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높은 실업률과 자살률, 그리고 이민열풍은
생활이 어렵고 국가앞날의 정만이 보이지 않기 때문
□ 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우리사회의 높은 실업률과 자살률, 그리고 이민열풍은 생활이 어렵고 국가 앞날의 전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히, 20-30대를 중심으로 굿바이 코리아 행렬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한국은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 성공할 수 없는 사회” “로또 복권 아니면 인생을 바꿀 수 없는 사회” 라는 것이 이민자들의 생각이라고 합니다.
한때, ‘한강의 기적을 이룬 나라’ 아직도 동남아 근로자들에게는 ‘가능성이 있는 나라’가 국민들로부터는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총리! 나라가 왜 이지경이 되었습니까?
일자리를 잃으면 희망을 잃게 됩니다. 21세기 세계 각국은 일자리 창출을 경제정책의 최우선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이는 일자리 창출이 최고의 경제정책이며 최선의 분배임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일자리가 늘어나기 위해서는 투자가 이루어 져야 합니다. 그런데 국내 투자는 금년 들어 2분기 연속 경제성장률을 하회하면서 급격히 둔화 하고 있는데 정부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 최근 설비투자 동향
'01년 큰 폭 감소하였던 설비투자는 '02년 회복모습을 보였으나, 금년 들어 2분기 연속 경제성장률을 하회하면서 급격히 둔화, 특히, 금년 2/4분기 중에는 △0.8%(전년동기대비)로 '01년 4/4분기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로 전환
(
경기침체가 쉽사리 풀리지 않고 장기화될 것이란 전망들이 나오면서 명예퇴직, 조기퇴직, 정리해고 등 사실상의 강제적인 인력구조 조정이 우리 사회의 수면위로 급부상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실업률이 금년 1?4분기 8.2%, 2?4분기 7.1%, 9월 8%로 고공비행중인데 이는 전체실업률 3.2%의 2.5배로 OECD평균 1.8배 보다 높은 실정입니다.
전체적으로 일자리가 줄어드는 가운데 청년층 일자리가 더 크게 감소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입니까?
*청년층 실업의 개념
-UN, OECD등은 15~24세 연령대의 실업자를 청년실업자로 정의
-우리나라의 경우 20대 남성의 의무병역제로 인해 외국에 비해 경제활동 시작 시기가 늦는 점을 감안하여 일반적으로 15~29세 기준을 사용함.
이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는 무엇인가?
□ 재정경제부 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이 정부는 동북아경제중심국가 건설, 국민소득 2만불 달성 등을 주요 경제 목표로 내세웠습니다.
이러한 국정과제의 원만한 달성을 위해선 선택과 집중 전략이 필요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 구조조정 등이 필요하고 성장위주의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정부의 정책 어디에도 이러한 의지를 읽을 만한 것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정부가 최초로 편성한 2004년도 예산안을 보면, 이 정부의 정책 중심은 여전히 분배에 치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정부의 경제 정책의 철학이 무엇인지를 헷갈리게 하는 대목입니다.
2004년 주요부문별 재원배분 현황을 보면, 전년 대비 사회복지분야는 9.2%, 국방비는 8.1% 증액된 반면 SOC(사회간접자본)분야는 6.1%,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11.2%가 각각 축소되었습니다.
이렇게 정부의 지원을 줄여도 될 만큼 중소기업들이 건실해 졌다고 보십니까? 또한 현재의 SOC는 국민생활과 경제활동을 충분히 지원할 만한 수준을 갖추고 있다고 보십니까?
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SOC부문에 1조원을 투자하면 2조 1천억원의 투자가 유발되고 3만5천여 명의 고용이 창출된다고 합니다.
금년 들어 심화되고 있는 경기침체는 언제 회복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SOC의 부족은 우리 경제의 지속성장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기침체 국면에서는 SOC 투자를 확대하여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장관!
지금도 성장이냐 분배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지는 않겠지요.
아무리 참여정부의 정책기조에 따른 예산 편성이라고 해도 근본적으로 파이를 키우지 않는다면 분배할 몫이 작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지금 같은 예산 편성으로는 동북아 경제중심 국가 건설이 실천되지 못하고 겉돌 것이고, 또한 분배를 해낼만한 성장이 뒷받침되지 않아 분배정책도 제대로 해내지 못하고 말 것입니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국민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고 있는 것 아닌가?
□ 재정경제부 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8월말 현재 신용불량자수는 총 341만 2,500명이었습니다. 여기에 금융권에 신용불량으로 등록되지 않았지만 '1~3개월이상 연체금액이 30만원이 넘는 잠재 신용불량자가 108만명에 달해 연말 신용불량자 수는 400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외환위기 이후 내수 진작을 위해 99. 5. 개인의 현금서비스 한도를 폐지했고 카드 소득공제제도와 영수증 복권제 등 카드 활성화대책이 결과적으로 내수부양에 기여한 측면도 있지만 신용불량자 양산과 개인부실사태라는 더 큰 부작용을 초래했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지난 15일 자산관리공사가 신용불량자의 신용회복을 지원하고 부실채권을 인수하는데 투입된 비용을 조기 회수하기 위해 채무자의 빚중 원금을 50%까지 감면해주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했다가 정부의 제동으로 시행이 불투명하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신용불량자 양산의 근본원인은 정부정책의 실패에 있습니다. 정부가 나서서 신용불량자 숫자를 줄이고 그들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러나 상황기간 연장이나 금리감면 등 채무재조정의 방안은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으나 정부가 원리금을 탕감해 주는 대책은 채무자들의 도덕적 해이만을 부추길 뿐 근본적인 해결책은 못된다고 생각합니다.
채무재조정을 할 경우에도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시키고 그로 인한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막기 위한 방안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또한 신용불량자를 양산하지 않기 위해서는 신용카드의 남발을 막고 더 강력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고 소득에 따라 신용카드 사용한도를 축소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현재의 신용불량자 기준이 너무 단순?경직적이어서 신용불량자가 양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신용불량자 등록제도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옥천조폐창과 같은 국유재산이나 정부투자기관 재산 매각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대책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
□ 재정경제부 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정부투자기관의 경제적 역할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IMF체제하에서 공기업경영혁신을 추진하면서 구조조정과 기관 통폐합 등으로 발생한 상당 규모의 정부투자기관 소유 재산을 매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한국조폐공사의 충북 옥천군 옥천 조폐창의 경우, 군민들은 1988년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믿고 조폐창의 유치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10여년이 지난 후 조폐창 유치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만한 1998년 옥천창은 경산창에 통폐합되었습니다.
통폐합이후 5년 가까이 옥천창의 매각협상이 지지부진해지면서 오히려 지역경제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가 지방세마저 면제되는 등으로 지역 경제에 하등의 도움이 되지 않은 종교단체에 전격 매매됨으로 인해 지역 민심이 흉흉해지고 있습니다.
정부투자기관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공기업의 이전 혹은 매각은 그 지역경제의 제반 여건을 고려해 지역경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장치는 마련을 해 놓고 추진해야 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이러한 조치가 선행돼야만 정부의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추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지는 않습니까?
공정거래법을 경쟁촉진이라는 경쟁법 본연의 목적에 알맞게 개정하는 등 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필요
□ 재정경제부 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달러화 약세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9. 22에는 1,151.2원으로 2000년 11. 17일 1,141.원 이후 34개월 만에 최저치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달러화 약세는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와 재정수지 적자 및 대선을 앞둔 부시행정부의 전략 등으로 인해 향후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재정경제부 장관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달러약세, 원화강세가 지속된다면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약화 시키는 등 우리 경제에 막대한 지장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원화절상에 대한 근본적 대안은 일류기업 육성 및 일류상품 수출로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 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공정거래법을 경쟁촉진이라는 경쟁법 본연의 목적에 알맞게 개정하는 등 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를 완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재정경제부 장관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부동산 값 폭등을 막는 길은 돈 가진 사람들이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
□ 재정경제부 장관께 묻겠습니다.
서울의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부동산 시세가 뛰고 있어 야단입니다. 이 원인을 어떤 사람은 교육문제(강남의 좋은 교육여건)에서 찾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부동산 공급의 부족에서 찾기도 합니다.
장관은 그 원인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본의원은 현재의 낮은 금리, 기업에 투자할 분위기나 여건이 안 되는 등으로 해서 돈 가진 사람들이 마땅히 투자할 곳을 찾지 못해 결국 그나마 수익성이 있는 부동산으로 돈이 몰리는 것이라고 보고 결국 부동산 값 폭등을 막는 길은 돈 가진 사람들이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농가소득의 도시수준 균형을 위한
직불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
□ 농림부 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직불제를 농민소득의 20%까지 확대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으나, 2004년도 농림부 예산중 직불제예산은 6,354억원에 불과합니다. 대통령의 공약대로 직불제예산이 농민소득대비 20%수준이 되려면 2003년 기준으로 6조원이 필요합니다.
농가소득 중 직불제의 비중을 보면 우리나라가 1.9%(2003년)인 반면, 미국은 19.8%(2000년)에 달하고, 농업예산중 직불 예산비중은 우리나라가 5～6%(2002-2003)인 반면 미국은 36%, 일본도 13%에 달하고 있습니다.
농가소득을 도시수준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선 직불제 증액외에는 별다른 대안이 없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내년도 예산을 확대할 필요가 크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지금의 직불제 예산으로는 실효성 있는 지원이 불가능한데, 예산증액이 불가능하다면 현실적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실현 가능한 대안은 무엇이 있습니까?
또한 금년은 태풍과 냉해 등으로 흉작이 예상되고 있는데, 어느 정도 감산이 예상되고 있는가?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식량 수급대책은 무엇인가?
태풍 등 자연재해로 매년 계속해서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마련하고 있습니까?
기업이 정부를 믿고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 산업자원부 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2002년 6.8%를 기록했던 국내 기업들의 기업설비투자 증가율이 금년 1/4분기 3.4%, 2/4분기 3.7% 감소한데 이어 3/4분기에는 11%나 급감했습니다.
또한 국내 제조업체중 38%가 생산거점을 해외로 이전했고, 48%는 이전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왜 기업들이 설비투자를 하지 않고 생산거점을 국내가 아닌 해외로 이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제조업의 해외이전을 부추기는 원인은 대립적 노사관계, 노동시장 유연성 부족, 높은 임금 인금인상률, 각종 규제, 고비용의 물류비와 더불어 정부정책의 일관성 부족, 투명성 결여 등이 그 원인이라고 보지 않습니까?
이를 두고 흔히들 국내 제조업의 공동화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는데, 정부가 규정하고 있는 국내 제조업 공동화 현상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수준을 말하는 것입니까?
또한 2000년 152.2억불이었던 외국인의 국내투자(신고기준)는 금년 9월말 현재 46.3억불로 전년 대비 36.1%가 감소했습니다. 이는 작년 4/4분기부터 4분기 연속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금년 상반기중 중국의 외국인 투자유치는 전년 동기 대비 34.3%가 증가해 300억불이 넘어 서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경제의 고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큰데다 낮은 법인세 등 투자 유인책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마디로 국내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에 대해 투자의욕을 잃고 있습니다. 불안한 노사관계, 확산된 반 기업정서가 기업들의 투자 의욕을 꺾고 있습니다.
“앞날이 보여야 사업계획을 짤 것이 아니냐”는 재계의 아우성은 아랑곳하지 않고 대통령 재신임으로 경영환경의 최대변수인 정국을 요동치게 만들어 기업들의 불안감을 최고조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기업이 정부를 믿고 안심하고 기업을 투자할 수 있도록 정부가 환경과 조건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보는데, 현재 정부가 할 수 있는 방안을 무엇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경수로사업중단으로 인해 한전이 하도급업체와
계약사항불이행에 대한 penalty와 이자까지 합해
하루 약 100만불의 추가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 산업자원부 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2003년말 9월말 현재 경수로 공사의 종합 공정율은 33.4%의 진척도를 보이고 있으나 지난해 북핵문제로 인하여 KEDO와 북한간의 ‘원자력 손해배상의정서’ 협상이 매듭지어지지 않은 관계로 핵사고 관련 부품(nuclear liability item)의 대북인도(경수로 건설 현장으로 이전)가 어려워 공사가 사실상 중단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경수로공사의 시공분야는 국내원전 건설 경험이 많은 현대, 대우 등 국내 4개 업체가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하고 있으며 기자재 분야는 한전과 국내협력업체간 공급계약을 맺고 원자로 설비 등 기계분야를 대부분 미국과 일본기업에 발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경수로 사업 중단으로 인해 한전이 하도 업체와의 계약 사항을 이행하지 못해 이에 대한 penalty를 물고 있으며 경수로 공사 중단으로 인해 이자까지 합하여 하루 약 100만불의 추가 비용이 나가고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또한 현재까지의 공사부분이 오래 중단되면 추후 공사가 다시 속행된다 하더라도 상당부분 못쓰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경수로 사업이 중단됨에 따라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에서는 현재 누가 이 문제를 총괄하여 챙기고 있습니까?
경수로 사업이 북핵문제 등으로 인해 오래 중단되면 북한에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 사업은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고 보여 집니다.
북핵문제가 언제까지 타결되지 않으면 북한에의 원전건설사업이 전면 중단될 수밖에 없는 겁니까?
북한의 전력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면 문제가 되는 경수로 사업을 핵과 관련없는 화력 발전으로 방향을 바꿔 사업 추진을 모색 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산업자원부장관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물류중심지 개발을 위한 투자확대가
장기불황을 막을 수 있는 근본 대책 아닌가?
□ 건설교통부 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9. 8 국회에서 열렸던 ‘한국경제의 진단과 처방’이란 주제의 국민경제 대 토론회에서 남덕우 전 국무총리는 “물류중심지 개발을 위한 투자확대가 장기 불황을 막을 수 있는 근본 대책”이라고 지적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정부도 ‘동북아 물류중심국가 전략’을 세우는 등 물류산업 육성에 공을 들이는 것으로 아는데 현재 ‘동북아 물류중심국가 전략’은 어느 정도 진행되었으며 추진실적은 무엇입니까?
삼성경제연구소의 연구 보고서에 따르며 지난 5월초 화물연대의 운송거부 등으로 인한 물류 마비사태로 인해 경제적 피해가 속출했다고 합니다.
또한 운송거부로 부산항?광양항 등 주요 수출입항의 대외신인도가 손상되었다고 하며 실제로 올 1～7월중 컨테이너 처리실적에서 상하이항이 부산항을 추월했다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금년에 있었던 화물연대의 운송거부 등으로 인한 피해 규모는 어느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까?
또한 지난 8월 21일부터 화물연대가 BCT(벌크 시멘트 트레일러) 부문 운임인상 등을 요구 하는 등 운송거부로 인한 물류대란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불씨로 남아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