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제 243 회 정기국회 대정부질문
경제분야Ⅱ
국회의원 백 승 홍
(한나라당 대구 중구)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1천조원대 경제재앙’이 몰려오고 있다!
¤ 정부정책의 반대방향으로 가면 돈을 번다.
¤「출산안정법」을 비롯한 조속한 저출산 대책을 마련하라!
¤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IMF보다 더욱 심각한
‘1천조원대 경제재앙’이 몰려오고 있다!
¤ 정부정책의 반대방향으로 가면 돈을 번다.
¤ 30평형대의 공공임대아파트를 대량 건설하여
소유개념에서 거주개념으로 정착 될 수 있도록 하라!
¤ 실제 청년실업률은 24.5%(1백39만명)에 이르고 있다.
실업률통계작성을 ILO 방식에서 OECD (U-6)방식으로
바꿔야 한다.
¤ 망해도 같이 망할 교육의 하향
평준화 정책’은 반드시 철폐되어야한다.
¤ 저출산으로 인한 경제문제를 비롯한
국가 운영상의 문제를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출산안정법」을 비롯한
조속한 저출산 대책을 마련하라!
¤ 출산안정을 위한 재원은 미래를 위한 투자다!
출산안정복권 발행 수익금으로
출산안정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마련하라!
¤ 저출산 문제 해결위한 사회 전반적인
시스템을 함께 보완해야 한다.
¤ 대구 테크노폴리스 사업 내년 예산 반영하고
산업용지 난 해소위해 산업단지 조성 조기 착수하라!
¤ 지방도시 지하철 부채문제 해결을 위해
지하철 건설과 운영을 정부가 직접하도록 하는
「한국지하철공사법안」을 수용하라!
¤ 섬유산업 현실 무시한 포스트밀라노 프로젝트 사업 축소,
조정은 섬유산업 진흥을 포기하려는 것인가!
¤ 대구 백년대계를 위해 5.8km 병행지하화 방안은
양보 할 수 없는 대구의 선택이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대구 출신 백승홍의원입니다.
오늘날 우리 국민에게 무슨 꿈이 있습니까?
국론은 사분오열 갈기갈기 찢어져 분열의 시대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런 혼란의 시대에 무슨 경제정책이 있으며, 무슨 경제 안정대책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 정권은 경제야 죽든 말든, 국민이야 죽든 말든 오로지 정권유지를 위해 온갖 이벤트, 깜짝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재신임 투표라는 이벤트를 들고 나와 순간적인 위기만 모면하려고 할 뿐, 장기적인 국가경제 안정대책은 내몰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6월 6일 현충일에 노대통령은 국빈자격으로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그날 만찬장에서 일왕과 건배하는 모습을 전 국민들은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이어 노대통령은?일본 국민과의 대화?라는 TV프로그램에 출연했고, 전국에 방영되었습니다. 총리께서도 보셨겠지요.
본 의원은 이 방송을 보면서 세 번 놀랐습니다.
토론 모두에 방송국에서 제공한 노대통령의 82년 변호사시절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요트 대회에 참가했던 당시의 영상자료가 공개되어 놀랐습니다.
노동운동가였다고 알려졌던 노대통령이 변호사시절에 부(富)의 최고 상징인 요트를 즐기기 위해 일본까지 원정 갔었다는 사실에 놀랐고, 서민대통령으로 철저하게 포장되어 온 노대통령의 젊은 시절의 기록물이 여과 없이 공개되어 한국대통령의 도덕성과 이중성을 마치 폭로하듯 방영한 일본방송사의 주도면밀함에 또 한번 놀랐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방송에 참석했던 패널이 노대통령에게?대통령께서 한국에서 존경하는 인물은 어떤 분이냐?는 질문에 노대통령은?김구 선생을 가장 존경했는데 정치적으로 성공하지 못해 링컨으로 바꿨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본위원은 부끄러움에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김구선생이 일본에서 경원시 하는 인물로 분류된다고, 노대통령이 평소에 가장 존경한다고 밝혀왔던 김구선생이 갑자기 링컨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에 아연했습니다.
이는?역사인식과 과정은 무시한 채 결과만 집착하는 노대통령의 인생관이 은연중에 노출된 것?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아울러 한국에서 가장 존경하는 인물을 물었는데 미국의 링컨 대통령으로 답한 노 대통령의 태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바랍니다.
또 노대통령은 미국 가서는 미국이 제일 좋다고 말하고, 일본 가서는 일본이 제일 좋다고 말해 미국 대사관에서는?노대통령의 발언 진의가 뭐냐?고 확인하는 등의 외교상 매우 적절치 못한 발언으로 관계자를 곤혹스럽게 했다는 소식을 접한 때, 노 대통령이 외국을 방문할 때마다?1조원 정도의 경제손실이 초래 된다.?는 세간의 평이 잘못된 것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총리! 대통령을 어떻게 보좌했기에 이 지경의 평가를 받게 했습니까? 답변바랍니다.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IMF보다 더욱 심각한 ‘1천조원대 경제재앙’이 몰려오고 있다
우리 경제가 중남미형 파탄 모델로 곤두박질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는?마(魔)의 1만불 시대?에 발목이 잡혀있습니다. 아르헨티나 경제파탄의 직전상황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더욱 참담한 현실은 현 정권이 경제파탄을 막을 정책 하나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DJ 정권 때의 진념 경제팀이 저질렀던 실수를 노 정권의 김진표 경제팀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국가경제 현실입니다.
현 정권의 경제 관료들은?내수경기가 침체돼 경제가 어려운 판에 아파트 값마저 내리면 경제가 망한다.?고 걱정하고 또?아파트 경기마저 죽으면 올해 성장률은 마이너스가 된다.?고 말하면서 속수무책의 무기력증에 빠져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료들에게 나라 살림을 맡길 수 있다고 총리는 생각하십니까? 답변바랍니다.
노 정권의 실정 중 경제분야의 큰 실정은 부동산 정책의 실패일 것입니다.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IMF보다 더욱 심각한 ?1천조원대 경제재앙?이 몰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 수많은 가계가 파산하는 것은 물론 대한민국 경제 자체가 붕괴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총리!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정부정책의 반대방향으로 가면 돈을 번다.
정부는 그간 몇 차례의 부동산 투기방지 대책을 발표한바 있으나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오히려 정부정책의 반대방향으로 가면 돈을 번다는 것이 부동산업계의 통설입니다.
총리께서는 주택공사에서 건축하고 있는 아파트의 부대비용을 포함한 평당 실건축원가가 얼마인지 알고 있습니까?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평당 200만원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강남권 아파트의 경우 지가(地價)를 포함한 실분양가는 아무리 높게 잡는다 하더라도 1,000만원 이하가 적정선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강남지역의 현재 분양가는 1천5백만원이상 2천만원 수준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매우 잘못된 현상으로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답변바랍니다.
30평형대의 공공임대아파트를 대량 건설하여 소유개념에서 거주개념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하라!
정부는 현재 현실성 없는 토지공개념 도입을 내세우며 세금부과로 부동산 수요를 억제하겠다는 충격요법의?사후약방문?정책을 도입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무책임한 발상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해서는 현재 폭리를 취하고 있는 건설업체의 분양원가를 정확하게 공개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분양을 통한 부당이익을 환수해 30평형대의 공공임대아파트를 대량 건설하여 소유개념에서 거주개념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임대아파트는 도시 빈민이 거주하는 것으로 잘못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 크기도 10평, 20평형대라는 고정관념을 바꿔, 필요에 따라 중산층도 어우러져 거주할 수 있어야 명실상부한 토지공개념이 정착될 것입니다.
이것이 부동산 투기를 잠재울 유일한 방안이라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인데 총리의 견해를 답변바랍니다.
노 정권의 경제정책 실패는 부동산문제와 노동문제 등 각종 정책들이 인기영합주의(포퓰리즘)에 따라 추진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정권은?하루살이 공화국?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해 12월 대통령 선거 이전부터 이미 경제의 위기 상황이 진행됐으나, DJ정권은 정권 재창출을 통해 자신의 정책실패와 부정부패를 은폐하기 위해 경제를 정치에 이용했습니다.
이렇게 세습된 노정권은 DJ정권의 부정부패 은폐에만 급급, 결국 경제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습니다.
현 경제팀은 이처럼 DJ정부 경제팀의 실수를 반면교사로 삼아 근원적 해법을 찾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답습하면서 경제재앙을 자초했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실제 청년실업률은 24.5%(1백39만명)에
이르고 있다. 실업률통계작성을 ILO방식에서 OECD(U-6)방식으로 바꿔야 한다.
다음은 심각한 청년실업 문제입니다.
통계청은 청년실업자가 2003년 8월말 기준 34만 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통계에는 수십 번 원서를 내고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취업을 아예 포기한 청년실업자는 제외됐습니다.
총리는 실제 청년실업률은 24.5%(1백39만명)에 이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본 의원이 1999년 3월 대정부질문에서 실업률통계 작성방법을 ILO방식에서 OECD(U-6)방식으로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당시 김종필 국무총리는 즉시 고치겠다고 약속한 바 있으나 아직도 정부는 실업인구가 실제보다 훨씬 적게 잡히는 ILO 방식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편의적인 낮은 통계수치로 국민을 속이고 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총리! 엉터리 통계수치를 발표하고 이 자료를 근거로 실효성 없는 실업정책을 수립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울러 DJ정권의 진념 경제팀의 잘못을 답습하고 있는, 정권 안위에만 몰두하고 있는 김진표 경제팀은 노 대통령의 재신임 결과와 상관없이 즉각 교체돼야 할 것입니다. 총리의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망해도 같이 망할 교육의? 하향 평준화 정책’ 은 반드시 철폐되어야 한다.
이제 새로운 경제의 패러다임을 짜야할 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생산요소는 물론 세계 1등 제품을 만들어 내는 새로운 인적자원 확보가 시급합니다.
국가 경쟁력의 원동력이 될 1등 인재를 키워내야만 국가의 미래가 보장될 것입니다.
나아가 교육의 자율권이 강화되는 정책도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 첫 단계로 대학교는 물론이고 특수목적고와 자립형사립고의 육성 및 확대방안이 마련돼야 하고, 특성에 맞는 입학시험을 통해 학생을 뽑을 수 있는 학생선발권도 학교에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망해도 같이 망할 교육의 하향 평준화 정책?은 반드시 철폐되어야 합니다.
총리,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경제문제를 비롯한 국가운영상의 문제를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다음은 심각한 인구문제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앞으로 20년 이내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경제위기 보다 더 큰 재앙이 닥쳐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문제 입니다. 그러나 현재 정부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속수무책 입니다.
일본에서는 합계출산율이 1.57명인 89년부터 저출산 대책을 마련하기 시작했고, 선진국에서는 이미 더 오래전부터 저출산 대책을 마련해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합계출산율이 세계최저로 초고령사회로 어느 나라 보다 빨리 진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대책은 여전히 방치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우리나라 출산율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있습니까?
현재 우리나라의 2002년 합계출산율은 1.17명으로 세계최저 수준입니다.
총리께서는 이렇게 출산율이 낮아지게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답변바랍니다.
「출산안정법」을 비롯한 조속한 저출산 대책을 마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