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식
  • 보도자료·논평
  • 정책위

정책위

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백승홍의원-대정부질문(경제분야) 2
작성일 2003-10-22
(Untitle)

 

 정부는 83년에 이미 합계출산율이 대체수준


(Replacement Level: 인구의 증가나 감소가 없는 상태)인 2.1명에 도달했음에도 96년(합계출산율 1.58명)에야 비로소 출산억제정책을 포기했었습니다.

 세계최저의 출산율을 기록한 현시점까지도 급격한 출산율 감소와 인구의 고령화가 국가경제와 재정에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인구정책을 방치해 왔습니다.

 총리! 정부는 이제서야「인구고령사회대책기획단」을 구성했는데 기획단은 어떻게 구성되었으며, 기획단 구성만으로 저출산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답변바랍니다.

 총리! 세계최저의 출산율을 나타내는 우리나라는 멀지 않은 2016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게 되고 2026년부터는 초고령 사회(65세이상의 고령인구가 20%)로 진입하게 되어, 경제문제는 말할 것도 없이 국방, 교육 등 국가 운영상의 심각한 문제로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총리! 결코 국가의 미래를 내팽개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최소한 출산율 2.1명을 유지시켜 현재 10대들이 20년 후에 사회복지비용에 얽매인 피곤한 삶을 살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저출산의 사회경제적 영향을 최소화 하기위해 지난 8월 본 의원은「출산안정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법안통과에 노력하고, 저출산 대책을 마련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출산안정을 위한 재원은 미래를 위한 투자다!
출산안정복권 발행 수익금으로 출산안정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마련하라!

 

  총리!
 출산안정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재원마련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관련 재원은 국가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측면에서 일반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또, 현재 저출산 대책을 마련하기위한 정부의 투자계획은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일반예산에서 100% 조달이 어렵다면 출산안정복권을 발행하여 출산안정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답변바랍니다.

 총리!  일제 강점기 때는 독립투사가 애국자였고, 6.25전쟁 때는 공산군과 싸웠던 군인이 애국자였습니다.
 또 수출을 지향하던 70~80년대에는 산업전사들이 애국자였습니다. 그럼 오늘날에는 누가 애국자인가요?
 세계 최저의 출산율 시대에 살고 있는 오늘날은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아이를 출산하는 어머니들이 애국자라 생각하는데 총리께서는 동의 하십니까?
 저출산 문제 해결위한 사회전반적인 시스템을 함께 보완해야 한다.


 총리! 출산을 기피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아이를 낳아 키우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저출산 문제는 경제, 사회, 환경, 교육 및 보육, 여성문제 등의 긴밀한 상호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동시에 추진해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총리! 현재 우리나라에는 아이를 간절히 원하지만 낳을 수 없는 불임부부가 64만 쌍에서 최고 100만 쌍까지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들 불임부부의 문제는 더 이상 한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공동의 문제입니다.

 총리! 정부는 더 이상 불임부부의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경제선진국들처럼 불임시술 및 치료비용을 미래를 준비하는 투자라는 인식하에 그 비용을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해서라도 보험급여 대상에 포함하든지, 아니면 국가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답변 바랍니다.
 또 매년 5만여 명의 미숙아가 태어나는데, 이 미숙아의 인큐베이터 사용에 대해서도 보험급여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다음은 맞벌이 부부들을 위한 영아보육시설 확충 문제에 대해 묻겠습니다.
 현재 전국에는 2003년 6월 기준으로 영아전담시설은 국공립 37개를 포함하여 367개에 불과하여 맞벌이 부부가 아이를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렇게 해놓고도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정부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직장보육시설을 확충하고 영아중심의 보육 인프라를 확충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이는 것은 미래를 준비하는 정부의 책무일 것입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대구 테크노폴리스 사업 내년 예산 반영하고 산업용지난 해소위해 산업단지 조성 조기 착수하라!

 

 다음은 대구 테크노폴리스 사업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총리께서는 대구 테크노폴리스 사업에 대해 적극지원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아무것도 구체화 된 것이 없습니다.
 이제 겨우 대구시가 기본계획 구상을 하고 이를 위한 용역을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 연말까지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4년 예산에도 과학기술부가 대구 테크노폴리스 용역을 포함한 사업예산 140억원을 요청했으나 전액 삭감되었고 단지 테크노폴리스 사업에 포함되는 대구경북과학기술 연구원 예산 10억원만이 내년 예산으로 반영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총리! 대구 경제를 살리기 위한 테크노폴리스 사업 예산이 전액삭감된 것은 시급한 대구경제의 현실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테크노폴리스 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위한 용역비 예산을 내년예산에 반드시 반영하여 추진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또한 대구의 경우 산업용지가 1인당 11.81㎡로 인천의 18.38㎡, 광주의 15.06㎡에 비해 엄청나게 부족한 실정으로 16개시도 중 12번째에 이르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심각한 산업용지난을 해소하기위해 오염총량제를 감수하면서 「낙동강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시켜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고 환경투자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산업단지 지정이 지연되어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총리! 대구 테크노폴리스 사업내에도 150만평의 산업단지조성(e-벨리)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테크노폴리스 사업 속에  포함된 산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하고 우선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할 용의는 없는지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답변바랍니다.

 지방도시 지하철 부채문제 해결을 위해 지하철 건설과 운영을 정부가 직접 하도록 하는「한국지하철공사법안」을 수용하라!

다음은 지하철 건설 운영과 관련하여 기획예산처 장관에게 묻겠습니다.
 2002년 말 현재 서울을 제외한 지방도시 지하철부채 규모는 부산교통공단의 부채 2조2,900억원을 제외하더라도 2조9,300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대구의 경우 지하철부채는 1조 3316억원으로 총부채의 46%를 넘고 있어 실로 지자체가 감당하기 어려운 규모 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획예산처와 건교부는 「한국지하철공사법」은 지방화?분권화에 역행하고 국가의 재정부담이 과중하여 수용하기 어렵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관! 감당하기 어려운 것을 지자체에 떠넘겨두는 것이 지방화, 분권화가 아닙니다.
 본의원이 알기로 기획예산처와 건교부는 지방도시 지하철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하철 건설비를 50%에서 60%로 상향조정하고 부채의 40%를 정부가 탕감해주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40%의 부채 탕감 예산은 2004년 정부 예산안 어디에도 들어 있지 않고, 건교부가 요청한 60%의 건설비도 기획예산처가 50%로 삭감한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장관! 지역경제를 돌이킬 수 없는 벼랑으로 내몰고 있는 지방도시 지하철 부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위해 한국지하철공사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답변바랍니다.

 섬유산업 현실 무시한 포스트밀라노 프로젝트 사업 축소, 조정은 섬유산업 진흥을 포기하려는 것인가!

 

 다음은 포스트 밀라노프로젝트 사업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섬유산업을 진흥하기 위해 밀라노프로젝트사업의 후속사업으로 2008년까지 추진되는 포스트 밀라노프로젝트 사업이 지역섬유산업의 현실을 무시한 채 꼭 필요한 사업들조차 예산을 전액 삭감 축소 조정된 것은 섬유산업 진흥을 포기하려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 KDI(한국개발연구원)의 섬유산업진흥에 대한 조정내역을 보면 패션 소재개발사업을 비롯한 해외마케팅 활동지원, 그리고 섬유산업 정보망 구축지원 사업 등의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당초 대구시가 신청한 6개 분야 34개 사업의 4,626억원 중에 8개 사업에 875억원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장관! 이와 같은 2단계 사업의 대폭 축소로는 성공적인 포스트밀라노프로젝트 사업을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미리 예산을 정해놓고 짜맞추기식으로 사업을 선정할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사업 예산은 확충하더라도 2004년 예산에 반드시 반영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대구 백년대계를 위해 5.8km 병행지하화 방안은 양보할 수 없는 대구의 선택이다!

 끝으로 경부고속철도 대구도심통과 방안과 관련하여 건교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현재 정부는 경부고속철도의 대구도심 통과 방안을 교통개발연구원의 연구용역결과와 지자체 의견 등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확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경부선철도와 고속철도를 함께 지하화 하는 5.8㎞병행지하화 방안은 수조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까지 있음에도 교통개발연구원의 용역에서 배제되었습니다.

 아울러 교통개발연구원이 용역배제 이유로 들고 있는 신천통과 구간 20‰(퍼밀리) 구배문제, 신천 통과 콘크리트 박스 90㎝ 돌출 문제와 지하철 교차문제, 대구민자역사통과문제 등은 이미 극복 방안이 확인 되어 아무런 기술적 문제가 없음이 입증되었습니다.

 장관! 이와 같이 5.8㎞병행지하화 방안이 기술상 문제점이 없음에도 이를 용역에서 배제하고 대구시민들의 열망을 저버리면서까지 5.8㎞병행지하화 방안을 채택하지 않는 저의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본 의원은 교통개발연구원 용역 수행 과정에 건교부의 압력이 작용했다는 애로사항을 경청한 바 있는데, 건교부가 이런 식으로 용역을 수행해도 된다고 생각하는지 장관 답변 바랍니다.

 

 직선지하화방안인 20㎞의 지하터널방식은 이미 고속철도공단에서도 과도한 사토량과 지장물 처리 문제와 지질 및 지반 안정성문제, 그리고 시공시 안정성확보 문제와 50m지하에 위치한 동대구역 승강장으로 인한 이용불편과 안전문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경부고속철도 대구도심통과 방안으로 직선지하화방안이나, 도시를 기형화하여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3.2㎞+α(알파) 병행지하화방안을 채택하는 것은 대구의 백년대계를 내다보지 못하는 근시안적인 선택으로 곧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도 직선지하화 방안을 채택한다면 화물 위주의 선로로 바뀌게 될 경부선 철도는 대구의 발전을 위해 도시외곽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답변바랍니다.

 

 대구의 미래와 죽어가는 대구경제의 회생을 위해서라도 5.8㎞병행지하화 방안은 양보할 수 없는 대구의 선택이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