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第243回 定期國會
2003年 10月 21日
對 政 府 質 問 - 經 濟 分 野 -
國 會 議 員 權 琪 述
(한나라당 울산 울주)
한강의 기적이 물거품이 되고 있다.
“경제살리기 비상대책기구” 구성하라!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울산출신 한나라당 권기술 의원입니다.
소득은 늘어나지 않고, 카드빚과 신용불량자, 농어촌부채, 개인 파산자와 자살자만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대통령과 이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민.관?.이 참여하는 “경제살리기 비상대책기구” 구성하라!
1. 지금 이 나라에서는 언제 어디를 가도 불경기와 불신과 불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살기가 이토록 어려운데 대통령과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으며, 정치인들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온통 원망과 원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기업하는 분들은 사업을 더 이상 계속하기가 힘들다고 외국으로 떠나고 있습니다. 영세상인들은 불경기에 고통 받고 있으며, 농어업인들은 무거운 빚더미에 짓눌려 신음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태풍 피해까지 겹쳐서 서민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소득이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절대빈곤 가구는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96년 5.9% → 03년 10월 11.5%)
IMF 직후 1,321만원에 불과했던 가구당 빚은 지난해에 2,915만원으로 늘어났으며 올해 말에는 3천만원을 훨씬 넘어설 전망입니다.
서울지법 파산부에서 파산선고를 받은 개인 파산자가 올해 6월까지 473명(03년 6월)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약 5배(02년 6월 106명)가 또 늘어났습니다. 권력의 주변에서 수십억, 수백억원의 뇌물을 받아 챙긴 소수특권층을 제외한 선량한 국민들은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절박한 파경에 직면했습니다. 그런데도 대통령과 이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대책이 무엇입니까? 국무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사회를 이끌어 가야할 신용카드가 본래의 목적과는 달리 급전을 응급 융통하는?급전대출카드?로 전락했습니다. 현금서비스 금리는 은행의 4배가 훨씬 넘는 연 32%입니다. 발급된 신용카드수가 무려 1억 480만장입니다. 경제 활동인구(2,305만명) 1인당 평균 5장씩입니다. 그리고 올해 8월말 개인 신용불량자는 350만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연체금액은 7조6천억원을 넘어섰습니다.
카드 빚을 갚기 위해 살인을 하고 카드 빚을 갚기 위해 주부가 복면강도로 돌변하기도 했으며 생활고에 쪼들리다 못해 죽기 싫다고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어린자식들까지 죽이고 일가족이 집단 자살을 해야 하는 끔찍한 참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심각한 경기침체와 가계부채 누적으로 빈곤층의 자살이 열병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빈곤과 사업실패와 비관으로 자살한 국민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난 한 해 동안 13,055명이 자살을 했습니다. 하루 평균 36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경제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횡령, 사기, 배임 등 각종경제 범죄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에만도 9월까지 1,050건의 경제 범죄가 발생했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224건(02년 1-9월 806건 대비 30%)이 또 늘어났습니다. 각종 기업 범죄는 2만7,579건이 발생해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5,506건(02년 22,073건 대비 25% 증가)이 또 늘어났습니다.
늘어나야 할 소득은 늘어나지 않고, 가계부채와 농어촌 부채, 카드빚과 신용불량자수만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개인파산자와 자살하는 사람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경제를 살린다”고 구호만 외치면 해결됩니까? 대통령 재신임에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국력을 낭비해도 되는 겁니까?
대통령이 앞장서서 정치를 안정시켜야 합니다. 여야와 경제단체 모두가 참여하는 “경제살리기 비상대책기구”를 구성해서 경제부터 살려야 합니다. 이에 대한 국무총리의 견해와 계획을 답변 바랍니다.
기업가는 떠나고 산업은 공동화되고 있다.
한강의 기적이 물거품이 되고 있다.
자동차 국내공장 일부는 연차적으로 폐쇄될 운명?
2. 정부의 지나친 규제와 정책의 일관성과 투명성 결여 그리고 고비용과 고임금, 3D 업종에 대한 노동력 부족과 불안한 노사 관계 등으로 국내 기업 환경이 계속 악화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중소기업, 대기업 할 것 없이 국내 기업들이 해외 진출을 명분으로 한국을 떠나고 있습니다.
대한 상공회의소의 자료에 의하면 국내 대기업의 68.1%와 중소기업의 37.3%(전체 44.1%)는 이미 해외에 생산거점을 확보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33.8%가 (대기업 14.9%, 중소기업 39.2%) 해외로 이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로 이전할 계획이 없는 국내 기업은 오직 22.1%(대기업 17%, 중소기업 23.5%) 뿐입니다. 국내 대기업의 83%와 중소기업의 77%가 한국을 떠나고 있습니다. 노동집약적 산업뿐만 아니라 첨단?고부가가치 제품 생산시설까지도 무차별적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기업이 해외로 이전하려는 가장 큰 이유가 생산비용을 절감 (35.6%)하고 노동력을 확보(27.1%)하기 위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노동 생산성과 임금상승률을 연동시키고 건전한 노사 문화를 정착시켜야 합니다. 특단의 투자 유인책과 노동 대책을 강구해서 산업 공동화를 막아야 합니다.
100%를 국내에서 생산했던 삼성 휴대전화는 이미 30%를 해외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삼성의 디지털 미디어는 68%를 해외공장에서 생산합니다. 백색 가전제품도 61%를 해외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국내 공장 생산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또한 삼성전자는 2005년까지 국내의 PC 제조시설을 송두리째 몽땅 중국으로 이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LG세탁기도 절반 이상을 외국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현대 자동차도 중국의 북경공장(년 50만대생산계획)과 인도공장(년산 20만대), 터키공장(년산 10만대) 그리고 미국 공장에서의 생산량은 엄청나게 늘어날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국내 공장 생산량은 계속 줄어들 것이며, 연차적으로 국내공장 일부는 폐쇄될 운명에 처할 것입니다.
무역협회와 전경련, 중소기업중앙회 등 각종 경제단체 모두가 2007년경에는 제조업 공동화가 발생할 것이라는 조사결과를 밝혔습니다. 국내제조업 보호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지 않을 때에는 국내 제조업계에 충격적인 사태가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제조업 공동화를 계속 방치한다면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중국 등 외국으로 일자리를 구하러 떠나야 하는 사태가 발생할 것입니다. 중국의 인건비가 우리나라의 1/10 수준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정부는 총력을 경주해서 저투자, 저성장, 고실업 악순환을 차단해야 합니다. 고비용 저효율 구조로 인한 기업도피와 산업 공동화를 근원적으로 차단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국무총리의 견해와 대책을 답변 바랍니다.
기업하기가 가장 까다롭고, 가장 힘든 나라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건전한 해외 자본 유치를 기대하는 것은 허망한 꿈일 뿐입니다. UN무역개발회의(UNCTAD)에서 발표한 “2003년 세계투자보고서?(03.9.3)에 의하면 지난 99년부터 2001년까지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FDI) 수행지수(Performance Index : 국내 총생산에서 FDI가 차지하는 비중)는 0.483에 불과했습니다. 전체 140개 국가 중에서 최하위권인 92위였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지난해의 외국인 직접투자액수가 2001 년도에 비해서 22억 달러가 감소했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 기피대상 30개국에 포함되는 불명예를 감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욱이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 기업 환경 개선과 원만한 노사관계 정착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치불안과 일관성이 결여된 대미 관계 그리고 북한 핵 문제와 대북 관계 등 도처에 불안 요인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경제인들과 외국 투자자들이 투자를 기피하고 있다는 사실이 통계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국내 설비 투자 지수는 2000년도를 100으로 기준했을 때 올해 8월에는 84.3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 152억 달러였던 외국인의 직접투자는 올해 6월에는 27억달러로 줄어버렸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재임 기간 중에 매년 7% 성장을 달성하고 매년 50만개씩의 일자리를 만들어서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올해의 GDP 성장률은 2%대로 곤두박질치고, 청년실업자는 38만7천명을 넘어섰습니다. 혹한은 다가오는데 의지할 곳 없는 노숙자는 5천명을 넘어섰습니다.
지금 우리경제는 최악의 위기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기업가는 떠나고 제조업은 공동화하고 있습니다. 한강의 기적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대책이 무엇입니까? 국무총리께서 답변 바랍니다.
세율을 인하해서 중국, 싱가폴 등 경쟁국들보다 조세부담을 완화하고,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한 원스톱 서비스 체제를 구축해야 합니다. 특단의 투자 유인책과 고비용 저효율 극복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기업가가 존경을 받으며 의욕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사회풍토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계획을 답변 바랍니다.
우리는 돌 반지와 결혼반지까지 팔아서 IMF를 극복했던 민족입니다. 믿음이 가고 신바람만 나면 허리띠를 졸라매고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일하는 민족이 바로 우리 민족입니다.
이 민족이 다시 팔을 걷어붙이고 일어설 수 있도록 할 자신이 없으면 대통령이고 총리고 다들 그만 둬야 합니다. 이것이 민심이고 국민의 소리입니다.
다국적 물류기업 부산?광양항 기피!
동북아 물류 중심 국가 건설 포기할 계획인가?
동북아 물류중심국 전략의 관건은 부산신항만!
울산신항만 동북아의 액체화물 중심기지로 육성해야!
3. 지금 수출입 물동량의 99.7%를 항만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나라가 동북아시아의 물류 중심 국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중국, 홍콩, 대만, 일본 등의 경쟁 항만보다도 한 발 앞서서 신항만과 배후단지를 개발해서 다국적기업을 유치하고 질 높은 서비스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21세기 해양강국 건설을 목표로 부산신항, 광양항, 울산신항, 인천북항, 영일만신항, 평택 아산신항 그리고 목포신외항 등 7대 신항만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7대 신항만을 건설하기 위한 총 사업비는 25조7,713억원(재정 13조8,017억원, 민자 11조9,696억원)입니다. 그러나 지난 해 말까지 16%인 4조1,400억원(재정 2조8,895억원, 민자 1조2,547억원)을 투자했을 뿐입니다. 특히 민자 사업 투자 실적은 10.5% (11조9,696억원 중 1조2,547억원)에 불과합니다. 투자 실적이 너무나 저조하기 때문에 시급한 사업은 상당부분 재정사업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차질이 불가피 합니다.
재정 투자 사업의 경우도 총사업비(13조8,017억원)중에서 올해까지 확보된 예산은 3조7,966억원(02까지 2조8,895억원 + 03년 9,071억원)입니다. 따라서 내년부터 완공 년도인 2011년도까지 8년 동안 재정에서 부담해야 할 잔여 사업비는 10조0,051억원입니다. 매년 평균 1조2,056억원씩을 투자해야만 목표 년도인 2011년도에 신항만의 재정 사업 부문만이라도 건설을 완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04년 예산(안)에 반영된 신항만 건설 예산은 9,114억원에 불과합니다. 지금과 같은 수준의 투자로는 11년이 지난 뒤에 재정사업부문 일부가 완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정부는 신항만 건설 계획을 언제까지 지연시킬 계획입니까? 동북아 물류중심국가 건설을 포기할 계획입니까? 국무총리께서 답변 바랍니다.
부산항은 지난해에 컨테이너 처리 실적이 945만TEU로서 세계 3위(1위 홍콩 1,860만TEU, 2위 싱가폴 1,680만, 3위 부산 945만, 4위 상해 861만, 5위 카오슝 849만, 6위 심천 761만)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중국과 일본에만 78개의 피더망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동북아의 허브항만으로서의 여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 중국 사이의 해상 화물 중 환적물량의 절반 정도(00년도 45%)를 부산항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중국 상해항과 일본, 대만 등의 경쟁 항만들이 이 물량을 빼앗아 가기 위해서 각종 인센티브를 추가로 제시하는 등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의 발 빠른 항만 개발로 직기항 서비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상해항은 이미 외고교에 4선석을 시범운영중이며, 2005년도에는 양산신항 5선석도 본격적으로 운영됩니다. 북중국 항만의 중심인 청도항은 올해 4선석, 2005년에 추가로 8선석이 확보됩니다. 따라서 부산항을 이용했던 외국선사와 환적화물이 부산항을 떠나려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산항의 컨테이너 하역시설 확보율은 63%IN-TOP: 0px; MARGIN-BOTTOM: 0px">
3. 지금 수출입 물동량의 99.7%를 항만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나라가 동북아시아의 물류 중심 국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중국, 홍콩, 대만, 일본 등의 경쟁 항만보다도 한 발 앞서서 신항만과 배후단지를 개발해서 다국적기업을 유치하고 질 높은 서비스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21세기 해양강국 건설을 목표로 부산신항, 광양항, 울산신항, 인천북항, 영일만신항, 평택 아산신항 그리고 목포신외항 등 7대 신항만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7대 신항만을 건설하기 위한 총 사업비는 25조7,713억원(재정 13조8,017억원, 민자 11조9,696억원)입니다. 그러나 지난 해 말까지 16%인 4조1,400억원(재정 2조8,895억원, 민자 1조2,547억원)을 투자했을 뿐입니다. 특히 민자 사업 투자 실적은 10.5% (11조9,696억원 중 1조2,547억원)에 불과합니다. 투자 실적이 너무나 저조하기 때문에 시급한 사업은 상당부분 재정사업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차질이 불가피 합니다.
재정 투자 사업의 경우도 총사업비(13조8,017억원)중에서 올해까지 확보된 예산은 3조7,966억원(02까지 2조8,895억원 + 03년 9,071억원)입니다. 따라서 내년부터 완공 년도인 2011년도까지 8년 동안 재정에서 부담해야 할 잔여 사업비는 10조0,051억원입니다. 매년 평균 1조2,056억원씩을 투자해야만 목표 년도인 2011년도에 신항만의 재정 사업 부문만이라도 건설을 완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04년 예산(안)에 반영된 신항만 건설 예산은 9,114억원에 불과합니다. 지금과 같은 수준의 투자로는 11년이 지난 뒤에 재정사업부문 일부가 완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정부는 신항만 건설 계획을 언제까지 지연시킬 계획입니까? 동북아 물류중심국가 건설을 포기할 계획입니까? 국무총리께서 답변 바랍니다.
부산항은 지난해에 컨테이너 처리 실적이 945만TEU로서 세계 3위(1위 홍콩 1,860만TEU, 2위 싱가폴 1,680만, 3위 부산 945만, 4위 상해 861만, 5위 카오슝 849만, 6위 심천 761만)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중국과 일본에만 78개의 피더망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동북아의 허브항만으로서의 여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 중국 사이의 해상 화물 중 환적물량의 절반 정도(00년도 45%)를 부산항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중국 상해항과 일본, 대만 등의 경쟁 항만들이 이 물량을 빼앗아 가기 위해서 각종 인센티브를 추가로 제시하는 등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의 발 빠른 항만 개발로 직기항 서비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상해항은 이미 외고교에 4선석을 시범운영중이며, 2005년도에는 양산신항 5선석도 본격적으로 운영됩니다. 북중국 항만의 중심인 청도항은 올해 4선석, 2005년에 추가로 8선석이 확보됩니다. 따라서 부산항을 이용했던 외국선사와 환적화물이 부산항을 떠나려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산항의 컨테이너 하역시설 확보율은 63%에 불과합니다.(시설소요 -BOTTOM: 0px">
3. 지금 수출입 물동량의 99.7%를 항만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나라가 동북아시아의 물류 중심 국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중국, 홍콩, 대만, 일본 등의 경쟁 항만보다도 한 발 앞서서 신항만과 배후단지를 개발해서 다국적기업을 유치하고 질 높은 서비스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21세기 해양강국 건설을 목표로 부산신항, 광양항, 울산신항, 인천북항, 영일만신항, 평택 아산신항 그리고 목포신외항 등 7대 신항만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7대 신항만을 건설하기 위한 총 사업비는 25조7,713억원(재정 13조8,017억원, 민자 11조9,696억원)입니다. 그러나 지난 해 말까지 16%인 4조1,400억원(재정 2조8,895억원, 민자 1조2,547억원)을 투자했을 뿐입니다. 특히 민자 사업 투자 실적은 10.5% (11조9,696억원 중 1조2,547억원)에 불과합니다. 투자 실적이 너무나 저조하기 때문에 시급한 사업은 상당부분 재정사업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차질이 불가피 합니다.
재정 투자 사업의 경우도 총사업비(13조8,017억원)중에서 올해까지 확보된 예산은 3조7,966억원(02까지 2조8,895억원 + 03년 9,071억원)입니다. 따라서 내년부터 완공 년도인 2011년도까지 8년 동안 재정에서 부담해야 할 잔여 사업비는 10조0,051억원입니다. 매년 평균 1조2,056억원씩을 투자해야만 목표 년도인 2011년도에 신항만의 재정 사업 부문만이라도 건설을 완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04년 예산(안)에 반영된 신항만 건설 예산은 9,114억원에 불과합니다. 지금과 같은 수준의 투자로는 11년이 지난 뒤에 재정사업부문 일부가 완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정부는 신항만 건설 계획을 언제까지 지연시킬 계획입니까? 동북아 물류중심국가 건설을 포기할 계획입니까? 국무총리께서 답변 바랍니다.
부산항은 지난해에 컨테이너 처리 실적이 945만TEU로서 세계 3위(1위 홍콩 1,860만TEU, 2위 싱가폴 1,680만, 3위 부산 945만, 4위 상해 861만, 5위 카오슝 849만, 6위 심천 761만)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중국과 일본에만 78개의 피더망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동북아의 허브항만으로서의 여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 중국 사이의 해상 화물 중 환적물량의 절반 정도(00년도 45%)를 부산항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중국 상해항과 일본, 대만 등의 경쟁 항만들이 이 물량을 빼앗아 가기 위해서 각종 인센티브를 추가로 제시하는 등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의 발 빠른 항만 개발로 직기항 서비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상해항은 이미 외고교에 4선석을 시범운영중이며, 2005년도에는 양산신항 5선석도 본격적으로 운영됩니다. 북중국 항만의 중심인 청도항은 올해 4선석, 2005년에 추가로 8선석이 확보됩니다. 따라서 부산항을 이용했던 외국선사와 환적화물이 부산항을 떠나려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산항의 컨테이너 하역시설 확보율은 거점 항만인 울산신항과 영일만 신항건설에.
그리고 고속철도의 이용을 극대화하고 운영수익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울산과 김천 및 오송지역에 중간역을 꼭 설치해야합니다.
경부고속철도의 천안, 대전, 대구, 경주 등 중간역간 평균 거리는 82.4km입니다. 일본은 중간역간 평균거리가 37km이며, 건설중인 대만의 역간 평균거리는 38.3km입니다.
울산, 김천, 오송역을 추가 설치할 경우에도 경부고속철도 중간역간 평균거리는 51.5km입니다. 전혀 무리가 없는 거리가 확보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경부고속철도 건설 공단의 부채잔액이 9조1천억원입니다. 지난해에 지출한 이자만도 3,965억원입니다. 고속철도가 개통되는 2010년도의 부채잔액은 16조원을 훨씬 넘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년간 약 8천원억의 이자를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년간 1조원이 훨씬 넘는 막대한 금융비용과 운영 관리비를 충당하기 위해서도 승객수요가 예상되는 지역에는 중간역을 꼭 설치해야 합니다.
일본의 신간센도 5개역(동해도 신간선: 신후지?가케가와?미가와안쪼역, 산요신간센: 신오노마찌?히가시 히로시마역 추가)을 추가 설치했던 사실을 참고해야합니다.
본의원은 97년도부터 건설교통위원회에서 경부고속철도 울산역을 설치해야 한다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계속해서 건교위와 예결특위에서 국정감사와 정책질의를 통해 울산역과 김천역 그리고 오송이나 평택지역의 중부권에 중간역을 설치해야 한다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때마다 건설교통부 장관은 고속철도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 울산역 등 중간역 설치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발표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최근 대구이남 경주?울산-부산구간의 노선을 총리실에서 확정발표한 바 있는데, 울산, 김천 오송역 설치를 포함한 고속철도 변경 기본계획을 언제쯤 발표할 계획입니까? 국무총리께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