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제243회 정기국회
2003년 10월 22일
대정부질문-경제분야
국회의원 오경훈
(한나라당, 서울 양천을)
대한민국에 바라는 30,40 대의 목소리
30,40대가 선진국 수준의 세금을 내는 동안 국가는 과연 무엇을 해 주었는가?
○ 더 이상 “국민이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해주었는가”만을 묻지 말고 “국가는 국민을 위해 도대체 무엇을 해주었는가” 자문해야 한다.
○ 30,40세대가 구조조정의 힘든 파도를 헤치면서 힘들게 번 돈으로 선진국 수준의 세금을 내는 동안 국가는 과연 이들을 위해 무엇을 해 주었는가?
존경하는 박관용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고건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서울 양천을 출신 오경훈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국회의원으로서 라기보다 30,40세대 가장의 한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만 39세, 우리 나이로 40세인 본 의원은 감히 이 땅의 수많은 30～40대, 이른바 30?40세대를 대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초등학교와 어린이집에 다니는 두 딸을 키우는 아빠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을 위해 과연 무엇을 해 주었습니까?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위원 여러분!
저의 오늘 이 질의를 젊은 의원이 하는 물정 모르는 푸념으로 흘려 듣지 마시고, 이 시대 30.40세대의 좌절과 분노의 목소리로 새겨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가 저를 포함한 국회의원, 국무위원들이 과연 이 땅의 국민들에게 무엇을 해 드렸는가 진지하게 반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미국의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국가가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해주었는가를 묻기 전에 당신이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해주었나를 물어야 한다”고 했지만,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국민이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해주었는가를 묻기 전에 국가가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해주었나를 물어야 한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을 위해 과연 무엇을 해 주었습니까?”
저와 학창시절을 같이 보냈던 친구들이 하나 둘 이민을 떠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한 홈쇼핑에서 캐나다 이민 상품을 내놓아 우리를 놀라게 한 바 있습니다. 정작 우리가 놀라움을 넘어 충격을 받은 것은 순식간에 목표치를 초과 달성했다는 사실입니다. ‘굿바이! 코리아’의 열풍이 막연한 바램에서 공개적 행동으로 옮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을 떠나려는 대열의 맨 앞줄에는 저와 같은 세대인 30～40대가 단연 주를 이루지만 세상에 갓 나온 20대도 적지 않습니다. 외람되지만 50～60대는 단지 때를 놓친 듯 보일 뿐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왜 이들이 대한민국을 떠나려고 할까요?
이들의 사고 방식에 문제가 있어서 입니까?
이들에게 애국심이 없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에게도 뜨거운 애국심이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야말로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구하고 떠받쳐온 애국자들입니다.
50～60대 이상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근면?성실’, ‘근검?절약’으로 대한민국을 경제 기적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30～40대 역시 대한민국의 민주화, 정보화, 세계화를 이끌어 왔습니다.
금 모으기 운동에 결혼 패물까지 선뜻 내놓은 국민입니다. 2002년 월드컵에서 목이 터져라 ‘대～한민국’을 외친 국민입니다.
이들에게 더 이상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해주었는가”만을 물어서는 안됩니다. 오히려 이 충성스러운 국민들에게 “국가는 도대체 무엇을 해주었는가”를 자문해야 합니다.
30.40세대의 입장에서 볼 때 국가는 우리에게 별로 해 준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모시고 있는 부모님들이 병들어도 의료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키우고 있는 자녀들의 교육문제를 걱정 없게 해결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우리 자신들의 일자리문제 만이라도 해결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국민을 밖으로 내모는 이유가 이 나라엔 분명히 존재합니다.
국무위원 여러분!
30.40세대는 대한민국의 중심입니다. 인구 구성비로 보거나 생산에 참여하는 근로자수, 나라를 먹여 살리는 납세액, 그리고 초?중?고 학부모 수 등 갖가지 지표를 놓고 볼 때 30.40세대는 명실공히 대한민국의 중심이요 허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이 좌절하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힘들게 번 돈으로 선진국 수준의 세금을 내는 동안 국가는 과연 이들을 위해 무엇을 해주었습니까?
국무위원 여러분!
한 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이 이들의 삶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얼마 전 정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 국민들의 조세부담율이 24%를 넘었다고 합니다. 이 수치는 일본 보다 높은 것입니다. 준조세까지 합한 국민부담율은 30%를 넘었습니다. 이렇듯 이미 우리 국민들이 이런저런 명목으로 국가에 내는 돈은 선진국 수준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조세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 성장률 보다 세금 증가율이 훨씬 높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경제의 규모가 100원 늘어날 때 세금은 113～123원씩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군다나 경제위기를 벗어난 직후인 2000년도엔 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세수가 증대하였습니다. 아마도 OECD 국가 중 조세부담율이 가장 가파르게 상승하는 국가가 바로 대한민국일 것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세금만 많이 내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에 쏟아 붓는 민간부담율도 세계 1위입니다. OECD 국가 중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도 1위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노인복지’는 ‘가족복지’라는 비아냥을 들은 것도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한 집안의 가장인 30?40세대가 구조조정의 힘든 파도를 헤쳐 넘으면서 힘들게 번 돈으로 선진국 수준의 세금을 내는 동안 국가는 과연 이들을 위해 무엇을 해 주었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국무위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들 역시 겸허히 반성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한쪽에서는 정부의 온갖 조치들을 비웃기라도 하듯 집 값이 폭등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최소한의 희망조차 없어 가족이 함께 목숨을 끊기도 합니다. 세계 2위의 이혼율은 가족의 해체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자살 사이트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고 아이들은 폭력과 음란 문화에 일상적으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투자에도 불구하고 교육투자 효율성 지수는 OECD 국가 중에 최하위 수준입니다.
청년들은 취업의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고시 준비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직장인들도 45세 정년이라는 데서 붙여진 ‘사오정’ 얘기는 벌써 옛말이고, 이젠 정년이 35세라고 피부로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대기업이나 금융권 등 노조가 강력한 기업의 근로자들은 그나마 형편이 나은 편이지만, 대다수의 직장인이나 자영업자들은 하루하루 상황이 악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버는 수익으로 이자도 못내는 한계기업의 이야기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한 달 수입으로 도저히 생활비 충당조차 안 되는 ‘한계가정’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집집마다 가계 빚은 위험수위를 넘어섰고, 이미 수백만 명을 넘어선 신용불량자도 나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맞벌이를 하려고 해도 일자리가 그리 많지 않은 것은 차지하더라도 직장 내의 여성차별과 육아의 어려움을 이겨내야 하는 일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국무위원 여러분!
삶이 어려울수록 우리 부모님 세대가 그러했듯 우리도 아이들에게 모든 기대를 걸어보지만 이 또한 이내 낙담하게 됩니다.
OECD 국가중 학교 앞에서의 안전사고 사망자 수가 단연 1위라는 수치는 대한민국이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방치하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 줍니다. 우리 아이들을 향해 무차별적으로 음란 메일을 날리는 포르노 사이트 수는 사실상 세계 1위입니다. 중?고생의 음주?흡연 비율도 세계 1위라는 것은 다 알려진 사실이지만 초등 학생에게까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는 경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서 말씀 드렸듯 저는 두 딸을 키우는 아빠입니다. 저는 이 아이들을 볼 때마다 솔직히 눈앞이 캄캄할 때가 한 두 번이 아닙니다. 폭력과 음란에 둘러싸인 환경에서 사랑하는 두 딸을 키워야 하는 한 아빠의 심경을 여러 국무위원들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대한민국은 그 많은 세금을 걷어서 어디에 쓰고 있길래 학교 문제 하나만이라도 바로 잡지 못하는 것입니까?
본 의원은 바로 이런 점에서 30?40세대 가장들과 분노를 함께 합니다. 이민 가려는 심정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심지어는 이중국적을 위해 원정출산 가는 것도 비난만 하기는 어렵습니다.
얼마 전 한 대학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중국적자라면 미국 국적을 선택하겠다는 응답이 절반 가까이나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대한민국에 대한 애국심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정부는 진실로 납세자들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정치인들은 유권자를 두려워합니다. 기업들도 소비자의 기호에 맞추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입니다.
유권자로부터 외면당한 정치인이나 소비자로부터 외면당한 기업은 설 땅이 없습니다.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는 진실로 납세자들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성실히 일한 30?40세대가 유리지갑 소리 들으면서 꼬박꼬박 낸 세금이 선진국 수준입니다. IMF 위기 후 살림살이가 더욱 어려워진 상황에서도 국민들은 더 많은 세금을 냈습니다. 그들이 돈 많이 버는 전문직 종사자 보다 부당하게 더 많은 세금을 내면서도 꾹 참은 것은 그래도 정부가 쓰는 것만큼은 제대로 쓰겠지 하는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그런 기대가 무너진 것입니다.
그들이 세금을 내면서 기대하는 것은 유럽의 선진국처럼 복지 낙원을 만들어 달라는 식의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교육, 안전, 의료, 실업 문제 등에서 최소한의 기대를 걸고 있을 뿐입니다.
총리!
우리나라 국민들이, 특히 30?40세대가 자기들이 내는 세금만큼의 공공 서비스를 정부로부터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한민국의 중심인 30?40세대의 분노와 좌절이 터무니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국민들이 국가에 대한 애국심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리의 솔직한 심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경제 부총리께 묻겠습니다.
정부와 정부투자기관이 받아야 할 돈을 제대로 받지 못해 떼인 돈이 지난 5년간 무려 47조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조세채권의 결손 처리금, 국책은행들의 대출관련 결손세대 가장들과 분노를 함께 합니다. 이민 가려는 심정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심지어는 이중국적을 위해 원정출산 가는 것도 비난만 하기는 어렵습니다.
얼마 전 한 대학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중국적자라면 미국 국적을 선택하겠다는 응답이 절반 가까이나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대한민국에 대한 애국심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정부는 진실로 납세자들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정치인들은 유권자를 두려워합니다. 기업들도 소비자의 기호에 맞추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입니다.
유권자로부터 외면당한 정치인이나 소비자로부터 외면당한 기업은 설 땅이 없습니다.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는 진실로 납세자들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성실히 일한 30?40세대가 유리지갑 소리 들으면서 꼬박꼬박 낸 세금이 선진국 수준입니다. IMF 위기 후 살림살이가 더욱 어려워진 상황에서도 국민들은 더 많은 세금을 냈습니다. 그들이 돈 많이 버는 전문직 종사자 보다 부당하게 더 많은 세금을 내면서도 꾹 참은 것은 그래도 정부가 쓰는 것만큼은 제대로 쓰겠지 하는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그런 기대가 무너진 것입니다.
그들이 세금을 내면서 기대하는 것은 유럽의 선진국처럼 복지 낙원을 만들어 달라는 식의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교육, 안전, 의료, 실업 문제 등에서 최소한의 기대를 걸고 있을 뿐입니다.
총리!
우리나라 국민들이, 특히 30?40세대가 자기들이 내는 세금만큼의 공공 서비스를 정부로부터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한민국의 중심인 30?40세대의 분노와 좌절이 터무니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국민들이 국가에 대한 애국심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리의 솔직한 심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경제 부총리께 묻겠습니다.
정부와 정부투자기관이 받아야 할 돈을 제대로 받지 못해 떼인 돈이 지난 5년간 무려 47조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조세채권의 결손 처리금, 국책은행들의 대출관련 결손늘의 어려움은 견딜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좁은 의미의 정치개혁보다도 이 일들이 더욱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을 떠받들고 있는 30?40세대가 더 이상 좌절하지 않도록 우리 국회 역시 적극적인 역할을 다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고건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불철주야로 일하는 공무원들이 있다는 것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납세자들을 진실로 두려워 해야 합니다.
유권자들은 표로 정치인을 심판합니다. 소비자들은 불매로써 기업을 심판합니다. 그러나 납세자들은 정부를 심판하지 못합니다. 다만 속으로 분노할 뿐입니다. 국민들의 분노와 좌절이 계속되면 대한민국은 성장의 동력을 잃게 됩니다.
오늘 본 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 라기보다 두 딸의 아빠로서, 30?40세대 가장의 한 사람으로서 정부를 향해 쏟은 목소리를 귀담아 들으시고 더 나은 대 국민 서비스를 위해 진지하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