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제243회 정기국회
2003년 10월 23일
사회,문화 대정부질문
국회의원 원 유 철
(한나라당 , 경기 평택 갑)
무너지는 대한민국!! 어디로 갈 것인가
■ 정부가 무너지고 있다!
－ 출범 8개월 만에 재신임
■ 학교가 무너지고 있다.
－ 사교육비 지출 세계 1위
■ 청소년 언어교육이 무너지고 있다!
－ 대통령의 막말 어디까지 갈것인가
■ 가정이 무너지고 있다!
－ 이혼 증가율 세계 1위
무너지는 대한민국!! 어디로 갈 것인가
■ 정부가 무너지고 있다!
－ 출범 8개월 만에 재신임
■ 학교가 무너지고 있다.
－ 사교육비 지출 세계 1위
■ 청소년 언어교육이 무너지고 있다!
－ 대통령의 막말 어디까지 갈것인가
■ 가정이 무너지고 있다!
－ 이혼 증가율 세계 1위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경기 평택갑 원유철 의원입니다.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8개월 동안 우리 사회는 분열과 혼란만 거듭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보.혁 갈등, 노사분규, 사교육비지출 세계1위, 청년실업, 이민탈출, 가족동반자살, 사오정 . 오륙도로 지칭되는 퇴출실업, 끝이 안보이는 불황 터널, 부동산 값 폭등과 같은 국가적 난제들이 산적해 있지만, 현 정부는 편가르기 인사와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으로 국정을 위기상황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불만과 분노가 하늘을 치솟고 있는데, 정부는 어느 것 하나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정부는 국가적 위기를 헤쳐나갈 능력이 없다는 것이 드러나자 급기야 위기를 더욱 조장하여 국면을 반전시켜보려는 엉뚱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최측근의 비리로 도덕성마저 땅에 떨어지자 느닷없이 재신임 국민투표를 들고 나왔습니다. 국정운영을 마치 도박하듯이 하고 있습니다.
역대 어떤 정부도 이처럼 출범 1년도 못되어 국가를 공황상태로 빠뜨린 적은 없습니다.
국민들은 대통령이 펼쳐놓은 이 뻔뻔한 도박판을 앞에 놓고 불안하기만 합니다. 이 나라가 도대체 어디로 갈 것인지 걱정스러운 마음에 발뻗고 편히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정부가 무너지고 있다!
출범 8개월 만에 재신임
- 국정운영의 안정과 국민통합을 이루기 위한 대책은?
먼저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 대통령의 재신임 국민투표 제안으로 내각을 총괄하는 총리의 책임이 역대 어느 때보다 참으로 막중하고 어깨가 무겁습니다. 총리의 비상한 의지와 그동안 축적한 경륜과 역량이 담긴 지혜로운 국정운영구상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지난 8월 한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평생의 공직생활 중 이번처럼 어렵고 복잡한 적은 없었다고 하시면서, 6?29 직후와 비교될만큼 사회적 갈등이 심하다고 토로하셨는데 대통령이 재신임을 묻겠다고 한 현재의 상황을 두달 전과 비교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 지금 우리 사회는 국민간의 갈등이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라크 파병, 송두율 파문, 새만금 사업, 노사 분규와 같은 문제들은 우리 사회를 양보없는 팽팽한 대치상태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감한 사안들에 대하여 분명한 소신을 갖고 국민을 설득해야 할 대통령은 오락가락하면서 오히려 갈등을 부채질하고, 소모적인 논쟁거리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국민통합이 요구되고 있는 이 때에
대통령은 느닷없이 재신임 국민투표를 들고 나왔습니다.
재신임 투표를 하게 되면 그로 인하여 현재의 갈등상태를 더욱 증폭시켜 그 결과에 상관없이 우리 사회 내부는 적대적 反目 상태로 치닫게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됩니다.
재신임 투표가 국민간에 갈등을 더 이상 증폭시키지 않고 혼란을 진정시킬 수 있다고 보는지? 국민통합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국정의 방향을 어떻게 수정해야 한다고 보는지 총리의 견해를 묻습니다.
○ 우리 헌법에는 ‘외교 ? 국방 ? 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에 한하여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다수 헌법학자들은 대통령 사임여부가 국민투표에 해당될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백번 양보하여 국민투표가 가능하다고 합시다.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특별한 규정도 없는데, 그 결과에 따라 정국이 안정되고 사회통합이 이루어진다는 보장이 있는지?
예컨대 투표율이 40%에 그치고 찬성률이 50%라고 한다면 미성년자 등을 빼고 나면 전체 국민의 10%만이 재신임늘 한 결과가 되는데, 그래도 재신임이 되었다고 하여 게속 在任의 정당성이 생기는지? 총리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 대통령께서는 장관께 국민투표를 차질없이 준비하라고 지시했다고 하는데, 그러한 지시를 언제 받으셨는지?
지시를 받고나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답변바랍니다.
총리께서 지난 17일 국회 답변에서 재신임 국민투표 비용으로 약 800억원, 불신임으로 치러질 대통령선거 비용으로 약 2,000억원의 정부 지출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경제가 엉망인 상황에서 정국을 혼란으로 몰아갈 재신임 국민투표를 실시할 경우 정부 비용 외에도 그 몇배가 넘는 엄청난 경제적, 사회적 비용을 치룰 수 밖에 없는데, 이러한 비용을 감수하고서라도 국민투표를 해서 국가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그 많은 예산을 차라리 영세민 지원이나 경제회복에 써야하는 것이 낫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 바랍니다.
국민투표, 대통령 재선거를 실시할 경우 비용은 어떤 예산으로 충당할 것인지? 투표를 관리해야 할 공무원에게 국민투표에 이어 4개월 만에 총선과 대선을 함께 치러야 하는 막중한 업무부담을 어떻게 감당시키려고 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 민생치안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일반 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경제는 IMF 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어렵다고들 합니다. 경제가 이처럼 어려운 판에 서민들을 상대로 한 금품갈취, 공갈, 협박을 일삼는 폭력배들까지 설치는 탓에 살기가 더욱 어렵다고들 합니다.
청소년 학교폭력도 심각한 문제라고 합니다. 경기 불황으로 타쓰는 용돈이 줄어든 탓인지 돈을 빼앗는 불량학생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하루 이틀이 멀다하고 발생하는 ‘카드 빚’으로 인한 생계형 범죄까지 겹쳐 민생치안환경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습니다.
사회분위기가 어수선하다보니까 아무래도 강 ?절도 범죄와 조직폭력, 학원폭력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치안행정의 주무장관으로서 이 문제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봅니다.
더욱이 한,두달 후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국혼란 상태에다 연말연시가 겹쳐 민생범죄가 최고로 극성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장관께서는 민생치안확립을 위하여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답변 바랍니다.
학교가 무너지고 있다!
사교육비 지출 세계 1위
교육부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사교육에 의해 붕괴된 공교육을 바로세우겠다는 공약 제1의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정부 출범 이후 8개월이 지나도록 교육인적자원부는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사교육비 지출이 수그러들기는 커녕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도시근로자가구의 2/4분기 수지동향’에 따르면 사교육비 지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하여 무려 42.2%나 증가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과 통계청자료에 따르면 올 9월말까지 ‘교육물가’가 전체 소비자물가상승율 3.6%보다 무려 2.3%나 높은 5.9%를 기록하했습니다.
주부들은 자녀들의 과외비를 벌기 위해서 파출부에 호프집 아르바이트까지 찾아 나서고 있습니다.
급기야 경제장관회의에서 사교육비가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으니 사교육비를 줄여야 소비가 활성화되고 경제가 살아난다는 지금까지 보도 듣도 못한, 경제교과서에도 나와있지 않는 논리까지 등장하였습니다. 한국은행총재까지 나서 교육제도를 뜯어고쳐야 강남 부동산 값을 잡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경제정책을 다루는데 있어 사교육비 문제가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도대체 경제관료들까지 나서서 교육문제를 거론할 지경에 이르기까지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8개월 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답변 바랍니다.
○ 교육인적자원부는 ‘98년 폐지된 ‘방과후 보충수업’을 부활시키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교육의 질을 높이기보다 학생들을 무조건 밤늦게까지 학교에 잡아둠으로써 사교육비를 줄여보겠다는 안이한 발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처럼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학교수업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없이 학원에 비하여 경쟁력이 떨어지는 공교육을 바로세울 수 있다고 보는지 장관의 답변을 바랍니다.
○ 교육인적자원부는 방과 후 학교시설을 학원에 임대하는 방안으로 학원을 학교내로 끌어들이겠다는 계획을 세웠다가 여론의 반발에 부딪치자, 이번에는 학원강사로 하여금 방과 후에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시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교육부가 스스로 나서서 공교육의 부실을 자인한 셈입니다.
공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사정년제를 버리고 교사들의 교수능력을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열의와 책임이 없는 교사들은 과감히 퇴출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검토하는 것이 보다 근본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보여지는데 답변바랍니다.
○ 교육부가 ‘한국교육개발원’에 연구의뢰하여 발표된 ‘사교육비 경감 방안’에 따르면 현재 6-3-3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학제를 6-3-2 학제로 개편하는 방안이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3-3 학제와 6-3-2학제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무엇이며 사교육비 경감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청소년 언어교육이 무너지고 있다!
대통령의 막말 어디까지 갈것인가
교육부총리!
언제부터인가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대단히’, ‘굉장히’, ‘매우’, ‘몹시’,‘무척’과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는데 이런 현상에 대해서 부총리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이런 단어들을 통틀어 ‘졸라’라는 표현으로 대치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언어습관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는지요?
이처럼 청소년들의 언어습관이 갈수록 저속하게 바뀌고 있는데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나중에 가면 ‘대단히’, ‘무척’과 같은 단어들은 국어사전이나 문학소설책에서나 찾아볼 수 있게 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청소년 언어환경의 현실이 이럴진대, 대통령이라는 분이 ‘깽판’이니 ‘조진다’느니 ‘막 가자는거’라느니 저급하기 짝이 없는 막말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사용하는 단어 한마디 한마디는 다른 어떠한 사람과도 비교될 수 없을 만큼 사회에 미치는 파급이 크다는 것은 알고 계실 겁니다.
이런 막말이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언어교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장관께서는 생각해본 적이 있는지?
교육 주무장관으로서 대통령의 언어행태와 관련해서 순화시켜줄 것을 당부하거나 건의를 드릴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