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경남 의령·함안출신 한나라당 윤한도 의원입니다.
지난해 태풍 “루사”에 이어 금년에는 태풍 “매미”의 충격속에서 아직도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수해지역 국민 여러분께 먼저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노무현 정권 8개월이 지난 지금 우리사회는 비상시국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정치는 대통령 스스로 재신임을 받겠다는 정도로 참담하고, 피부로 느끼는 경제는 IMF때보다 더 어렵다고 합니다. 민생치안은 안중에도 없이 뒷전으로 밀려난지 오래고, 외교정책도, 안보문제도 불안하기만 합니다.
그야말로 총체적 위기상황입니다.
우리모두 머리를 맞대고 이 난국을 타개해야 합니다.
특히 저는 오늘, 사상 유례없는 태풍과 잦은 강우로 23년만의 최악의 대흉작과 농가부채, 그리고 한·칠레 FTA, WTO개방문제 등 절망속에서 신음하는 우리의 농촌문제 해결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 국정혼란, 측근비리 대통령 하야하라
먼저 국무총리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지난 13일 대통령의 시정연설때 저는 우리 농민들에 대한 처절한 배신감에 또한번 울분을 삭여야만 했습니다.
수십분에 걸친 연설에서 농촌문제는 단하나, 그것도 우리 농업과 농민을 죽이는 한·칠레 FTA 국회비준을 요구한 것이 전부입니다. 참으로 한심스럽습니다.
재해와 태풍으로 암담하기만 한 우리농촌에 대한 인식이 이 정도니까 태풍이 와도 측근들과 태연히 뮤지컬을 즐기는 것 아닙니까?
심지어 이 와중에 경제부총리는 제주도까지 날아가 골프나 즐기고, 주무장관은 추석을 쇤다며 고향에 가버렸습니다.
이런 정부를 어느 국민이 믿고 따르겠습니까?
태풍으로 목숨을 잃은 영령들이 지하에서
아직도 눈을 감지 못하고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이번 태풍피해는 명백한 인재(人災)이자
관재(官災)라고 보는데, 총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리고 총리는 태풍이 올라오던 당시에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이 자리에서 상세하게 답변바랍니다.
온나라가 이렇게 갈갈이 찢어진 마당에 대통령이란 사람은분열과 배신의 신당놀음으로 국정을 어지럽히고, 측근 비리까지 드러나자 재신임을 묻겠다고 나섰습니다.
헌법에도 해당되지 않는 재신임이 왠말입니까?
당연히 하야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를 솔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노무현 정권은 농민기만정권
총리, 지난해 대선당시 노무현후보는 우리 농민들에게 무슨 약속을 했는지 아십니까?
당시 노무현 후보는 각종 농민대회에서 자신은 비료포대를 머리에 뒤집어 쓰고, 고구마순도 심어본 농민의 아들로서 스스로 농사를 지었다고 소개하면서
농업문제 만큼은 비교우위론을 적용할 수 없다며 개방을 저지하겠다고 헛공약을 하고 다녔습니다.
이렇게 감언이설로 순박한 우리 농민들의 환심을 사서 대통령에 당선된 후 과연 어떻게 했습니까?
당선되자마자 농업을 지키기는 고사하고 개방은 어쩔수 없다는 개방대세론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외국 순방시 WTO DDA협상타결과 한·칠레 FTA 등 자유무역협정을 확대할 것을 약속하는 등 반농업정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업통상외교의 저자세와 반농정책은 급기야 지난 9월10일 멕시코 칸쿤의 WTO 5차각료회의에서 농업개방반대를 외치며 고(故) 이경해 농민지도자가 자결하는 비극까지 초래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400만 농민과 함께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총리 이러고도 노무현정권이 농민을 배신하고 기만한 정권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지, 총리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 쌀 관세화 유예와 식량수급대책을 세워라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노무현정부는 곡물자급율이 30%에 불과한 우리나라에서그나마 유일한 자급곡물인 쌀마저 곳간을 열어 젖히고 아예 농업을 포기하는 정권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더구나 금년에는 해방이래 최대흉작이라 할 정도로 쌀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301만석 감소한 3,121만석으로 정부에서 공식발표 하였습니다.
이것은 내년에 예상되는 국내 소비량 3,374만석에 비해250만석 이상 턱없이 부족하여 쌀자급조차 무너지는 위기에 처했는데도 정부는 개방여론을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총리, 과연 이런 추세로 가면 쌀자급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대북지원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년 한해만 더 흉작이 이어지면 식량대란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쌀농사는 전체 농가의 77%가 종사하고, 호당 농업소득의 53.7%를 차지하는 농민의 생명줄입니다.
2004년 WTO 쌀재협상시 관세화 개방으로 결론나면 농촌사회의 붕괴는 물론 식량안보에 커다란 구멍이 생깁니다.
쌀 관세화 유예는 반드시 관철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와 정부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특히 유일한 분단국가로서 북한의 식량사정을 감안하면 식량정책은 400만 농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7,500만 한민족의 생존과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중차대한 과제입니다.
정부는 더 이상 농지축소나 생산조정을 고집하지 말고 통일시대를 대비한 농지확보와 장기적인 식량수급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정부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 대선공약 농림예산 10% 확보하라
노무현정부는 거꾸로 가는 대선공약으로 또한번 농심을 멍들이고 있습니다.
노무현정권은 지난대선 당시 전체예산대비 8% 수준이던농림예산의 비중을 10% 수준으로 확충하겠다는 공약으로
농민들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9월23일 정부가 발표한 2004년도 예산안은 국가예산 117조5,429억원 중 농림예산은 8조8,824억원으로 전체예산대비 7.56%로 오히려 더욱 낮아졌습니다.
노무현정부는 공약사항을 어기고 있을 뿐만아니라 완전히거꾸로 가는 농정을 펼치고 있는데, 이렇게 농민을 기만해도 되는지 총리,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총리, 농가부채해결, 직불제확대, 농촌복지증대 등 농민들에게 제도적 지원을 하겠다고 해놓고 농업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농민과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농업과 농촌을 살리고 발전시키기 위해 농업예산을 공약했던 10%로 확충해야 합니다. 당초 농림부가 요구했던 11조원 규모의 농림예산을 그대로 반영해야 한다고 보는데 정부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 상호금융부채를 포함한 농가부채 해결책을 마련하라
다음은 우리 농민들이 가장 시급한 농정현안으로 생각하는 농가부채에 대해 묻겠습니다.
지난 김대중정부는 농가부채탕감까지 외치며 집권했으나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5년동안 농가부채는 거꾸로 122%나 급증하고, 야반도주와 음독자살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먼저 통계조작 의혹부터 묻겠습니다.
농림부는 지난 5월, 농가부채 대책마련을 위해 한국갤럽에 의뢰하여 실태조사를 한 결과, 가구당 부채가 3,417 만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나자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폐기처분했는데, 이 또한 농민을 속이고 우롱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통계청의 조사결과 가구당 부채가 2002년말 기준 1,990만원으로 2001년 2,038만원보다 2.3% 줄었다면서 여론을 호도하며 부채문제를 어물쩍 넘기려하고 있습니다.
총리, 부채에 대해 조사기관마다 제각각 다른데, 정확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대책이 마련되는 것 아닙니까?
가칭 “농가부채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의하는데, 총리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부실한 통계에 부실한 대책이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농림부가 농가부책대책위원회에서 합의한 내용에 따르면
중장기 농업정책자금 금리를 현 4%에서 1.5%로 낮추며
상환조건을 완화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부채중 실제로 농민의 목을 조이고 있고,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8조원규모의 상호금융대체자금과 농업경영개선자금에 대한 대책은 전혀없는 빈껍데기 대책만 내놓은 것입니다.
총리, 현재 시중금리가 5-6%도 안되는 점을 감안할 때 현행 상호금융자금과 경영개선자금 금리 6.5%는 농민을 죽이는 것입니다.
이는 정책자금 금리와 같이 당연히 1.5%로 낮추거나, 아니면 모두다 1%로 낮추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와 정부의 종합적인 농가부채 대책은 무엇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