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對 政 府 質 問
(社會文化分野)
2003년 10월 23일
國會議員 高 興 吉
(한나라당 / 경기 성남 분당갑)
“책임지는 정부만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다”
존경하는 김태식 국회부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성남시 분당갑구 출신 한나라당 고흥길 의원입니다.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대통령이 필요하다
지금 우리나라는 언제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 대통령’, ‘미숙한 대통령’으로 인해 국민이 대통령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난 8개월 동안 우리 사회는 좌우간의 이념대립, 동서간의 지역대립, 집단 간의 이해대립, 민생경제의 파탄이 그 어느 때보다 악화돼 왔습니다.
대통령 측근들의 비리가 연이어 터져 나와 지난 정권들의 5년과 맞먹을 정도로 도덕성이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대통령은 모든 책임을 언론과 야당 탓으로 돌리고, ‘못해 먹겠다’, ‘재신임 받겠다’면서 국민의 동정심과 안정심리를 악용해 온 나라를 혼란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대통령은 또다시 ‘정치적으로 타결하겠다. 그러나, 재신임은 유효하다’고 말해 국민들을 더욱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번 찔러 보고 안 되면 저렇게 한 번 찔러 보고, 그것도 안 되면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게 대통령입니까?
이렇게 우리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는 대통령은 과연 어느 나라 대통령이며, 우리 국민들은 언제까지 이러한 대통령의 치기어린 투정을 받아 줘야 합니까?
노대통령은 사퇴가 무책임한 것이라고 했지만, 이것 역시 무책임한 행위인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박상천 민주당 대표께서는 지난 주 정당대표 연설에서 이러한 대통령을 후보로 공천한 데 대해 국민들께 사죄를 하셨습니다.
본 의원도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러한 대통령의 당선을 막지 못한 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를 드리는 바입니다.
자유언론은 결코 꺾이지 않는다
먼저, 총리께 묻겠습니다. 잠깐 나와 주시죠.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 후 대통령으로서는 매우 부적절한 어휘를 동원해가면서 특정언론에 대한 적대적 발언을 계속 해 왔습니다.
발언뿐 아니라, 언론에 대한 상식이하의 조치들을 통해 언론의 비판기능을 말살하려 하고 있습니다.
노대통령의 대언론 조치들이 오로지 특정언론을 손보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은 노대통령의 후보시절 공보특보를 지냈던 인사에 의해 백일하에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는 아직도 진실을 가리고, 국민들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 후 기존 기자실을 완전 개방하고, 브리핑룸을 만드는 등 취재시스템을 바꿨습니다.
기자실 개방이라는 단어만 언뜻 보면, 모든 언론에게 문호를 개방하여 공평한 취재기회를 보장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기존 메이저 언론들의 취재시스템을 완전히 무시하고, 모든 언론에게 정부가 제공하는 정보만 받아서 쓰라는 얘기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결국 언론 간의 차별성을 없애겠다는 것으로, 현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의 영향력은 축소시키고 정부에 우호적인 언론의 영향력은 확대하자는 의도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은 언론의 비판기능을 현저히 위축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내년 총선을 대비해 언론구도를 완전히 재편하려는 목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총리, 일국의 국회의원이 면책특권을 이용한 것도 아니고, 당당하게 기자회견을 통해 대통령과 친인척, 측근들의 비리의혹을 제기하고, 진실을 밝힐 것을 요구했는데, 언론이 이를 당연히 보도할 수 있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언론보도에 성역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검찰에서 무혐의 판정을 내린 사건을 보도를 했다는 이유로, 그것도 마음에 안 드는 언론만 골라서 대통령이 직접 표적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은 기사의 크기와 기사화 의도를 문제 삼아서 특정신문에 대해 취재거부를 결정했습니다.
총리, 세계적으로 이런 사례가 있는지, 그리고 과연 이것이 언론과의 건강한 긴장관계라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현업 기자들은 현 정부의 언론정책이 건강한 긴장관계가 아니라, 불필요한 감정대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은 언론을 겁주기 위해 제기한 소송을 즉각 취하해야 할 것이며, 홍보수석 역시 취재거부조치를 취소해야 할 것입니다.
총리는 청와대에 소취하와 취재거부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건의할 생각이 없습니까?
총리, 현 정부 출범 후 국가기관의 언론 중재신청 건수가 김영삼 정부에 비해서는 35배, 김대중 정부에 비해서는 10배가 넘을 정도로 엄청나게 증가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오보와의 전쟁을 선언하고, 청와대와 국무조정실, 국정홍보처가 각 부처로부터 언론보도를 분류해 매일 보고를 받는다고 하니까 너도나도 경쟁적으로 ‘일단 내고 보자는 식’으로 중재신청을 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정부 출범 후 6개월간 중재 신청한 96건의 3분의 1이상인 34건은 정부가 취하를 한 것으로 나타났고, 지난 4개월간 각 부처가 문제보도로 분류해 보고한 244건에 대해서도 정정보도가 된 것은 3분의 1에 불과했습니다.
따라서, 언론의 신뢰성에 타격을 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는 언론보도 분류 일일보고는 즉각 폐지해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총리의 의향은 어떻습니까?
지난 9월 15일 세계적으로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국제언론인협회(IPI)가 우리나라를 3년 연속 언론자유탄압 감시대상국에 포함시키는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언론후진국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부는 한국의 언론환경에 대한 반성과 개선을 생각하기는커녕, 결의문의 채택경위만을 추적하는 일에 급급해 왔습니다.
총리, 우리와 같이 언론자유탄압감시대상국에 있었던 스리랑카는 총리가 나서서 언론자유 보장을 약속하고, 환경을 개선해 감시대상국에서 제외됐듯이 총리 역시 우리나라의 언론자유 신장을 위해 이러한 조치를 취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KBS 정체성 확립이 시급하다
KBS는 사장이나 KBS 사원들의 소유가 아니라 전 국민의 방송입니다. 총리, 동의하십니까?
따라서, 사장 개인의 이념에 따르거나, 일부 사원들의 검증되지 않은 생각에 따라 방송을 하는 실험대상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런데, 최근 KBS의 편향적인 방송은 그 도가 지나쳐 대다수 국민들이 KBS의 정체성에 대해 엄청난 비판을 가하는 것은 물론, KBS의 현직 간부까지 문제제기를 하면서 사표를 쓰고 나가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들고 있는 것이 KBS 사보입니다. KBS는 사보의 절반을 할애하면서까지 우리 당과 의원들의 발언을 공격하고 있는데, 정당의 당보로 착각할 정도입니다.
반성하고 자중해야 할 KBS가 보도나 시사프로 등을 통해 거꾸로 우리 당 의원들이 국감에서 한 발언을 가지고 공격을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총리, 이제 이 문제는 KBS 사장 개인의 결단에 맡길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봅니다. 총리가 직접 나서서 대통령께 KBS 사장의 거취문제를 진언할 의향은 없습니까?
지금 국민들은 이러한 KBS의 행태에 분노한 나머지 수신료 통합징수제도 폐지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수신료 통합징수는 법적근거도 없을 뿐 아니라,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주요국은 신용카드, 금융기관, 방문징수 등을 통하여 자발적으로 납부하는 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총리, 현행 방송법 제67조 제2항에는 ‘수신료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는 규정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43조 제2항에 ‘지정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할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어 수신료를 통합징수 하고 있습니다.
총리, 결국 통합징수 방식은 행정입법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고, 따라서 그 조항을 삭제하고, 분리징수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리께서는 지난 7월 2002년도 KBS 결산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을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본회의에서 결산안이 부결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책임을 지거나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은 KBS 사장 이하 집행간부들이 총사퇴해야 할 일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기관, 어느 누구도 신경을 쓰지 않고 있으니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KBS 결산에 대한 국회승인 뿐만 아니라, 일본의 NHK와 같이 국회에서 예산안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국론분열의 원인은 현 정부에 있다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이라크 파병, 송두율 사건, 한총련 합법화 문제, 새만금 사업 문제, 북한산 터널 문제, 경부고속철 문제, 위도방폐장 문제 등 최근 일련의 사태와 관련한 우리 사회의 국론분열 양상은 극에 달해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하기보다는 항상 공론과 타협이라는 듣기 좋은 말만 되풀이 하는 것은 물론이고, 정부 내에서조차 주장이 엇갈리고 있어서 국론분열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