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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원유철의원-대정부질문(사회,문화분야) 2
작성일 200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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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이 무너지고 있다!
이혼 증가율 세계 1위


 보건복지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 IMF 이후 경제불황과 최근 사회적 충격을 불러일으킨 스와핑과 같은 性개방 풍조 등으로 인하여 급격히 가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최근들어 우리나라의 이혼증가율은 세계1위라고 합니다. 전체부부 10쌍 가운데 3쌍이 이혼을 하고 있어 우리 사회에 이혼 경보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가정이 붕괴되면 사회안정의 기초가 무너지게 되고, 이에 따른 아동 ? 청소년문제, 노인부양문제, 여성취업문제 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지출이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미국,독일,프랑스 같은 나라들의 경우를 보면 이혼율이 높으면 범죄율도 높아진다는 통계결과도 있습니다. 이혼 문제를 개별 가정의 문제로만 치부해 버릴 수만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출산율 1.17명이라는 출산기피현상과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고령사회화를 감안할 때 이혼으로 인한 가정해체 현상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국가, 사회적 차원에서 가정의 가치를 일깨우는 이혼방지 프로그램의 개발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종합정책적인 문제지만  보건복지부장관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크게 낮아져서 앞으로 국가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우리사회는 이미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 초고령사회를 향하여 진입하고 있어 2030년이 되면 경제활동인구 2.8명당 1명꼴로 노인을 부양해야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있습니다.

 전년도 출산율 1,17명은 OECD국가 가운데 최저수준입니다.

 이미 오래전 프랑스나 일본 같은 국가는 정부가 주도한 출산장려정책을 펼쳐 소기의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일본의 경우 출산장려금 지급, 보육시설 ?, 보육비 지원 등을 포함하는 ‘엔젤 플랜’이라는 복합적인 출산장려정책을 통하여 출산률을 높였습니다.

 노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보육비 50%를 지원한다고 하였는데, 현재 실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번 장관께서는 아동보육업무를 복지부에서 여성부로 이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고 현재 업무이관이 거의 확정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출산율은 아동보육업무와 하나의 틀 속에서 진행시켜야 할 정책인데, 더구나 열악한 보육인프라, 사교육비 문제 등으로 출산기피현상이 번져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출산율은 복지부가, 보육은 여성부가’ 하는 식으로 어떤 효과
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장관의 답변을 바랍니다‘

○ 보건복지부는 최근 노인정책관련 局을 신설하기로 했는데, 고령사회를 대비해서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이라고 봅니다.

 노인복지와 관련해서 특히 부족한 치매요양시설의 경우, 우리 나라 치매노인환자는 33만명으로 추정되는데 치매노인요양시설은 167개에 정원 1만3천여명에 불과합니다.

 난치성 질환이나 만성질환을 앓는 가족의 고통이 크겠지만 겪어본 사람이라면 치매노인으로 인해 겪는 고통이 더 크다고 말합니다.

 복지부가 2011년까지 치매요양환자 수의 70%를 수용하도록 시설을 늘리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치매로 인하여 하루하루 고통에 시달리는 환자와 가족이 너무 많다는 것을 감안할 때 치매노인요양시설의 확충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기간을 앞당겨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

 또한, 노인요양시설은 지자체와 매칭-펀드 방식으로 설립되고 있기 때문에 민원 등에 의한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보완대책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문화관광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 정부에서는 지난 관광산업의 전략적 제도지원방안으로 ‘93년 관광특구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22개 지역이 관광특구로 지정되어 있는데, 정부 차원에서 특구 지정에 따른 후속 지원 방안이 이루어지지 않아 제도적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년전 심야영업시간제한 철폐로 인하여 제도적 기반마저 상실된 상태입니다.
지역특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관광특구는 지역특구의  한 부분으로 흡수될지도 모를 형편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관광산업은 흔히 굴뚝 없는 산업이라고 불릴만큼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입니다. 설악산, 제주도, 해운대와 같이 외국인 관광객이 몰리는 곳은 대부분 관광특구로 지정되어 있는데, 현재와 같은 관광특구제도로는 특구내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살릴 수가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관광특구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적 정비와 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자유지역과 같은 획기적인 조세, 금융지원 방안 그리고 각종 규제완화를 통하여 외국의 관광지와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출 수 있도록 ‘관광특구지원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관광특구 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어떤 정책적 구상을 갖고 계신지 답변 바랍니다.


국무총리께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 주한미군기지 이전대책과 관련해서 지난 10월 4일 총리 주재로 관계장관, 서울시장, 경기도지사가 모여 대책회의를 가진 바 있지요?

 미군기지 이전수용지역인 평택시 주민들 사이에서는 찬반 논란으로 주민 갈등이 심화되고, 지역 시민단체와 주민들의 미군기지이전 반대시위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지요?

 총리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평택 주민들은 지난 50년 동안 미군기지 주둔으로 인한 피해를 겪어왔습니다. 그런데, 50년간의 피해도 모자라 또 다시 미군기지를 추가적으로 수용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앉아서 피해를 계속 당하라는 입장입니다.
 처음에는 주민들도 2사단은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용산기지는 국가적 차원에서 수용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정부에서 피해대책에 대하여 어떠한 관심도 기울이지 않지  점차 그마저도 반대하는 입장으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10월 4일 대책회의에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논의가 되었는지 답변 바랍니다.

 향후 이 문제는 부안 핵폐기장 반대운동과 같은 양상을 띠게 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습니다. 커다란 사회문제로 번지기 전에 정부에서는 합당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경기도에서는 10월4일 대책회의에서 이러한 문제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여 전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총리께서는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국회에는 미군기지주둔지역 피해대책 및 지원과 관련한 법률이 2건이나 계류되어 있습니다. 정부차원에서 종합적인 피해대책 및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지금 한?미?일 3국은 모두 프로야구 챔피언시리즈가 진행중입니다. 우리 나라는 한국시리즈가 진행중인데, 세간에서는 현대와 SK가 맞붙었다고 해서 ‘비자금 시리즈’라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20년이 넘는 한국 프로야구가 진행되는 동안, 스포츠와 정치적 불신이 한데 묶여서 풍자된 적은 없었습니다.
지금 이 정권의 도덕적 흠결을 비아냥대는 ‘비자금 시리즈’라는 말을 우리는 한번 깊이 되새겨 보아야 할 것입니다.
 
 무능한 정권이 도덕성마저 상실한 채 국가를 위기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정부는 이제라도 정신을 똑바로 차려 국정을 쇄신하고 분열된 국론을 수습하여 국민통합을 이뤄주길 진심으로 당부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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