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弟243回 定期國會
對 政 府 質 問
(社會,文化 分野)
2003年 10月 23日
國會議員 金 樂 冀
“대통령이 국가위기의 중심이다”
존경하는 박관용 국회의장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김락기 의원입니다.
“대통령이 국가위기의 중심이다”
지금 우리 사회와 국가는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민생은 파탄나고, 깊은 수렁에 빠진 경제불황은 되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서민대중은 꿈과 희망을 빼앗긴 채 미래가 없는 절망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리더쉽의 부재로 나라가 가야할 방향과 비전을 잃어 버렸습니다.
이와같은 민생파탄과 국가위기의 중심에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최근 20-30%대에 머무르고 있는 지지율이 말해주듯이 대통령에 대한 국민불신은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으며,
잇따라 터져나오는 대통령 측근비리와 부정부패는 노무현 정권의 실체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국무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노무현 정권에 대한 국민불신은 대통령의 이념적 불안과 혼돈, 측근비리와 코드인사에 의한 국정혼란, 그리고 민생파탄에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대통령께서는 국회와 언론이 발목을 잡았기 때문에 국정이 표류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총리께서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노무현 정권이후 국회가 129개 민생법안을 처리해 주었고, 이라크 파병, 주5일근무제, 고용허가제 등 정부가 절실하게 요구하는 법안을 야당이 앞장서서 통과시켰는데,
행자부 장관 해임건의안과 감사원장 인준거부만을 문제삼아 국회와 야당이 발목을 잡았다는 것은 국민이 납득하지 않을 것입니다.
측근비리와 국정혼란에 따른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국민의 걱정과 불안을 담보로 재신임을 묻는 정치도박을 해서는 안된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0년 집사인 최도술 비서관 비리에 대통령이 연루되었다면 탄핵의 대상이 될 일이지 재신임을 받을 일이 아니며,
또 눈앞이 캄캄할 정도로 책임질 일이 있다면 국민에게 모든 비리를 밝히고 스스로 하야해야 마땅한 일입니다.
“자유민주주의체제가 흔들리고 있다”
다음은 송두율씨 사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그동안 송두율씨 사건에 깊은 관심을 갖고 마치 변호인 인듯한 발언을 여러번 하셨는데,
지난 3일에는 “생각했던 것 보다 불리한 사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 의외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고,
13일 국회시정연설에서는 원고에도 없는 송두율씨 사건을 언급하면서 “엄격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한국사회의 폭과 여유와 포용력을 전세계에 보여 주는 것 또한 의미가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국정의 최고 책임자가 간첩혐의로 수사중인 사건에 영향을 주는 발언을 한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언행이라고 보봅니다.
송두율씨는 한국에 들어온 이후 민주투사인 것처럼 미화되었는데, 총리께서는 송씨가 우리나라 민주화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했다고 보십니까?
대통령과 코드가 가장 잘 맞는다는 문화관광부 장관은 송씨 문제를 언급하면서 “왜 그러는지 이유를 모르겠다. 독일에 가면 송두율씨 같은 사람이 많다”고 했고,
법무부 장관은 “송씨가 정치국 후보위원 김철수라고 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느냐”면서 연일 사법처리 불가방침을 시사했는데,
본 의원은 당연히 탄핵대상이라고 보는데, 대통령께 해임을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이 파탄났습니다”
다음은 민생문제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청년실업자와 신용불량자, 자살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청년실업은 단순히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각종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키고, 한 개인에게는 평생 사회에 진입하지 못한 채 낙오자가 될 수 밖에 없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경제성장률이 1% 포인트 떨어질 때마다 7만개의 일자리가 감소한다고 합니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연초에 예상했던 5%대에서 2-3%대로 떨어질 경우 15만-20만개의 일자리가 줄어들어 청년실업자 문제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는데 정부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최근에는 구조조정으로 인한 명퇴실업자가 40-50대에서 30대까지 확산되면서 지난 1년 사이 30대 실업자가 21%나 급증하여 새로운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30대 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대책은 무엇인지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8월말 현재 신용불량자 수가 341만명에 이르고 있고, 잠재적 신용불량자를 합칠 경우 400만명을 웃돌것으로 예상되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한데도,
오락가락하는 카드정책으로 오히려 도덕적 해이와 신용불량자를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봅니다.
신용불량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정부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난해 자살자는 1만3천명으로 10년사이에 두배가 늘어나 하루에도 26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심각한 상태입니다.
실업율이 올라가면 신용불량자가 늘어나고 자살율과 범죄율이 올라가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안전망 측면에서도 정부의 종합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탈한국신드롬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교육비와 원정출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사교육비는 총규모 17조6천억원으로 OECD 회원국가 중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 13일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내놓았지만 대다수 전문가들은 “일시적인 효과는 있을지 모르나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부익부빈익빈 현상을 초래하고 있는 사교육비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일부 상류층에서 유행하던 원정출산이 중산층, 서민층까지 확산되면서 원정출산을 위한 여행상품은 물론 전문 대행업체까지 생기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얼마전에는 미국 이민당국이 한국인 원정출산 산모들에 대해 조사까지 벌이는 낯뜨거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국민으로서 당연한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까지 악용되고 있는 원정출산이 날로 확산되고 있는데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출산이나 조기유학, 이민열풍과 같은 ‘탈한국신드롬’ 현상은 사교육비에 허리가 휘고, 대학을 졸업해 봐야 백수신세를 면할 길이 없고,
직장을 가졌다고 해도 30대에 명퇴를 당하는 한국사회의 총체적 문제가 만들어낸 결과라고 보는데 정부대책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