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 한·칠레 FTA는 확실한 피해보상대책후 논의돼야
노무현 정권의 무분별한 농업개방정책은 한·칠레 FTA에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칠레 FTA는 당초 김대중정부가 면밀한 검토없이 한건주의 졸속외교로 출발한 것입니다.
농업강국 칠레와의 자유뮤역협정은 우리농업만 파탄시키고 결코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전문가와 연구기관들의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노무현정부는 대외신인도 하락이니 국가경쟁력 약화 등 빈약한 근거만 제시하며 정기국회내에 국회비준을 줄기차게 요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부가 FTA지원특별법을 제출했지만 농업발전에 대한 중장기대책과 과수, 축산, 시설원예부문의 종합대책없이 과수부문만 집중하는 등 협상실패에 따른 책임면피용으로 또한번 순박한 농민들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국회비준에 앞서 확실한 피해보상대책과
국내농업의 중장기 발전대책이 선행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국회비준추진은 전면 중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WTO DDA 협상까지 개도국 지위 유지해야
총리, 지난 9월 WTO 5차각료회의 선언문 초안은 비록 채택되지 않았지만 향후 우리 농업에 엄청난 타격을 줄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농업협상시 선진국으로 분류될 경우 한국 농업은 설 자리가 없어지므로 개발도상국의 지위유지에 우리농업의 사활이 달려있습니다.
농산물순수입 개도국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 협상 상대국을 설득하기 위한 논리개발과 대책이 따라야 하는데, 정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개성공단 추진, 더 이상 현대아산의 들러리 안돼
다음은 개성공단사업과 관련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총리! 현재 진행중인 개성공단사업이 남북 당국간 사업 입니까? 현대아산사업 입니까?
그런데 현대아산은 지난 9월, 개성공단과는 별도로 그 인근에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와 10만평의 시범단지를 조성한다고 발표한바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그 규모를 1만평으로 축소한다고 수정 발표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정부는 온데 간데없고, 현대 아산이 제멋대로 개성사업을 떡 주무르듯 하고 있습니다.
총리!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시죠?
급기야 지난 10월 17일, 개성공단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한국토지공사 사장은 개성공단입주를 서둘 경우 기업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속도조절을 주장하고 나섰고, 북한의 예측 불가능한 협상태도도 공식거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정부가 개성공단진출의 안전성을 위해 세부규정을 한창 협의중인데 파산직전에 있는 현대아산이 개성공단 사업을 주도하며, 정부를 들러리쯤으로 생각하는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총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래도 되는 겁니까?
본의원이 입수한 현대아산 김윤규사장과 조선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서기장 강종훈 및 민족경제협력연합회 정운업회장간 2000년 8월 22일 합의된 ‘공업지구 건설운영에 관한 합의서’에 보면
현대아산은 개성지역에 100만평이 아닌 2,000만평 규모의 공업지구 및 배후도시를 독점 건설하고, 점차적으로 2,000만평을 추가 조성해 총 4,000만평을 건설하기로 이미 합의해 놓았고, 이외에도 통천, 신의주까지 각종사업을 독점 추진함은 물론 다른 기업이나 단체가 북측에 공업지구 건설을 희망하는 경우는 현대가 조성하는 곳에만 투자하거나 현대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고 합의서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현대아산은 결국 이 합의서만 믿고 개성공단사업뿐 아니라
북한사업을 멋대로 추진하고 있는데 정부는 불구경하듯 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총리! 이 합의서의 효력에 대해 정부의 입장을 밝히고 북한과 현대아산간 추가합의에 대해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것도 이 자리에서 솔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파악한바로는 현재 우리 기업들의 개성공단 관련정보는 아주 부족하고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개성공단 사업이 남북당국간 사업인 이상, 사업의 성격을 보다 명확히 하고 위험요소 등 모든정보를 개성공단 진출을 희망하는 업체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총리, 관련정보를 가감없이 밝힐 용의가 있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현재 개성공단사업과 관련 유엔과 한국군간에는 휴전선 통과에 대해 잠정협의만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단에 들어가는 기업들의 안전은 아직 미지수입니다. 휴전선 자유통과등 선결문제를 정부가 어떻게 해결할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독도 인터넷서비스 정부가 책임져라
끝으로 총리에게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총리는 지난 2000년 6월부터 독도에 무선 인터넷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이 서비스는 국내 한 개인사업자가 개인사비 19억원을 들여 지금까지 제공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이 사업자는 경북도경에 이 서비스를 국가나 KT가 맡아줄 것을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독도에 대한 인터넷서비스는 중단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총리! 독도가 어떤 곳입니까? 이곳은 국가전략요충지 입니다. 아직도 군인이 아닌 경찰이 지키고 있죠? 도둑 잡느라 경찰이 지킵니까? 교통질서 바로 잡느라 경찰이 지킵니까? 즉각 군인으로 대체하고 인터넷서비스 예산도 정부예산이 투입되어야 한다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총리! 답변바랍니다.
■ 치수사업은 전액 국비로 지원해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 태풍 “루사”와 올해 “매미로 인한 피해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불과 2년만에 10조원에 이르고, 이로 인한 피해복구비는 무려 14조원입니다.
그러나 한심스럽게도 그동안 정부의 ‘치수사업 투자실적’은
지난 20년간 겨우 9조원 밖에 안됩니다.
이마저도 수해상습지사업과 하도준설사업은 국가보조사업으로 정하는 바람에 지방비가 제때 조달되지 않으면 사업이 진행조차 되지 않습니다.
매년 되풀이 되는 수해앞에 우리 정부는 뒷북 대처로 정신이 없고, 열악한 지방재정 탓만하며 핑계대기에 급급합니다.
장관, 적어도 치수사업분야 만큼은 정부의 직접 나서서 집중적인 투자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수해상습지 사업과 하도준설사업 등 치수사업에 대해서는 전액 국비로 투자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 수해피해 지방재정부족 국가가 맡아야
다음은 이번 태풍피해로 인한 복구비 지원대책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태풍으로인해 경남과 경북, 강원도는 2년연속 엄청난 재정난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경상남도의 경우 총복구비 3조1,283억원 중 지방비 부담액이 2,867억원에 이르고 있으나, 재원확보 대책은 예비비와 예산전용으로 809억원을 확보하고, 자주재원의 3% 해당하는 750억원을 지방채로 발행하더라도 나머지 1,308억원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더구나 피해가 극심한 통영시와 사천시, 의령군, 함안군, 남해군 등 13군데 시·군지역은 지방세수로 자체 인건비 조차도 해결하지 못할 정도로 지방재정이 열악한 처지여서
만약 수해복구비로 지방비를 소진해 버린다면 복지사업을 비롯한 자체사업을 폐기해야 할 정도입니다.
태풍피해도 서러운데 복지혜택도 못 받아야 합니까? 피해지역 주민들은 대한민국 국민도 아닙니까?
장관, 지난해의 경우 정부에서 전국적으로 3,000억원을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한 선례가 있습니다. 지방비 부족액에 대한 지원대책은 무엇입니까?
■ 지방 1·2급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시켜야
다음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이번 태풍 “매미”로 인해 낙동강 지류 300개 지점이 붕괴되거나 범람했습니다. 장관 알고 있습니까?
낙동강유역이 해마다 큰 수해피해를 입는 원인이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그것은 바로 낙동강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정부의 안일한 치수대책에 있습니다.
낙동강은 강원도와 경북지역의 엄청난 물이 고스란히 유입되고, 물흐름이 느린데다가 해수면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항상 침수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낙동강은 유역면적이 비슷한 한강에 비해 댐 저수량은 절반수준이고, 홍수조절능력은 1/3밖에 안됩니다.
게다가 하천개수율도 전국 꼴찌 수준입니다.
1,200만 영남주민들의 젖줄인 낙동강이 이렇게 홀대받아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정부는 피해가 집중되는 지방하천에 대해서는 아예 나몰라라 하는 식입니다.
건교부장관이 관리하는 국가하천의 경우 제방설계기준이
100-200년 빈도이지만, 지방하천은 50-100년 빈도이기 때문에 홍수가 발생하게 되면 낙동강 본류의 배수위 영향권에 있는 지방하천의 경우 본류의 수압과 수위를 도저히 견뎌낼 수 없어 붕괴하는 것 아닙니까? 장관! 이에 대해 인정하십니까?
본의원은 국가하천의 영향을 받는 지방하천은 모두 국가에서 직접 개수사업을 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난해 태풍 '루사'도 그렇고 금년에 '매미'도 마찬가지 입니다만 전국의 댐 수문관리가 한마디로 엉망입니다.
기상청에서는 매번 태풍이 오기 훨씬전부터 태풍의 위력과 방향에 대해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댐들은 이때부터 수문을 열어 충분한 방류를 하는 것은 상식입니다.
장관! 누가뭐라해도 매년 연례행사처럼 발생하는 있는 수해와 태풍에 댐들의 비과학적인 수문관리가 상당한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상청, 수자원공사등과 이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해 근본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재해지원에 보조금 활용하라
다음은 농림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금년에는 유난히도 비도 많아 밭작물은 수확할 것이 없고, 과실은 물러 떨어지고 남은 것도 태풍이 쓸어가 버렸습니다. 벼는 80년 냉해이후 최악의 흉작입니다. 우리 농민들은 이제 더 이상 기댈곳도, 잃을 것도 없습니다.
UR협상부속서에는 “자연재해로부터의 구호를 위한 직접지불”은 허용가능한 보조로 인정하는데도 우리 정부는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에 대한 국가보조를 적극활용하여 실질적인 재해보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농업재해보상법」을 즉각 마련하라
그리고 현행 자연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대책법은 실질적인 보상이 되지 못하고 구호적인 차원에 머물러 있습니다.
행정편의적 피해기준과 지원단가의 비현실성으로 해마다 많은 재해농민이 제외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장관, 지난 대선당시 노무현후보는 전국농민대회에서 농업보험대책을 확실하게 마련하고, 수해등에 의한 피해에 대해서는 보험적용이 안되면 국가가 최종적인 책임을 지겠다고 약속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그러나 노무현정부는 아직 어떠한 대책도 전혀 내놓지 않고 또한번 약속을 어기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소득보장과 재생산이 가능하도록 가칭 「농업 재해보상법」을 즉각 마련해야 하는데, 정부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 농어촌특별세를 10년간 연장하라
2004년이면 15조원의 농어촌특별세 사업기간이 만료되는데 그동안의 운영실적을 전면 재검토해서 10년간 연장하여농가소득 향상과 농업경쟁력 강화에 집중투자해야 한다고 보는데, 농림부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또한 농특세가 기존에는 7개 부처에서 나누어 관장함으로써 엉망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를 농림부장관이 직접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예로부터 민심을 천심이라 했습니다.
노무현 정부는정권 초기부터 한·칠레 FTA체결 추진과 WTO DDA협상 실패에다 극심한 자연재해까지 겹쳐 농민들의 분노와 원망은 하늘을 찌를 듯 합니다.
노무현정부는 시급히 농민들이 입은 재해에 특단의 지원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획기적인 농업·농촌의 회생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것만이 분노한 천심을 달래는 유일한 길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하루속히 특단의 농정대책을 촉구하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