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총리, 여론조사 결과만 봐도 대다수 국민들이 송두율을 법대로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임에도 불구하고, 왜 정부는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공론을 묻지 않습니까? 답변 바랍니다.
총리, 지금 국민들은 대통령과 장관들이 오히려 송두율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사중인 사건에 대해 대통령과 장관들이 미리 예단을 하니까 검찰이 송두율에게 반성을 종용하고, 그게 안되니까 이제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엄정한 법집행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이라크 파병문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의 젊은이들을 위험지역으로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통일된 의견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는 파병결정을 내려놓고도 후속조치가 전혀 없습니다.
대통령은 국익을 위해 파병을 결정했다고 하는데, 청와대 일부 참모들은 파병하면 사퇴한다고 하고, 거리에서는 연일 파병찬성, 반대 시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론을 하나로 모아야 할 정부가 오히려 국론분열을 조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총리, 정부의 입장은 도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국민들에게 파병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 어떻게 설명을 하실 것인지 명백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판교신도시는 교통망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다음 판교신도시 건설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판교신도시 교통의 핵심이랄 수 있는 신분당선에 대한 내년도 사업 추진 예산 100억원이 기획예산처와의 협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공사기간을 감안할 때, 2005년도에 착공을 하더라도 2009년 말이나 개통된다는 결론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될 경우 판교신도시 입주완료가 2008년 초로 계획돼 있는 점을 고려하면, 입주 후 거의 2년 여 동안은 판교와 분당, 용인 등 수도권 남부 일대의 교통난이 최악의 상태에 빠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총리, 정부의 장밋빛 계획만 믿고 입주했던 분당주민들은 지금까지 엄청난 교통체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또다시 그러한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교통망 확보 후 입주’라는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삭감했으면, 그에 대한 대비책이 있는지, 어떻게 입주 전에 신분당선을 완공할 것인지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완공을 위해 적극적인 검토를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주민 보상문제 역시 마찬가집니다. 정부는 개발에만 초점을 맞추고 지역 주민들에 대한 보상 문제는 제대로 제시하지 않아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판교주민들은 지난 76년 이후 지금까지 무려 27년간이나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개발논리에 밀려 정당한 보상조차 받지 못하고 쫓겨난다면 어떻게 정부가 국민을 보호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본 의원과 임태희 의원의 소개로 주민 보상문제를 요구하는 청원을 제출하기도 했지만, 이 문제는 정부의 전향적인 재검토가 있지 않는 한 판교신도시 개발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기는 힘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리, 본 의원은 정부가 미흡한 보상 문제를 지역주민들의 이해와 요구를 잘 반영하여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지혜롭게 해결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들을 국민의 공복으로 되돌려 줘야 한다
국무총리에 대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행정자치부 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장관, 국민의 공복으로 국민의 안위를 위해서만 일해도 부족할 공무원들이 현 정부 출범 이후 이중 삼중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대통령의 특강에 불려 다니면서 언론을 공격하고, 수시로 말을 바꾸는 대통령의 의중을 헤아려야 합니다.
또, 정책보좌관이라는 이름으로 낙하산을 타고 내려온 대통령 측근들에 의해 감시를 받으면서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서로 믿지 못하고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청와대를 통해 이미 코드인사의 폐해는 백일하에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물러나면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이 있지만, 공무원 사회에까지 그 폐해가 확대될 경우 문제는 걷잡을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 즉시 정책보좌관제도를 폐지하고, 대통령의 특강정치도 중단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얼마전 대통령은 다가오는 총선에서 선거사범을 적발하는 경찰관에게는 그 숫자에 관계없이 특진을 보장하겠다고 했습니다.
장관,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후속조치는 있습니까?
선거사범은 신고가 없는 한 수사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잡으라는 간첩은 잡지 않고 현실성도 없는 지시를 즉흥적으로 해서야 되겠습니까?
또, 경찰이 정권으로부터 독립되지도, 중립적이지도 못하다는 인식이 팽배한 상황에서 건수 올리기에 급급한다면 승복할 것인지도 의문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경찰의 독립과 중립을 위해 경찰청장을 임기제로 전환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보는데, 장관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본 의원은 이제 더 이상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무원들을 정권유지의 전위대로 생각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정권의 변화와는 상관없이 공무원들이 국민의 공복으로 최선을 다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때만이 공무원들 또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국가를 위해 봉사를 다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문화유산청으로의 확대 개편 시급하다
다음으로, 문화재청을 차관급 문화유산청으로 확대 개편하는 문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문화재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사유재산권을 어느 정도 제한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보존이냐 개발이냐를 놓고 정부 부처간에도 이견이 있을 수 있고 또 행정기관, 자치단체, 학계, 그리고 이해당사자 사이에 갈등이 있게 마련입니다.
문화재청이 이러한 이해당사자 간의 갈등을 조정하면서 문화재 보존 정책을 제대로 펴나가기 위해서는 기관의 위상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장관, 현재 정부내에서 재난관리본부를 차관급의 방재청으로 확대 개편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요?
물론 방재청도 필요하다고 봅니다만, 이번 정부조직 개편안에 차관급의 문화유산청 개편도 함께 포함시킬 의향은 없으십니까?
스크린쿼터에 대한 정부의 통일된 입장이 필요하다
다음 문화관광부 장관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APEC 정상회담에 참석 중이던 지난 19일 미국 기업인들과의 간담회에서 스크린쿼터를 축소하겠다는 의미의 발언을 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장관은 이 발언을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만일 대통령 발언의 진위가 스크린쿼터 축소로 결론나면, 장관은 영화인 출신으로서가 아니라 문화관광부 장관으로서 어떤 입장을 견지하실 겁니까?
장관의 소신이 국가경쟁력이나 대외신인도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문화예술 창작활동 고취에 주력하라
노무현 정부가 출범한 이후 문화예술 관련 기관장을 모두 민예총 등 특정단체 출신으로 임명하는 소위 ‘코드 인사’를 단행함으로써 문화예술계의 분열과 편가르기를 조장하고 문화예술인들의 창작의욕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계의 대표기관이라 할 수 있는 문화예술진흥원장과 사무총장을 비롯해서, 국립현대미술관장, 국립국악원장, 문화관광정책연구원장, 한국영상자료원장 등 모두가 특정단체 출신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장관께서는 이러한 편중인사를 어떻게 시정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 정부내에서 문화예술진흥원을 문화예술진흥위원회로 개편하기 위한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지요?
지금 문화예술계에서는 문화예술계를 특정단체 중심으로 구도를 재편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지금 정부가 시급하게 해야 할 일은 ‘코드인사’나 조직개편이 아니라, 문화예술진흥기금을 확충하는데 주력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작 내년도 예산안에 문예진흥기금 국고 출연금이 반영되지 않아 문화예술계에서는 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문예진흥기금의 안정적 재원확보와 기금 확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어떻게 마련하고 계시는 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지는 정부만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다
지금 나라가 정말 혼란스럽습니다.
그 최종 책임은 역시 대통령과 정부가 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생업에 종사해야 할 국민들까지 모두 나서서 국정운영의 책임을 지고 전전긍긍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제는 그것도 모자라 정신적 여당이라고 자처하는 정당의 의원이 나서서 국민들도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현 상황의 책임을 국민에게까지 떠넘기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과 정부에 요구합니다.
이제는 그만 일회성 이벤트 정치, 감성자극 정치에서 벗어나 국가와 국민을 위한 책임정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록 그 길이 더디고 힘들더라도 현재보다는 훨씬 더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