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
자문기구가 아닌 중앙행정기관으로 강화해야
국가균형발전특별법안과 관련해 몇 가지 더 묻겠습니다. 현재 안에 의하면 대통령 자문기구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두고 위원회 소속하에 국가균형발전기획단을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자문기구라는 형태로는 실질적으로 이 위원회가 어떠한 역할을 하리라 기대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각 부처의 다양한 이해와 지자체의 요구를 수용하리라 기대하는 것이 어렵다고 봅니다. 현재 있는 많은 자문기구들이 힘을 가지지 못하는 것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차라리, 현행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중앙행정기관으로써의 위원회를 만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70년대 중반 중화학공업추진위원회와 같은 형태로 말입니다. 지역균형발전과 관련, 각 부처에 산재되어 있는 업무를 한 조직으로 독립을 시켜 일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기한은 한시적으로 노대통령 임기, 또는 약 10년으로 하면 되리라 생각합니다.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문기구와 기획단 방식보다는 이러한 중앙정부의 한 부처로써 위상을 강화한 위원회 방식이 일을 추진하는데 낫다고 보지 않습니까?
지역균형발전은 발전 인프라 구축이 우선 :
물류 문제부터 해결해야
현재 정부는 이 3개 특별법이 연내에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 법안의 통과와 그를 통한 정책 집행보다 더 시급한 것은 지역균형발전의 기반이 되는 인프라, 그 중에서도 특히 유통과 물류 분야의 시스템 구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 분야와 관련해 장기적인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으며, 경제논리를 무시한 정치논리에 휩싸이고 있을 뿐입니다.
현재 부산항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그 좋은 예입니다. 세계 3위의 운송능력을 자랑하던 부산항은 1년간 두 번이나 발생한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사태로 인해 상하이, 선전항에 이어 5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지난번 태풍 ‘매미’로 인해 48개 크레인 중 11개나 피해를 입었습니다. 3류 항만으로 전락하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마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쟁항인 상하이항은 현재 대규모 신항만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 2020년까지는 현재 부산항의 3배에 이르는 대형항만으로 변모할 예정입니다.
총리, 90년대 중반 부산항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당시의 물동량만을 고려해 광양과 Two Port System을 구축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은 결국 중국 등 경쟁 국가를 고려하지 않은 정책으로써, 우선순위의 선택이 실패한 것이라고 보지는 않습니까?
현재 정부에서는 앞으로 부산항의 미래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물동량의 회복이 어느 정도 가능하리라 생각합니까?
장승우 신임 해양수산부 장관은 취임하면서 부산 신항 건설을 2007년까지 끝내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반가운 소식입니다만 정부가 구체적으로 검토한 내용입니까? 끝낼 수 있다고 봅니까? 조기 완공을 했을 때 누리는 효과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합니까?
건설 예산의 투입은 어떻게 해결할 생각입니까? 민간자본의 추가 유입입니까? 세계 어느 나라도 접안 시설을 민간자본으로 하는 곳은 없습니다. 그런데 부산 신항은 민간 자본의 유입으로 건설하게 되어 있어 지지부진한 것입니다. 이번에도 민간 자본으로 조기 완공을 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부산항에 선적되는 화물운송을 신속히 해결하려면, 서둘러 경부고속철도가 인력수송을 담당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고속철도는 벌써 착공한지 11년이 지났습니다.
일본의 신칸센이 건설에 5년 반이 걸린 것에 비하면 이미 2배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처음 6년을 잡은 것을 감안하면, 참으로 답답한 노릇입니다. 처음 정부의 계획은 6조원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총 20조원 이상이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고 실제 앞으로 얼마나 더 들어갈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당선되자 기존 노선을 재검토하자고 8개월의 시간을 허비하더니, 최근에는 계획에 없던 중간역을 추가하자는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건교부에서는 기왕에 몇 개 역을 더 신설하자고 맞장구를 치고 나섰습니다. 내년 4월 개통을 앞두고 시운전을 하고 있는 단계인데, 어떻게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는지 본인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총리, 고속철에 들어간 경제적, 사회적 비용이 도를 넘어섰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더 이상의 역을 추가하는 것이 과연 경제논리상 온당하다고 생각합니까? 동북아 허브, 동북아 물류 중심을 이야기하는 정부가 고속철도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중심을 잡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언제 이 공사가 끝날지, 얼마나 비용이 더 들어갈지 총리가 한번 이야기해주시겠습니까?
더 이상의 정치논리는 곤란합니다. 경제성을 생각해야 합니다. 고속철도가 어서 자리를 잡아야 합니다. 더 이상의 노선 추가 논의를 중단하고 서둘러 고속철도를 완공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균형과 발전, 쉽지는 않지만 함께 추구해야
지역균형발전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방식, 즉 단순히 지역별로 사업과 예산을 나눠주기 식의 정책은 곤란합니다. 자원의 배분과 더불어 자원의 활용 전략을 함께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수도권과 지역의 불균형은 해소되어야 합니다. 지방과 지방간의 균형도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나 한 쪽에 있는 것을 뺏어 다른 쪽에 주는 방식의 정책, 한 쪽에 이 것을 주었다고 다른 한 쪽에 저 것을 주는 방식의 정책으로는 균형도, 발전도 해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진정 지역을 살릴 수 있기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이 함께 논의하고 우선순위가 정해지는 정책이 나와야 합니다. 지방이 지금 잘하고 있는 일, 잘 할 수 있는 일을 살려나가야 합니다. 형평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경제적 효율성을 희생하지는 않는 정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지방에 서울과 비견할 수 있는 거점을 선정, 발전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번에 정부에서 제출한 법안에 대해 국회에서 철저하게 심의를 하면서, 지혜를 발휘해 주실 것을 정부와 더불어 선배 동료 의원들에게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본인은 질문 초반에 현 정부의 말에 대해서 짚었습니다. 정치는 말의 잔치일 수 있지만, 정부는 입으로가 아니라 행동으로 말해야 합니다. 더 이상 말로 국민을 안심시킬 수는 없다는 것을 총리를 비롯한 우리 국무위원들은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말이 과한 청와대를 떠받치고 있는 현 정부는 특히 이 부분에 신경 써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국가의 백년대계를 좌우할 지방분권, 그리고 지역균형발전이라는 패러다임을 정부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토론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으로 진행해 주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 것이 국민에게 희망을, 꿈을, 그리고 미래를 보여주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일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