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43회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사회,문화)
2003. 10. 23
國 會 議 員 金 淇 春
(한나라당 경남 거제시)
“道德性과 指導力을 喪失한 盧대통령은下野해야 합니다.”
한나라당 경남 거제시 김기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노무현 정권은 대한민국의 안전과 번영을 위해서는, 결코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정권입니다.
노무현 정권, 어떤 정권입니까?
국민적 정통성이 결여된 정권입니다.
지난 대선 때 불법적인 돼지 저금통과 각종 허위 폭로로 유권자를 속이고, 군복무 4개월 단축 등, 허위 공약을 남발함으로써, 대선 결과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대한민국 사법부가 제대로 살아있다면, 선거무효로 판결 할 것입니다.
허위공작으로 국민을 기만하여 정권을 잡은 노무현 정권은 군사 쿠데타와 마찬가지로 국민적 정통성에 하자가 있는 것입니다.
친북적이고 좌파적인 정권입니다.
공산당이 합법화되어야 민주주의가 완성된다 하고, 이적 단체 한총련을 격려하고, 인공기 훼손했다고 북측에 사죄하고, 소위 인민민주주의 친북 활동한 자들을 민주 인사로 둔갑시키려고 합니다.
서독 사민당수 빌리 브란트가 동방정책을 실행할 때 동독 정보기관 “슈타지”는 사민당과 브란트를 집중적으로 공략했습니다.
서독 연방 의회 내에 교섭단체를 구성할 정도의 의원들을 첩자로 포섭하여, 친동독 정책을 펴는 브란트를 불신임 위기에서 구원해 주었습니다.
집권 사민당 원내총무 칼 뷔난트도, 브란트의 서류가방을 든 기욤도, 동독의 간첩이였습니다. 그때도 서독 지식인 사회에서는 동독편을 들어야 「진보적」이라는 논리가 팽배 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억압과 착취에 대항해 싸워야 할 「진보」가 「시대착오적 주체사상」과 「처참한 북한의 현실」에는 눈을 감거나 오히려 동조하기조차 합니다.
간첩 송두율을 초청한 민주화기념사업회 이사장은 그를 민주인사라고 강변하고, KBS 사장과 이사장은 그의 미화와 입국에 조력하고, 국정원장은 “공소보류 의견”을 제시하고, 법무부장관은 “김철수라 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겠나?”, 문화관광부장관은 “왜 논란이 되는지 모르겠다.”하면서 간첩을 두둔하고 있습니다. 모대학에서는 민주주의 발전과 통일에 기여했다면서 명예박사 학위까지 준비 했습니다.
드디어 노무현 대통령까지 나서서 간첩 송두율에 대하여, “생각보다는 불리한 점이 많이 나와서 불편하다”고 하고, 국회 시정 연설에서 “분단시대의 법”에 의한 엄격한 처벌보다는 “민족간의 화합과 포용”정신에 따라 관용하자는 취지로 변론 연설을 했습니다.
실로 우리 헌정사에 일찍이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이 정권은 각계각층과 연대하여 합법적인 신분과 투쟁공간을 확보해 주기 위하여, 간첩 송두율을 기획 입국시켰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화해 협력과 간첩의 처벌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독일에서는 통일 후에도 호네커를 비롯한 동독 수뇌부를 법정에 세웠습니다.
무능하고 부패한 정권입니다.
노대통령은 태풍 한가운데에서, ‘인당수 사랑가’를 구경하고 국민의 고통을 외면했으며, 노사 문제, 교육 정책, 청년 실업 등 국정현안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해결치 못하고 있습니다.
「최측근」이며 「동업자」이며 「영원한 집사」라고 하는 양길승, 안희정, 최도술씨 등이 모두 부정비리에 연루됨으로써, 소위 참여정부의 생명이라고 하는 도덕성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헌법과 국회를 무시하고, 신임투표로 국민을 협박하는 정권입니다.
국정실패와 부정부패로 지도력을 상실한 노대통령은, 취임 7개월 만에, 자신의 무능과 부패의 책임을, 국회와 야당과 언론에 떠넘기면서, 재신임이냐? 혼란이냐? 국민을 협박하면서, 독재자들이 악용해 온 신임투표로써, 정치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획책하고 있습니다.
노대통령이
“미리 알고 있었다.”,“내가 모른다고 할 수 없다.”
“눈앞이 캄캄했다.”라고 말한 것은, 비리에 연루되었음을 자백한 것이나 다름없고, 이는 탄핵사유가 됩니다. 헌법에도 없고, 모든 학자들도 입을 모아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신임투표를 강행하는 것도, 또한 탄핵 사유가 됩니다.
경제는 최악의 상황인데, 1,000억원의 국고를 낭비하면서, 가사 “악랄하게 전진하자”는 홍위병들의 도움으로 재신임을 받아 본들, 실추된 도덕성과 지도력이 되살아 날 리가 있겠습니까?
노대통령이 그의 말대로 대통령직에 연연하지 않겠다면, 또 진정으로 대한민국을 사랑한다면, 더 이상 나라와 국민을 혼란과 불안 속에 몰아 넣지 말고, 구차하게 재신임에 매달리지 말고, 탄핵 당하기 전에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애국적이고 개혁적인 결단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의 즉각적인 하야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