가시적인 성과가 전혀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경제를 돌보기는커녕 언론과 싸우는데 정력을 소모하고, 신당창당에 몰두하여 소모적인 이념논쟁만 유발시키는 등 경제외적인 문제에만 집착해 왔습니다.
지금 노 대통령에 대한 국민 지지도는 16.5%에 그치고 있습니다.
총리! 대통령이 국민의 지지를 잃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이런데 있다는 본 의원의 견해에 동의합니까?
경제적으로 선진국에 진입하느냐, 이 상태로 주저앉느냐를 결정지을 이 중요한 시기에 이념지향적인 정부, 경제를 모르는 정부가 들어선 것이 국가적으로 큰 불행이라는 한탄이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노 대통령이 국민에게 재신임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재신임을 묻는 것 자체가 헌법에 근거가 없어 위헌이라는 견해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재심임 국민투표가 이루어진다면 투표자의 얼마가 찬성하면 재신임을 받았다고 할 것입니까? 투표자의 50.1%가 재신임에 찬성하면 재신임 받았다고 봐야 합니까?
만일 50.1% 찬성이면 재신임 반대가 49.9%인데 이것의 분석이 중요합니다. 반대표 49.9%는 고스란히 대통령의 즉각 하야를 바라는 표고, 찬성표 50.1%에는 20% 미만의 지지자도 있겠지만 대통령을 지지하지는 않지만 대통령이 하야할 경우 초래될 혼란을 우려해 마지못해 재신임에 찬성하는 표가 섞여 있을 것입니다.
총리!
이러한 분석에 동의하십니까? 이 정도의 재신임 지지로는 재신임 투표를 하는 의미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노무현 대통령이 진정으로 재신임문제에 대한 국민의 뜻을 묻고자 한다면 노 대통령이 먼저 ‘투표자의 2/3 이상의 지지를 받을 경우’ 국민이 재신임한 것으로 보겠다는 식의 선언을 할 것을 총리께서 대통령께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이 정부의 경제정책, 누가 책임지고 있나?
□ 국무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이 정부 들어와서 경제문제를 다루는 시스템이 망가져 버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경제장관은 책임있는 의사결정을 안하고 청와대에 미루는 형국이나, 청와대에도 책임지고 경제문제를 결정하는 사람이 없고, 대통령도 경제문제를 잘 모르니까 위원회에서 검토해 보라는 식으로 미루고 해서 모든 경제 정책이 구체화 안 되고 공중에 떠있는 상황입니다.
총리! 이러한 상황을 알고 있습니까?
이 정부 들어와 제대로 결정된 경제 정책이 하나나 있습니까?
토론(떠들기)만 하고, 검토만하고 있습니다. 토론공화국, 검토공화국이라는 비아냥거림이 나오는 것이 아로 이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총리!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타개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7명의 대통령과 국정논의를 한 국무총리가 평가하는
최악의 경제대통령은 누구인가?
□ 국무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고건 국무총리께는 ‘탁월한 능력을 소유한 행정의 달인’이라는 별명이 따라 다니고 있습니다.
고건 총리께서는 박정희 대통령 때 전남지사와 청와대 정무2비서관, 최규하 대통령 시절 정무수석비서관, 전두환 대통령 시절 교통?농수산?내무부장관, 노태우 대통령 때 서울시장을 거쳐 김영삼 대통령 시절 국무총리를 역임했으며 김대중 대통령 시절 민선 서울시장으로, 현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하에서 국무총리를 역임하고 계십니다.
총리께서는 7명의 대통령과 국정을 함께 논의한 경험이 있으신데, 그중에서 가장 경제적 업적이 뛰어난 대통령을 꼽으라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최악의 경제대통령은 누구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까?
2002. 12. 한국대통령학연구소라는 곳에서는 여론조사 등의 방법을 통해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의 업적을 분야별로 평가한 적이 있습니다.
경제분야에 대한 전임 대통령들에 평가를 보면, 박정희-전두환-김대중-노태우-김영삼 순으로 각각의 업적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현 대통령은 과연 어느 정도의 위치에 들어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기업할 수 있는 여건(廣義의 SOC)을
잘 갖추어 주는 것이 정부가 할 일 아닌가?
□ 국무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종래 SOC하면 도로, 항만, 철도 등 물적인 것만을 의미했으나, 최근에 학자들은 SOC는 “경제주체가 경제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모든 여건”이라는 의미로 SOC 개념을 확대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SOC 개념에 의하면 기업이 경제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물적인 SOC 이외에도 문화적, 제도적, 윤리적 SOC 등이 중요한 개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제반 SOC를 갖추어 줄 책무가 이 정부에 있다할 것입니다.
1. 현대와 SK 등 기업들이 계속해서 비자금을 만들어 정치자금을 제공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대그룹이 박지원 전 대통령비서실장에게 150억원을 주고받은 특혜를 돈으로 환산하면 20조원은 될 것이라는 진술도 나왔다고 합니다. 현대의 경우 대북사업을 추진하고 정치자금을 제공한 대가로 공적자금 약 34조원을 지원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이 정치권에 수억에서 수백억원의 정치자금이나 당선축하금을 건넨다는 것은 그만한 대가를 기대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SK가 노무현 대통령 최측근 최도술에게 11억원+α의 당선 축하금을 건네준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결국 이윤이 없는 곳엔 결코 투자하지 않는 기업들이 비자금을 만들어 정치권에 제공하고 있는 것은 아직까지 우리 경제가 경제논리에 의해 운영되지 않고 정치논리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바로 정부가 할 일이 경제가 경제논리에 따라 움직이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를 위해 어떤 노력과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2. 우리나라만큼 반 기업정서가 강한 나라가 없다고 합니다. 기업하는 사람에 대한 사회적인 respect가 없습니다. 극한 노사분규가 생기는 것도 이에 일부 기인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반 기업정서가 이 정부 들어와 더욱 심화되고 있는 느낌입니다.
총리! 이러한 반 기업정서를 해소해 주지 않고는, 다시 말해서 기업하는 사람이 존중받는 풍토를 만들어 주지 않고서는 우리나라에서 기업하고자 하는 사람은 자꾸 줄어들 것으로 보는데 이를 위해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3. 고급 기술연구 인력이 직업에 보람을 느끼지 못하고 해외이주나 전직을 희망하는 경향이 늘고 있어 국가의 장래를 생각할 때 참으로 걱정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의 해결을 위해 정부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4. 같은 맥락에서 고등학교, 대학교의 이공계 지망이 현저히 줄어드는 것 역시 국가의 성장 잠재력이라는 면에서 참으로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현상입니다.
예전에는 돈을 벌려면 이과계통을 가라했고 돈보다는 명예를 추구하려면 문과를 가라하는 경향이 있었고 이것이 그 동안 이 나라의 경제 발전에 필요한 기술인력을 키우고 공급하는데 기여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너 나 없이 문과를 선호하는 경향입니다.
이의 해소를 위해 정부는 어떤 대책과 노력을 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5. 대학이 우수한 인재를 배출해 내도록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도 정부가 해야 할 중요한 의무입니다. 정부의 잘못된 교육정책 내지는 대학입시 정책으로 인해 수학능력(修學能力)이 없는 학생들이 대학에 대거 들어갈 정도로 학력인플레, 학력저하 현상이 일어나 기업은 대졸자라도 이들을 곧바로 쓸 수 없는 우려스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졸자 등 청년들은 중소기업에는 가지 않고 대기업에만 가려는 왜곡된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총리! 이런 현상에 대해 어떤 타개책을 갖고 있습니까?
6. 각종 규제의 완화로 인해 쉽게 기업 내지 공장이 들어서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대통령의 발언이 국민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고
경제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
□ 국무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13일 국정연설을 통해 ‘토지공개념’ 도입을 시사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정부나 각종 매스컴에서 주택거래허가제나 주택선매제와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 등을 주로 논의하는 것으로 볼 때 이는 사실상 ‘토지공개념’ 이라기보다는 ‘주택공개념’에 가까운 것이라고 보여 지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당초 정부에서는 이달 말 ‘부동산 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이에 앞서 노대통령이 정부안보다 더 강력한 대책을 직접 언급하자 대통령의 코드에 다시 부동산 안정대책을 맞추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정부 부처와 협의나 충분한 사전검토 없이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부처에서 대통령에게 보고를 제대로 안한 것입니까, 아니면 정부 부처의 ‘코드’와 대통령의 ‘코드’가 틀렸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발생한 것입니까?
지금 국민들은 ‘토지공개념’의 도입을 두고 찬?반 여론이 뜨겁게 달아오르는 등 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달 말경에나 ‘토지공개념’에 대한 정책을 내놓겠다고 하며 아무런 기준이나 구체적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오히려 혼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오랜 기간 공직에 있으면서 역대 정부의 정책 등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아는데 정부의 정책과는 다른 견해를 대통령이 발표하고, 정부는 오랜 기간 동안 나름대로 준비해온 정책을 대통령의 ‘코드’에 맞게 급히 수정하는 선례가 있었습니까?
이처럼 정부의 정책이 충분한 검토나 준비 없이 발표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또한 대통령의 발언이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이로 인해 경제 상황을 더 악화시킨다고 보진 않습니까?
개성공단사업과 같은 경제문제는
경제논리로 접근하지 않으면 금강산관광사업과 같이 수렁에 빠질 것
□ 국무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개성공단 사업이 올해 6. 30. 착공식을 가진 후 측량?토질 조사(7. 21.～8. 8)를 거쳐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개성공단의 사업 추진 계획을 보면 상업 차원에서 추진될 수 있는 전력, 통신은 우리의 해당기업이 건설하고 입주기업들로부터 사용료를 받아 투자금을 회수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전기공급을 남측이 담당하다 보면 유사시 전력공급망이 깨어질 경우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또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부품 조달?공급 문제가 한미관계 및 남북관계 여하에 따라 불안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LG 그룹 구자경 명예회장은 지난 2월 월간조선과의 인터뷰에서 “개성 공단이 위치상 괜찮긴 하지만 인건비를 어느 정도 싸게 하는가에 달렸다, 북한의 임금이 싼 게 아니며 운임도 참 비싸다”라고 했다고 하는데 이러한 지적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개성공단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노동자의 임금을 북한 당국이 관리하면서, 수령하는 임금의 90%가량을 북한당국에서 가져가고 북한 노동자에게는 10% 정도만 지급되는 시스템이 존재하는 한 인건비에 대한 부담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시스템의 개선을 북측에 요구한 바 있습니까? 인건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우리 정부가 북측에 요구한 사항은 무엇입니까?
사회주의 체제에서 관료의 부패가 극심하다는 것은 구소련의 붕괴나 동구권의 몰락으로 인해 익히 살펴본 바 있습니다. 북한 또한 관료의 부패가 심각할 것이라는 것은 지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패가 오랜 기간 지속되다 보면 결국 개성공단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북한 관료의 횡포가 큰 문제가 되리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대북 경협과 대북 지원에 있어서 인도적인 문제는 민간과 정부가 지원 할 수도 있으나 개성공단 사업과 같은 경제 문제는 경제논리로 접근하지 않으면 금강산 관광 사업과 같이 수렁에 빠질 것입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남한에도 남아도는 공단(대불, 남동 공단 등)이 수두룩한데 현재와 같은 불황 속에서는 차라리 인건비 등을 정부가 보조해 주고 남한의 공단에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남한의 경기활성화나 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좋지 않을까 하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무엇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