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제243회 국회(정기회)
경제Ⅱ분야 대정부질문
2003. 10. 22 (화)
국회의원 정 갑 윤
(한나라당 울산 중)
이공계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 !
평생고용불안의 시대 !
국민이 대통령입니다? =
나라걱정은 대통령대신 국민이 해라 ?
경제실패는 곱하기 제로
청와대와 총리실이 앞장서는 이공계 푸대접 !
차세대성장동력, 졸속선정으로 실패 우려 !
굴뚝산업, R&D 기능 높여라!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
한나라당 울산 중구 출신 정갑윤의원입니다.
재신임 정국으로 나라가 매우 어려운 이 때 대정부질문에 나서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평생 고용불안의 시대 !
예로부터 위정자의 제일 책무는 백성들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작금의 대한민국 현실은 어떻습니까 ? 통계청의 ‘9월 소비자 전망조사’에 의하면 체감경기는 98년 이래 최악으로 나타났고, 무려 334만명이 넘는 개인신용불량자들이 거리를 배회하고 있습니다.
GDP성장율은 2%대로 추락했고 청년 실업률이 전체 실업률의 2배를 웃도는 가운데, 80만 실업자들이 올 겨울을 나야 하는 실정입니다.
▶ 청년은 청년대로 일자리가 없고, 중년은 중년대로 ‘사오정’이니 ‘오륙도’니 하면서 고용불안에 시달리니 가히 ‘평생 고용불안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보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또 외국인투자 역시 `03년 1월에서 9월까지 46억2천 900백만 달러에 그쳐 전년 동기와 비교하여 무려 36.15%나 감소했으며, `03년 무역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국내 제조업체중 26.1%가 이미 해외로 이전했으며, 47.75%가 해외이전을 계획 중이라고 합니다.
“국민이 대통령입니다” =
나라걱정은 대통령대신 국민이 하라 ?
이렇게 도탄에 빠진 민생을 만사제치고 챙겨도 부족할 판에, 대통령은 별안간 측근의 비리로 대통령직을 수행하기 어렵다며, 온 나라를 도박판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대통령직 못해먹겠다”더니 정말 “국민노릇 해먹기도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도박판의 한가운데 서있는 대통령이 과연 국정을 제대로 수행하겠으며, 민생을 제대로 챙길 수 있겠습니까 ? 앞으로 측근 비리가 생길 때마다 국민투표를 벌일 것입니까 ? 이렇게 무책임한 위정자가 또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
지금 국민들은 대통령이 해야 할 걱정까지 떠안고 있으니, “국민이 대통령입니다”라고 하던 구호는 대통령이 해야 할 나라 걱정을 국민이 대신 하라는 의미였던 것 같습니다.
▶ 총리께 묻겠습니다. 재신임 투표에 소요되는 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 또 불신임될 경우 대선을 다시 치루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얼마나 되며, 이러한 비용들이 내년 예산에 계상되었는지 아니면 어떻게 조달할 계획인지 밝혀주십시오.
“경제실패는 곱하기 제로”
흔히 “경제실패는 곱하기 제로”라고 합니다.
이 말은 대통령이 아무리 다른 것을 잘해도 경제를 살리지 못하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 빵점으로 평가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노무현 대통령의 재임 8개월 성적은 어떻습니까 ?
‘엉망진창 경제’만으로도 부족해서 ‘재신임이라는 희대의 국정혼란’까지 보탰으니 빵점도 안되는 마이너스 성적표를 받고 있다 해야 할 것입니다.
▶ 총리 ! 총리께서는 현재의 경제난을 어느 정도로 심각하게 생각하십니까 ? 본 의원은 현 정부의 성적을 마이너스로 매겼는데 총리께서는 몇 점이나 주시겠습니까 ? 또 현재의 경제위기의 요인은 무엇이라고 보는지 답변해주십시오.
본 의원은 오늘의 경제위기가 가깝게는 현정부의 ‘노조편향 정책’에서, 멀게는 ‘이공계위기에 대한 철학부재’와 ‘구태의연한 산업정책’에서 비롯되었다고 봅니다.
이미 참여정부의 친노조 정책에 대해서는 많은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재론하지 않겠으나, ‘이공계위기’와 ‘짜집기식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산업정책’에 대해서만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와대와 총리실이 앞장서는 이공계 푸대접 !
지금 대학가에선 “한의대는 30세, 의대는 35세에 그랜져를 타지만 공대는 어쩌면 50세, 자연대는 영원히 못탄다”는 농담이 유행하고 있고,
실제 서울대 연대 고대의 이공계 학생중 36%가 각종 고시를 준비중이며, 서울공대의 자퇴생 수가 2002년도 44명에서 2003년도엔 88명으로 증가하였으며, 그 중 52명이 의대나 한의대 진학을 위해 자퇴했다고 합니다.
이런 사실이 지금 당장은 별 문제가 되지 않더라도 대한민국호의 미래 성장동력이 꺼져가는 징조라는 점에서 그 심각성을 찾아야 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는 이공계 전공자들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살펴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국회의원 273명의 6%인 18명만이 이공계출신이고, 중앙부처 3급이상 공무원은 총 1439명의 17%에 불과합니다. 특히 청와대 비서실의 행정관 이상 283명중 이공계출신은 겨우 5명으로 전체의 1.8%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전문직종간 연봉 수준을 보면 50세 정부출연연구원이 잘해야 변호사 수입의 1/5 수준이고, 2001년 기준 대졸 연봉 역시 금융권보다 1200만원 정도 적게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이공계전공자 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국가경쟁력의 원천은 우수한 과학기술인력에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세계에서 3번째로 유인우주선 발사에 성공함으로써, 지금 중국대륙은 자긍심으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후진타오 국가주석을 비롯한 정치국 상무위원 9명 전원이 이공계전공자일 정도로, 중국의 고위층은 과학기술 마인드로 무장돼 있다는 사실과 무관치 않습니다.
현재의 심각한 이공계위기에 대해 코페르니쿠스적 발상의 전환을 촉구하면서 먼저 총리께 묻겠습니다.
▶ 총리께서는 현재의 이공계 위기가 국가적 아젠다로 채택될 만큼 심각한 것이라고 보십니까 ?
▶ 그런데 현재 청와대의 비서관 중에서 이공계 전공자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
▶ 또 총리실(비서실+국무조정실)에 근무하는 3급이상 공무원 중에서 이공계 전공자와 기술고시 출신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
▶ 권력의 핵심인 청와대와 총리실이 이런데 현 정부가 이공계 문제에 대한 개선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 이러면서 각 부처에 이공계기피 대책을 세우라는 것이 설득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
▶ 청와대와 총리실의 이러한 자가당착에도 불구하고 지난 8월 20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의결한 ‘이공계전공자 공직진출 확대방안’의 의미는 매우 크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방안에 대해 특히 행정자치부에서 이견이 많았던 것으로 아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지금은 이견이 완전 해소되었습니까 ?
또 이 방안을 보면 개별 과제별로 주관부처가 시행계획을 마련하여 올해 10월말까지 과학기술자문회의에 제출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현재 시행계획을 제출한 부처가 있습니까 ?
만약 시행계획 제출이 지연될 경우, 이 방안이 자칫 유야무야될 수도 있을텐데 이에 대한 총리의 대책과 의지를 밝혀주십시오.
▶ 끝으로 정부산하 각급 위원회 위원과 공기업 임원을 임명할 때 이공계 전공자나 이공계관련 경력에 대해 우대할 용의는 없으신지, 또 말썽많은 장관정책보좌관을 이공계전공자로 교체할 것을 권고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차세대성장동력 졸속 선정으로 실패 우려!
다음으로 산업자원부장관, 과학기술부장관, 그리고 정보통신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8월 20일 10대 차세대성장산업 군이라는 장밋빛 청사진을 선정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 전반을 청와대 김태유 정보과학기술보좌관이 주도하여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허수아비로 만들었고, 2~3개월만에 졸속으로 결정되면서 일부 업체에 유리한 방향으로 결정되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또 산자부, 과기부, 정통부는 일견 역할 분담이 이루어진 것 같지만 특히 로봇, 디지털 TV, 텔레메틱스, 디스플레이 등의 세부추진사업에 있어 3개 부처가 서로 주도권을 다투고 있어 중복투자와 집행혼란으로 실패할 우려가 큽니다.
산자부, 과기부, 정통부 장관께서는 10대 차세대성장산업에 대하여 어떤 분야에 역점을 둘 것인지 각각 입장을 밝혀주시고, 총리께서는 이들을 어떻게 조율해 나갈 것인지 밝혀주십시오.
굴뚝산업 R&D 기능 높여라 !
각종 경제정책들이 수요자가 아닌 공급자인 관료위주로 입안되고 있는 문제점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즉 지금까지 지역산업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지역적 특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했고, 특히 전통적 장치산업의 고도화나 구조조정이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미국의 디트로이트와 피츠버그, 영국의 글래스고우나 뉴캐슬 같은 세계 유수의 전통산업도시가 어떻게 쇠락했는지를 교훈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현재 국내 자동차산업의 31.7%, 조선산업의 39.8%, 석유화학산업의 34.2%를 차지하고 있는 대표적인 장치산업 도시인 울산은 그 주력업종이 국내외적으로 공급과잉상태에 있고 성장단계상으로도 성숙기에 도달해 있어 그 대책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산자부 장관께 묻겠습니다.
▶ 2001년도에 울산지역에서 징수한 국세는 7조 3774억원이 넘는데, 지난 1980년 이후 지금까지 정부가 울산의 산업구조를 고도화시키기 위해 지원한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밝혀주십시오.
또한 생산은 세계적인 수준이지만 전국 16개 시도 중 유일하게 국립대학도 시험연구기관도 전무해서 연구개발 능력은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는 울산에 공공연구기관과 정부출연연구소를 설치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를 적극 지원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
지금같은 경제위기 상황에 정치 불안정까지 겹쳐서는 소득 2만불은커녕 1만불도 유지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마키아밸리는 “백성을 속일 필요가 있을 때에는 큰 거짓말을 계속 되풀이하라”고 했습니다.
내각의 책임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진 이 때,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께서는 큰 거짓말과 정략에 휩쓸리지 말고 국정의 중심을 잡아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