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 派兵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할 때 청와대와 신당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
이라크 파병을 둘러싼 청와대 내 갈등을 보고 있노라면 변화하는 현실은 외면한 채 과거 NL(민족해방)과 PD(민중민주)로 나뉘어 치열한 노선투쟁만을 일삼던 운동권 세력들과 다름이 없다는 느낌이 든다.
추가 파병의 원칙적 결정 이후 청와대는 파병 규모, 성격, 시기 등에 대한 국민적 여론 수렴이라는 막중한 역할은 제쳐두고 고작 파병논쟁만을 일삼고 있다가, 이제 와선 한술 더 떠 청와대 일부 참모는 전투병을 파견하면 자리를 사퇴하겠다는 둥 노골적인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자기의 직분도 모르고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것 같다. 오직 자신들의 명분과 코드만이 있는 것이다.
지난 1차 이라크 파병때 국론이 분열되고 심각한 사회적 혼란이 야기되었던 것도 결과적으로 청와대 참모들의 무책임한 논쟁에서 기인된 것이었고, 이로 인해 국제사회의 웃음거리가 되었음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국가장래를 생각할 때 청와대의 인적쇄신 없이는 우리가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다는 국민 대다수의 목소리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또한 정치적 여당을 자처하고 있는 통합신당의 행태 역시 국론 분열을 가중시키고 있다. 소속의원들은 정부의 파병 결정에 대해 찬반으로 갈라져 다투는 척 하며 당론결정을 미루고, 원내 대표는 불만을 표시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데다가, 소속의원이 항의 단식 농성을 벌이는 어처구니 없는 여당의 이중 플레이를 보면 그 어디에서도 국정에 대한 책임의식을 찾아보기 어렵다.
파병안 통과에 대한 책임과 역할은 다른 당에 넘겨버리고, 자신들은 반대를 표방해 지지세력 이탈을 막으려는 식의 얄팍한 술책은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 될 구태정치이며, 이에 국민들은 두 번 다시 속지도 않을 것이다.
청와대와 신당이 파병을 찬성하는 국민들의 여론을 전쟁 옹호인양 몰아가는 발상이야말로 국론분열의 원인을 제공하는 것이자 무책임한 국정운영의 표본이다.
우리 한나라당은 국회 제1당으로서 소임을 다하기 위하여 10. 24(금), 14:00 「이라크파병 어떻게 할 것인가 !」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하는 것을 시작으로 하여 이라크 파병에 대한 정치·경제·외교적 실익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국민들께 우리당의 입장을 명확히 밝힐 것이다.
2003. 10. 22
한 나 라 당 정 책 위 원 회
정책위의장 이 강 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