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송두율 사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다음은 법무무 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송두율씨 입국은 정부와의 치밀한 사전협의에 따른 기획입국이라고 보는데, 기획입국의 정황을 들어보겠습니다.
첫째, 국정원이 공소보류의견을 첨부하여 검찰에 수사결과를 넘긴 점,
둘째, 법무부 장관과 문화관광부 장관이 송교수 조사전에 처벌불가 입장을 밝힌 점,
셋째, KBS가 송교수 미화프로그램을 사전에 방영한 점,
넷째, 체포영장 발부상황에서 송교수가 입국을 강행한 점 등을 볼 때 기획입국이라는 정황이 분명한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두율씨 사건으로 우리 사회는 또다시 진보와 보수진영의 이념적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송씨 입국은 당초 목적에 따라 특정 정당에게 유리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언론과의 전쟁 중단해야”
다음은 문화관광부 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제언론인협회(IPI)가 지난 9월13일 한국을 러시아, 베네수엘라, 짐바브웨와 함께 ‘언론자유탄압 감시대상국’으로 결정했습니다.
장관께서는 9월 16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답변에서 “국제언론인협회 결정은 한국 언론의 한쪽 측면만 집중 부각한 편향된 시각의 산물이며 국가적 망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의도가 무엇입니까?
지난 8월 12일 노무현 대통령이 부동산투기 의혹을 제기한 한나라당 김문수 의원과 조선?동아?중앙?한국일보를 상대로 30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는데,
IPI가 노무현 정부에 대해 ‘소송으로 일부 비판언론을 탄압하고 있다’고 한 것은 지극히 합당하고 올바른 지적이라고 생각하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도 “앞으로 직접소송이 잇따를 경우 권력에 대한 언론의 감시 및 비판기능이 약화되고 국민의 알권리는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현 정권의 비판언론 탄압사례를 보면, 취재제한 조치, 언론보도 성향분석, 가판구독 금지, 오보와의 전쟁, 손해배상소송, 과다한 언론중재 신청 등 수 없이 많습니다.
언론과의 불필요한 전쟁을 끝내고, 민생과 경제에 전념하도록 대통령께 진언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흔들리는 환경?국책사업”
다음은 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21세기는 환경이 국민의 삶의 질을 결정짓고 국가경쟁력의 원천이 되는 시대로 경제?사회적 발전에 상응하는 환경개선을 이뤄내야 합니다.
그러나 성장 우위의 SOC 확충정책으로 자연경관과 생태가 파괴되고 댐?도로 등 각종 대규모개발사업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것은 정부의 정책과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사패산 터널공사는 도심속의 국립공원을 관통한다는 그 자체만으로 사회적 문제가 되어 왔는데, 노무현 대통령은 백지화를 대선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사업재개 여부를 공론조사로 결정하겠다고 함으로써 공약자체를 백지화시켰는데 총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패산 터널공사 지연으로 지금까지 약 5천억원의 손실을 보았고, 지금도 하루에 8억원의 손실을 보고 있으며, 1억불의 외자유치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상황입니다.
또한 지난 4월 노선재검토위원 10명을 구성하는데도 1개월가량 소요된 점을 고려한다면 1천명에서 3천명 가량의 대상자로 공론조사 하는 경우 몇 개월이 걸릴지 예측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대통령의 정책판단 부재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엄청난 사회적 비용은 국민이 모두 떠안아야 하는데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책사업이 이렇게 표류하고 있는 것은 정부의 철학부재와 권위상실 그리고 지나치게 눈치만 보는 비현실적인 포퓰리즘식 해법을 추구해 온 결과라고 봅니다.
’92년 브라질 리우의 「유엔환경개발회의」이후 “지속가능 발전원칙”과 지구온난화 등 지구환경문제가 국내환경정책의 전면에 부각되고 ’96년 OECD 가입이후 국제사회는 우리나라를 선진국 또는 잠재적 경쟁대상으로 간주하고 있어 환경연계 무역규제 대응이 국가적과제로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GNP대비 환경기술개발투자(0.019%)는 선진국(0.03~0.05%)의 절반수준에도 못미치고, 국내환경통계 항목 수는 OECD기준의 20~30%에 불과하며 정확성?신뢰성도 없는 실정입니다,
환경친화적 사회경제 체제 전환과 환경기술개발 등의 정책메카니즘 개발이 시급히 요구 되고 있음에도 지지부진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부 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지역의 상수도 보급률은 99%에 달하고 있는 반면 농어촌지역 상수도보급률은 38%에 불과해 도?농간 그 편차가 매우 커서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는데, 개선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민 가운데 203만여명이 간이상수도에 의존하고 있으며, 280만여명은 우물 또는 샘물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간이상수도나 우물, 샘물 등은 과학적인 정수처리 없이 단순히 계곡물을 모았다가 이용하는 수준인데 산업화, 도시화, 유동인구 증가 등으로 원수의 오염상태가 심화되어 수인성전염병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농어촌 주민 203만명이 이용하는 1만 1천 112개소 간이상수도시설에 대한 환경부의 점검결과 대부분이 노후되고 비전문가에 의해 운영되며,
오염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음에도 전혀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지방상수도개발사업의 국고지원에도 문제 있지만 산간벽지의 농어촌 주민들을 위한 간이상수도의 확대 및 개량사업에 국고를 전혀 지원하지 않는 다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습니다.
정부는 소외된 농어촌주민들에게도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칙과 기준없는 노동행정”
다음은 노동부 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선 국회 시정연설에서 매년 노사분규를 절반씩 줄여나가겠다고 했지만,
현 정권의 원칙과 기준없는 노동행정이 노사분규를 조장해 왔다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민주노총은 노무현 대통령을 ‘선무당’에 비유하면서 “노동관련 대선공약과 인수위 노동정책방향, 그리고 최근의 노사문제에 관한 발언 등을 비교할 때, 불과 7-8개월만에 태도가 180도 바뀌어서 노동문제에 대한 소신과 철학이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두산중공업, 현대자동차, 화물연대, 철도노조, 전교조 파업등에 대해 정부는 일정한 방향이나 원칙없이 대처해 왔으며,
특히 화물연대 1차 파업때는 대화와 협상을 강조했던 정부가 2차 파업때는 연일 강경대응책을 내놓는 등 그때그때 여론에 휩쓸려 임기응변식으로 대응한 것이 혼란과 노정불신을 가중시켰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인수위때부터 수없이 오락가락했던 외국인고용허가제 문제를 비롯해서 비정규직에 대한 동일노동동일임금 주장, 산별교섭체제 법제화, 불법파업이라도 주장이 옳다면 들어주어야 한다는 장관의 발언 등이 노동자들에게 기대치나 높이고,
친노정권이라는 거품을 만들어서 노정불안을 야기시켰을 뿐만아니라 노조에 대한 좋지 않은 국민여론을 형성시킨 책임이 정부에 있다고 봅니다.
대통령께서는 시정연설에서 “올해 말까지는 노사정위원회에서 노사관계 혁신방안을 확정하고 이를 강력하게 추진해서 해마다 노사분규를 절반씩 줄여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말까지 합의가 어렵다는데 대해서 국정감사에서 수차례 지적이 있었고,
장관께서도 사실상 동의하셨는데, 국민을 상대로 실현이 불가능한 말씀을 자꾸 하시니까 국민들이 정부를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노사관계 안정과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가 노동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노동자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실현가능한 비전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수도권과 지방의 심각한 불균형은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키고,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도록 국가균형발전에 관한 지방분권 3대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나라가 정말 어렵습니다. 서민경제는 나날이 곤궁해 지고 있으며, 서민대중의 상대적 박탈감은 위험수위를 넘어 서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목표와 방향을 잃은 채 표류하고 있으며, 계층간 갈등과 대립은 치유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국가와 민족의 장래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총리를 비롯한 모든 국무위원 여러분께서 환골탈퇴, 심기일전해서 국민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