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003년 10월 23일(목)
제243회 정기국회 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
腐敗.分裂.無能정권을 退陣시키고
代案정권을 創出합시다
國會議員 洪 準 杓
(한나라당 서울 동대문구 을)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한나라당 동대문을 출신 홍준표의원입니다.
최근 여론조사기관 갤럽회장 최시중씨는 노무현 정권의 심각성을 경고하면서 지지율이 30%이하로 내려가면 이는 하야해야 할 국면이라고 진단하였고 이대로 가다가는 4년 뒤 캄보디아 같은 사태가 오지 않을까 우려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최근 내일신문 여론조사에 의하면 노무현 정권의 지지율은 16.5%에 불과하여 취임 초보다 무려 70%나 지지율이 폭락하였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노무현 대통령이 왜 이렇게 빨리 하야해야 할 국면까지 왔습니까?
그것은 바로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이유에서 비롯되었다고 봅니다.
첫째, 노무현 정권의 탄생 배경에는 대국민 사기극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난 대선은 한마디로 음해공작과 사기극이 난무했던 역사상 가장 추악한 대국민 사기극으로 치러진 선거였습니다.
병역비리공작, 20만불공작, 기양건설비자금공작, 대북송금은폐공작에 희망돼지 사기극까지 보태어져 지난 대선은 총체적으로 국민들을 기망한 대국민사기극이었고 이를 국민들이 뒤늦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둘째, 미검증인 상태로 당선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하여 당선후 검증해 보니 노대통령과 그 측근들은 자신들이 주장하는 바와는 달리 온갖 부정과 비리에 연루되어있는 비도덕적인 인물들이었다는 것이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국민통합에 앞장서야 할 대통령이 자신을 만들어준 모태조차도 부인하는 코드분할 정치로 이 나라 국민분열에 앞장선 결과 국민정서가 돌아섰기 때문입니다.
넷째, 민생?경제?안보는 외면하고 오로지 자신의 코드에 맞는 사람들만 골라 신당 만들기(별첨1. 민주당 분열일지 참조)에만 열중한 결과 현재 우리는 IMF이후 최악의 경제난, 실업난으로 민생이 파탄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대통령으로서 마땅히 수호해야 할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격에 맞지 않는 위법부당한 언행과 행적으로 이제 국민이 대통령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총리에게 묻습니다.
회복할 수 없는 부패와 불신의 늪에 빠져 필리핀의 에스트라다(별첨2. 에스트라다 사임일지 참조)를 닮아가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에게 나라와 국민을 위하여 이제 그만 하야를 하도록 권고할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최근 노무현 대통령은 이러한 하야국면을 돌파하고 자신이 추진하고 있는 노무현 신당을 띄우기 위해 전국민을 상대로 하는 협박정치를 서슴치 않고 있습니다. 신임투표 발표가 바로 그것입니다.
총리에게 묻습니다.
최도술 비리(별첨3. 노무현대통령관련 권력비리의혹일지 참조)로 촉발된 신임투표 사유가 왜 자꾸 바뀌어 가고 있습니까? 답변 바랍니다.
노대통령의 발표에 의하면, 금년 12월 15일경 신임투표를 하게 되는데 신임투표 결과 불신임 되면 즉각 하야해야지 나머지 2개월 동안 노대통령이 청와대에 앉아 있을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답변 바랍니다.
국민들의 불안심리를 해소하기 위해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여 캘리포니아주 방식처럼 대안제시형 신임투표에 당당히 응할 용의는 없습니까? 답변 바랍니다.
공정한 신임투표를 위해서 총리이하 현 내각은 총사퇴를 하고 중립적인 신임투표 관리내각을 구성하도록 대통령에게 건의할 의향은 없습니까? 답변 바랍니다.
최근 노대통령이 이라크 추가 파병 결정을 내렸지만 시민단체와 일부 국민들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으며 국책사업인 새만금 사업과 전북 위도 핵폐기물처리장과 관련하여 국론분열이 극에 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별다른 조치나 대책이 없는데 이에 대한 대응책과 국론통합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별첨4. 노무현정권 무능일지 참조)
다음 법무부장관에게 묻습니다.
장관은 현내각 각료 중 가장 솔직하고 당찬 인물로 국민들로부터 신망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자신감이 지나쳐 그 동안 법집행의 최고책임자로서 부적합한 언행을 계속해와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이상 이러한 언행과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국민에게 다짐할 수 있습니까?
노대통령이 재신임을 받겠다고 발표한 계기가 된 사건인 최도술사건에 대하여 지난 9월 중순 검찰로부터 보고받고 이를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데 구체적으로 그 당시 검찰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이 무엇이고, 노대통령에게 보고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법무부장관은 검찰이 수사나 내사하고 있는 중요사건에 대해 검찰로부터 어느 정도 보고를 받고 있습니까?
보고받은 중요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통해 지휘권을 행사한 일이 있습니까?
송두율이 귀국하게 된 배경과 위장입국의 목적에 대해서는 검찰로부터 어떤 보고를 받았습니까?
미국 로스앤젤레스 윌셔가 빌딩의 3분의 1이 한국인 소유이고, 뉴욕 맨하탄 트럼프 월드타워 빌딩에 200여명의 한국인이 수천만 달러짜리 콘도를 소유하고 있다는데 이에 대한 수사를 지시할 용의는 없습니까?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년 총선이 아닙니다.
내년 총선의 당리당략에만 집착하지 맙시다.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헌법 제46조제2항대로 국익을 우선하여 생각합시다.
노무현 정권의 위헌적 국정운용을 더 이상 좌시해서는 안됩니다.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넌 노무현 정권을 이제 우리가 힘을 합쳐 퇴진시켜야 합니다.
야 3당이 국익을 중심으로 굳게 뭉쳐 그 대안을 만들고 국민후보를 옹립하여 나라와 정권을 안정시켜야 합니다.
그리하여 권력구조를 개편하고 정치개혁을 완수하여 21세기 선진대국으로 가야 합니다.
노무현 정권의 재신임 독재를 막지 않으면 앞으로 남은 4년 4개월은 우리에게 혼돈과 혼란의 시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4개월 혼란을 참으면 4년의 안정과 번영이 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 기회에 우리 모두 힘을 합쳐 부패?분열?무능정권을 퇴진시키고 대안정권을 창출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