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제243회 국회(정기회)
2003년 10월 22일
대 정 부 질 문 (경제 분야)
국회의원 정 문 화
(한나라당 부산 서구)
www.moon-hwa.or.kr
지역균형발전은 이 나라의 미래다
<질문 순서>
◎ 희망도, 꿈도, 미래도 없는 나라
◎ 대통령은 노조에 투쟁 중단을 간청하십시오
◎ 지역을 살리는 균형발전정책이 필요
◎ 지역균형발전 : 구체적인 달성 목표는 있는가?
◎ 수도권과의 격차해소라는 법의 정신을 살려야
◎ 정부의 수도권 편애 정책은 변하지 않아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
자문기구가 아닌 중앙행정기관으로 강화해야
◎ 지역균형발전은 발전 인프라 구축이 우선 :
물류 문제부터 해결해야
◎ 균형과 발전, 쉽지는 않지만 함께 추구해야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부산 서구 출신 정문화 의원입니다.
희망도, 꿈도, 미래도 없는 나라
지금 이 나라에 희망이 있습니까?
꿈은 있습니까? 미래는 보입니까?
국무위원에게 묻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에게 던져보는 질문입니다.
사회란 사람과 사람이 함께 더불어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에는 가진 사람, 배운 사람, 경험이 있는 사람, 나이든 사람은 배제되며 쓴 소리를 하는 사람, 할 말을 하는 사람은 부정되는 상황입니다.
초고속 인터넷망이 전국에 깔려 있지만 옳고 그른 것에 대한 진지한 대화는 없습니다. 좋고 싫은 것, 유리한 것과 불리한 것에 대한 주장뿐입니다. 대한민국의 인적자원은 세계제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에 이성은 간데없고 지식과 감각만 남아있습니다.
현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말이 많습니다. 그러나 말에 책임을 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서로 하는 말이 각각 다릅니다. 말이 순식간에 바뀌기도 합니다. 청와대와 정부의 공허한 말잔치에 국민은 불안할 뿐입니다.
국민들의 상당수가 희망도, 꿈도, 미래도 없이 지금 이 나라로부터의 탈출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정부가 알고 있는지조차 궁금합니다.
대통령은 노조에 투쟁 중단을 간청하십시오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 경제를 생각해 보면 암담할 뿐입니다. 공장은 멈추거나 해외로 나가고 있습니다. 나누어 먹을 것은 줄어드는데, 나누어 먹자는 목소리만 높습니다. 일자리 없는 청년은 많은데, 일할 사람 찾기는 어렵습니다.
상황이 이러한데, 대통령께서는 지난번 시정연설에서 무엇을 근거로 경제가 반드시 회복된다고 하는 것인지, 경기 회복 이후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인지,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 역량을 집중한다고 하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 없는 노릇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저는 대통령께 제안합니다.
대통령께서는 지난번 국회에서의 시정연설을 통해 지금 우리 경제가 정말 어렵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했습니다. 그렇다면, 과감하게 국민에게 희생해 줄 것을 제안하십시오. 특히 한 때 청춘을 바쳤고, 대통령 당선의 기반이 되기도 했지만, 현재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노조에 호소하십시오.
외국인 투자 부진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해소하고, 청년 실업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 대통령 임기동안만이라도 노동조합에게 투쟁 중단을 요청하십시오. 아니 간청하십시오.
대통령의 재신임을 묻겠다는 것은 거두어 들이고 그 각오로 국가 회생을 위해 우리 경제를 살리는데 온갖 노력을 다해 주십시오. 대통령께 간곡히 호소합니다.
먼저 국무총리에게 묻습니다.
본 의원의 이 호소를 대통령께 전달해 주시겠습니까?
지역을 살리는 균형발전정책이 필요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는, 비전과 청사진은 보이지 않고 말만 가득할 뿐입니다. 속시원한 해답은 보이지 않고, 공허한 약속만 남아 있습니다.
본인이 오늘 집중적으로 정부에 물을, 현 정부의 대표적 정책인 지역균형발전의 문제 또한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10월 15일 국무회의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지방분권특별법, 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을 의결, 국회에 이를 제출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수도권 집중이 높은 나라이고, 다양한 수도권 집중 억제 정책을 써왔지만, 수도권으로의 경제력 집중과 지역불균형은 계속해서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수도권은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을 연상하게 하는 지경입니다.
현 정부가 그간의 규제 위주의 소극적 정책에서 벗어나 지방분권을 강화하고 지역혁신을 활성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것에 본 의원은 동의합니다.
그러나 과연 정부가 입법 독촉론 외에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에 얼마나 적극적인 의지, 즉 각론을 가지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기에 이와 관련해 몇 가지 총리에게 묻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 : 구체적인 달성 목표는 있는가?
총리, 3가지 특별법이 통과되고, 내년부터 시행되면 수도권과 지역의 격차와 불균형이 언제까지 어느 정도 시정되리라 봅니까? 46%가 넘는 인구 집중, 47%가 넘는 지역총생산 집중이 어느 정도 해소된다고 예측합니까? 목표를 구체적인 수치를 들어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까?
정책은 목표가 분명해야 합니다. 목표 없이는 정책의 공과도 가릴 수 없습니다. 총리는 지난 10월 15일 참여정부는 전국이 고루 잘 사는 국민소득 2만불 시대를 개척하기 위해서 이러한 정책을 준비해 왔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어떻게 이 특별법의 시행을 통해 국민소득 2만불이 가능한 것인지 국민에게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수도권과의 격차해소라는 법의 정신을 살려야
본 의원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근본 목적이 수도권 집중문제를 해소하여 비수도권과의 격차를 줄이고 균형 있는 발전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실제 정부 제출법안은 법의 목적에 있어 지역혁신 및 특성 있는 발전을 통하여 자립형 지방화를 촉진함으로써 전국이 개성 있게 골고루 잘 사는 사회를 건설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내용만 넣고 있을 뿐입니다.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근본적인 목적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당초 법의 정신을 살리려면, 이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수도권 집중 완화의 의지가 법의 목적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또한 법의 정의에 낙후지역을 포함시킨 이유는 무엇입니까? 수도권의 일부 지역을 포함시키기 위한 것이 아닙니까? 굳이 오지, 도서 수도권 접경지역등에 대한 관련 개별법이 있는 상황에서 이 법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었습니까? 시행령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을 낙후지역으로 포함시킬 계획이십니까? 기준이 무엇입니까? 수도권 소외론을 의식해 이 내용을 정의에 넣으신 것은 아닙니까?
이 분야와 관련한 학자들은 법의 이름을 국가균형발전특별법으로 할 것이 아니라 지역균형발전특별법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법의 당초 목적이 수도권과 지역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것이라면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다양한 방면에 걸친 균형을 의미하는 표현보다는 지역균형발전이라는 표현을 법안의 명칭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특별법의 명칭을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총리, 법안의 목적에도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 해소라는 법의 목적을 명시하지 못하고, 법의 이름도 그 의지를 표현하지 못하는데, 과연 이 법을 통해 정부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으리라 국민들이 기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정말 현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정부의 수도권 편애 정책은 변하지 않아
실제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몇몇 상황은 정부가 과연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의심스럽게 합니다.
산업자원부는 현재 격년으로 열리고 있고, 최근에 성공적으로 끝난 부산 모터쇼의 2005년 개최를 고양의 한국국제전시장 개관 기념으로 열리는 서울 모터쇼와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2006년으로 미루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방에서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행사를 수도권의 전시장 개장을 위해 미루는 것이 균형발전 3대 특별법안의 기조와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또한 기획예산처는 부산, 울산, 경남을 축으로 하는 동남권 클러스터 관련 예산 700억원을 올해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에서 완전히 삭감한 바 있습니다. 광역 클러스터는 인접한 각 지방의 특성과 강점을 살려 시너지 효과를 낳을 수 있기에, 지역 발전의 근간을 이룰 수 있는 정책입니다.
이 예산이 왜 깎였는지 총리는 아십니까? 다른 시도와의 형평성 문제라고 합니다. 총리는 준비가 먼저 된 지역의 예산을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들어 깎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삼성전자와 쌍용자동차의 수도권 공장 증설은 대통령, 청와대정책수석, 경제 부총리 등이 나서서 이야기하는 상황입니다. 총리가 3개 특별법에 대해 발표하던 그날, 산업자원부 고위 관계자가 삼성전자와 쌍용자동차의 증설이 연내 허용될 것이라고 밝혔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총리, 균형발전에 대한 의지를 총리가 밝히던 때에 맞추어 수도권 공장 증설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까? 연내 증설이 이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입니까? 밝혀 주십시오.
총리는 지난번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공장입지가 수도권이냐 지방이냐에 대해서는 지방을 권고하되, 수도권이냐 해외냐의 문제에 당면했을 때는 수도권에 예외적인 입지선정을 신중하게 검토하기로 했다는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장의 해외이전은 이미 사회현상입니다. 수도권에 예외를 둔다고 해서 그 흐름이 바뀔 수 있는 문제도 아닙니다. 정부의 공장증설 의도가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을 위한 논리를 펴는 것이라면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먼저 내놓아야 합니다.
예외 없는 법칙은 없지만 예외로 시작된 법칙을 정책으로 정당화시킬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본인의 견해에 대해 총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총리,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의지를 보여줄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2005년 APEC 정상 및 각료회의가 우리나라에서 열립니다. 현재 서울을 비롯한 몇몇 도시가 유치를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종 국제회의의 70%가 서울에서 열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 회의는 지방 도시 중 회의 인프라와 경쟁력을 가진 도시에서 열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현재 정부가 가지고 있는 원칙과 계획은 무엇인지 밝혀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