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第243會 國會(定期會)
對 政 府 質 問(經濟分野)
2003年 10月 22日
國 會 議 員 金 政 夫
(한나라당 마산 합포)
경제(經濟)에는 ‘재신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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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 ‘책임총리’, ‘안정총리’ 역할 수행 못한 총리, 사퇴해야
■ 이라크 파병결정, 여론수렴 언제, 어떻게 했나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 이라크 파병, 경제적 함수는?
■ 세계경제 회복 속에 한국경제 ‘나 홀로 불황’
■ 비상(非常)걸린 한국, 비상(飛上)하는 중국
■ Sell KOREA! '투자하기 나쁜 나라!',
탈 대한민국! '기업하기 힘든 나라!'
■ 문제의 본질을 외면하는 부동산 정책의 허와 실
■ 요동치는 환율, 불안한 환율문제
■ 조세개혁을 위한 제언
■ 서민·근로소득자를 위한 조세경감 방안
【산업자원부장관】
■ 중소기업, 제대로 대접받고 있나
■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건설교통부장관】
■ 마창진 광역 그린벨트 해제
【농림부장관】
■ 황폐해진 농촌, 농가부채와 FTA, DDA
【기획예산처장관】
■ 공동주택 공공시설물, 대형건축물, 상가 등에 대한 지원규정 無,
법규개정으로 실질대책 수립해야!
【해양수산부장관】
■ 재해예측시스템 구축과 피해 어민에 대한 실질적 보상
■ 부산·경남지역 신항만 건설과 배후도시 개발 촉구
【과학기술부장관】
■ 이공계 기피현상, 대책은 있나
【정보통신부장관】
■ 줄줄이 중국 가는 IT 업계
들어가는 말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마산 합포 출신 김정부 의원입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답답합니다. 너무 답답합니다!
어느 한 곳을 보아도 출구가 없습니다. 주위는 온통 잿빛으로 가득합니다. 희망이 없다고들 합니다.
대통령은 산적한 문제들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서, 국민과 정국을 볼모로 불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내각은 소신있고 일관성있는 정책을 내놓지 못하고 눈치 보기에만 급급하고 있습니다.
중산층은 이민 열풍에 휩싸이고 가계 빚에 몰린 서민과 취업 길을 잃은 청년실업자들은 한탕주의를 꿈꾸거나 자살이라는 막다른 길을 택합니다.
대기업은 투자를 꺼리고 중소기업은 문을 닫거나 조국을 등지며, 해외투자가들은 발을 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모두가 노무현 대통령과 현 정부가 자초한 불확실성과 불안정성 때문이라고 단언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어설픈 ‘아마추어리즘’과 독단적 ‘개혁독점주의’로 취임 8개월 만에 정권말기의 지지도를 기록하더니, 국민에게 사죄하고 각오를 다지기는커녕 급기야 ‘처음부터 다시(!?)’라는 재신임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대통령이야 정국을 볼모로 국민을 ‘협박’함으로써 한 번 더! 역전의 한방을 날릴 수 있을지 몰라도 지켜보는 국민은 불안합니다. 불안과 불확실성 속에 경제는 끝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재신임’을 말하지만 청년들은 사회로부터 ‘첫 신임’도 못 받았다며 울분을 삼킵니다. 동북아 경제중심국이 아니라 실업자로 가득 찬 흉가가 되어 버릴 듯 합니다.
이러고도 한 국가가 존립할 수 있다는게 참으로 신기할 정도입니다.
본 의원은 대통령과 정부의 잘못을 지적하고 민의를 대변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나라를 이끌어야 하는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자괴감을 금할 수 없습니다.
국민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사죄드리고 질의를 시작하는 것이 도리일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