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경기도 하남시 출신 한나라당 김황식 의원 입니다.
지금 세계는 무한 경쟁시대에 돌입해 있습니다.
‘철의장막’, ‘죽의장막’ 하던 공산권도 경제에 걸림돌이 된다면 사상까지도
집어 던져 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8개월 동안, ‘격식파괴’, ‘탈 권위주의’를 빙자해
정제되지 않은 발언들을 쏟아 놓으며 혼란을 일으켜, 이것이 신뢰상실로 이어져 우리
경제를 망쳐버렸습니다.
예를 들면, 검사들에게 “막가자는 거냐” 며 얼굴을 붉히고, 정치권을 말이 되지도 않는 “잡초”로 비교하고,언론을 향해서는 “내가 박해받고 있다”
“짓밟고, 조지고, 횡포를 용납 못 하겠다” 며 대통령이 직접 소송까지 벌였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국제 언론인 협회는 (IPI) 스리랑카 같은 수준인 ‘언론 감시대상국’ 으로 분류해 버렸고, ‘GNP 2만불을 꿈꾸는 세계 12위 무역대국을, 고작 GNP 860불 국가와 비교되는 치욕스런 처지로 전락시킨 것’ 이 취임후 최대 성과 아닙니까?
대통령은 취임 후 줄 곳 우리의 정체성을 뒤흔드는 발언으로 일관하더니만,
급기야 국민 모두가 간첩으로 알고 있는 송두율을, 상해에서 귀국한 독립운동가 김구선생 돌아온 듯 반겨 맞았고, 이로 인해 혼란이 야기되자 대통령이 직접 나서 “건수 잡았다고 좋아할 일 아니다” 라며, 사상 대립까지 조장하고 나섰습니다.
집권한 지 3개월도 안된 지난 5월 갑자기 “대통령 못 해 먹겠다”고 했다가, 8월에는 또 “안 물러난다”고 하고, 이제는 “재신임을 묻겠다”고 하니, 온 나라가 꼭 선무당이 마구 주물러대는 굿판 같아 머리가 어지럽고,국민들은 마치 대통령을 ‘물가에 내 놓은 어린 아이처럼’ 여기고,대통령이 기자회견 한다고 하면 국민들은 이제 ‘우황청심원’부터 준비한다고 합니다.
취임 후 내내 물의와 파장을 일으켰던 대통령의 그 많은 말들 속에 경제문제 언급한 것은
‘법인세 인하 문제’ 딱 하나 뿐 입니다.
아직도, 노무현 대통령은 “경제는 시간을 두고 최선을 다하면, 살릴 수 있을 것” 이라는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12월 15일을 전후해 대통령은 ‘재신임’을 묻겠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재신임을 받는다고 한 들, 실업문제가 해결 되겠습니까?
외국인 투자가 살아나겠습니까?
중국으로 떠나는 중소기업이 한국에 남겠습니까?
아니면, 도탄에 빠진 서민경제가 살아나겠습니까?
국민들의 고통을 생각한다면, 대통령은 경제 재신임부터 받아야 할 것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들어라>
먼저,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호주에서 기업하나 만드는 데 며칠 걸리는지 아십니까? (2일)
미국은요? (4일)
그럼 우리나라는 며칠 걸리지요?(33일) 비용 면을 보겠습니다. 호주는 얼마 드는지 아세요?(402불), 미국은요?(210불),뉴질랜드는 얼마 들지요?(28불), 덴마크는 무료죠?
우리나라는 얼마 드는지 아십니까?(1,776불)
총리가 사장이라면 이런 불편 감수하고 한국에 기업 세우겠습니까?
<중국행 엑소더스와 반기업 정서>
1. 경기도에 있는 안산?반월?시화공단의 기업들이 최근 얼마나 해외로 빠져 나갔는지 아시죠?
(답변: 위 공단에 있는 1,700여개의 기업 중 30%에 달하는 500여 기업 해외이전 완료, 그 중 절반이 중국으로 떠남)
노동집약적 산업은 물론 반도체, LCD 등 우리 경제를 지탱해온 첨단산업도 보따리를 싸고 있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기업인들끼리 모이면 중국으로 빠져나갈궁리만 한다니, ‘코리아 엑소더스’의 심각성에 대해 정부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2. 이렇게 빠져나간 우리나라 기업이 중국에서 만든 일자리가 몇 개인 줄 압니까?
(답변 : 무려 100만개, 국내기준으로 보면 10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됨)
3. 중국이 사회주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세계 최대 투자 유치국이 된 이유를 아십니까?
그것은 중국 정부가 ‘기업인은 영웅’이며, 기업은 ’중국을 움직이는 마차‘로 그 지위를 격상 시켰기 때문 입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이나 정부는 기업인을 보는 시각이 어떻습니까? 아직도 ‘업자’ 정도로 보는 것 아닙니까?
기업을 규제와 개혁의 대상, 범죄 집단으로 치부하면서 정부와 사회가 반기업 정서를 증폭시키고 있으니, 어떻게 한국에서 기업을 한단 말입니까?
4. 국무총리, 우리나라에 존경 받는 그룹이 있습니까?
대통령이 존경 받습니까? 공무원이 존경 받습니까?
정치가 존경 받습니까? 기업인이 존경 받습니까?
이 사회 병리현상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5. 정권 바뀔 때마다 대기업 몇 개씩 날아 갔지요?
전두환 정권 때 국제그룹, 김대중 정권 때 대우그룹이 날아 갔고, 노무현 정부 들어 SK그룹이 수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거 누구 책임입니까? 이 모두가 정부책임 아닙니까?
6. 일본인들이 ‘소니’사에 느끼는 엄청난 자부심처럼,
우리도 삼성이나 LG 같은 기업을 존중하는 사회풍토를 만들어야 할 텐데, 어떻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7. 국무총리, 해외 나가실 때 의전을 받고 나가시죠?
총리가 외국을 나갈 때 받는 의전 정도를 기업인에게 돌려줄 의도가 없습니까?
100명이상 고용을 창출하는 기업주, 외화를 일정액 이상 벌어들이는 기업주 등에게는 사업상 일어나는 일에 대해 면책이나 불체포특권 같은 것을 부여해서 사업의욕을 불러 일으킬 용의는 없습니까?
지금까지 잘못된 ‘士農工商’의 고정관념을 이제는 ‘商工農士’로 바꾸어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대기업 투자유보와 외국인 직접투자 급감>
다음은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1. 올해 경제성장률을 몇 번 변경했죠?
(답변 : 당초 5.3%에서 1/4분기 때 4.2%, 2/4분기 때 3.1%로, 이번엔 2.6%, 반토막으로 줄어듬)
이렇게 반토막이 되면, 우리의 국부가 얼마 정도 날라 가는지 아세요? (답변 : 무려 16조원이 넘는 돈이 사라짐)
사라지는 16조원의 국부는 올해 사회복지 예산보다 5조원이 더 많고, 국방예산에 거의 육박하는 규모입니다.
지금 세계경제는 오랜 침체의 터널에서 벗어나 상승 추세에 있는데,
유독 우리나라 경제만 이렇게 추락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2. 여러 가지 이유 중 설비투자 등 투자부진이 큰 원인이겠지요?
산업자원부 장관, 돈이 없어 투자 못합니까?
시중에 떠도는 부동자금 400조원을 투자로 왜 유인 못합니까?
IMF때 ‘비실명채권’을 발행하여 부동자금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인 것같이, 이 자금을 끌어 들일 획기적인 방법을 강구할 용의가 없습니까?
그렇게 하면, 투자가 활성화 되어 기업도 살리고 부동산 투기도 잡을 수 있는 등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를 어떻게 연구하실 겁니까?
3. 또 상황이 이런데 정부는 투자하겠다는 대기업에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화성공장과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증설을 허용하겠다고 했지요?
그런데 아직도 발표를 미루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공무원의 권위주의 입니까?
상황인식을 못하고 있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기업은 대규모 투자를 계획하고 벌써 수개월째 허송세월을 보내며, 지금 허가를 해줘도 양산체제를 갖추기 위해서는 2?3년이 필요한데, 정부의 결정지연으로 아무 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지난 상반기까지 우리나라에 직접 투자한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답변 : IMF이후 2000년 150억 달러에 이르던 외국인 직접투자가 지난 상반기에 26억 달러까지 급감)
4. 중국 광둥성 푸산시 순더구에 자리 잡고 있는 포항제철 이관도 사장은 “지금 국내 사정을 보면 한국경제의 앞날이 보이지 않는다”며, 우리나라 공무원들에게 일침을 가하고 있습니다.
순더구의 경우 “인건비나 물류비, 전기세가 상당히 비싼 편인데, 외국인 투자가 활발한 것은 중국 공무원들의 헌신적인 노력 때문”이고,
“회사운영에 애로사항을 얘기하면, 공무원들이 회사앞에 민원센터를 만들어 본부를 오가며 업무를 처리해 주고 있다”며,
“우리 공무원들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고 하는 이 말 한마디가 우리의 모든 것을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중국 투자유치 현주소>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작년에 외국인이 중국에 직접투자한 규모가 얼마인줄 아십니까?
작년 527억불을 유치하여 미국 다음으로 세계1위의 실적을 유지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중국에 직접 투자한 내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답변 : 작년말까지 신고가 기준 9,087건에 112억불이나 투자)
중국 공무원들의 외국인 투자(FDI) 유치 노력이, 중국을 ‘세계의 공장’으로 만든 일등공신이라고 합니다.
중국은 사회주의자들이 자본주의를 만들고, 한국은 사회주의자들이 이끌어 간다는 말이 있는데, 동감 하십니까?
칭다오 항의 100여명의 세관공무원들이 우리나라 총 유치금액의 1/6에 해당되는 3억 6천만불을 유치했고,
광둥성의 경우 공무원들의 헌신적 유치노력으로 1개 구청 규모인 순더구에 1,000개 이상의 기업들이 입주해 있다고 합니다.
국무총리, 우리 공무원들 자질이 안되어 이렇게 못합니까?
<신용불량자에 구휼미를 베풀어라>
다음은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어른이 아이에게 많은 돈을 주어서, 이를 가지고 과자 사먹은 아이가 배탈 나고, 충치가 생겼다면, 이는 어른 잘못입니까? 아이 잘못 입니까?
정부는 가계대출과 카드장려 정책을 통해 경기를
부양 시켰지만, 이 뒷면에는 엄연히 신용거래에
무방비로 노출된 국민들의 희생을 담보로 한 것입니다.
이 결과 엄청난 신용불량자가 양산되었고, 결국은 커다란 사회 문제로까지 퍼져 갔습니다.
아이들에게 돈을 준 어른인 정부는 아무 책임이 없고, 영문도 모르고 과자 사먹은 아이인 국민들에게만 도덕적 헤이라는 책임이 있단 말씀입니까?
지금의 몰아닥친 이 경제 한파는 정부의 실책과 가계의 신용불량이 몰고 온 IMF로, 결국 서민들만 골병들고 이빨 썩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카드채로 자살?강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은 다 알고 계시죠?
우리나라에 이렇게 죽음으로까지 몰린 신용불량자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공식적으로 7월말 현재 355만명)
“우리 공무원들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고 하는 이 말 한마디가 우리의 모든 것을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중국 투자유치 현주소>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작년에 외국인이 중국에 직접투자한 규모가 얼마인줄 아십니까?
작년 527억불을 유치하여 미국 다음으로 세계1위의 실적을 유지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중국에 직접 투자한 내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답변 : 작년말까지 신고가 기준 9,087건에 112억불이나 투자)
중국 공무원들의 외국인 투자(FDI) 유치 노력이, 중국을 ‘세계의 공장’으로 만든 일등공신이라고 합니다.
중국은 사회주의자들이 자본주의를 만들고, 한국은 사회주의자들이 이끌어 간다는 말이 있는데, 동감 하십니까?
칭다오 항의 100여명의 세관공무원들이 우리나라 총 유치금액의 1/6에 해당되는 3억 6천만불을 유치했고,
광둥성의 경우 공무원들의 헌신적 유치노력으로 1개 구청 규모인 순더구에 1,000개 이상의 기업들이 입주해 있다고 합니다.
국무총리, 우리 공무원들 자질이 안되어 이렇게 못합니까?
<신용불량자에 구휼미를 베풀어라>
다음은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어른이 아이에게 많은 돈을 주어서, 이를 가지고 과자 사먹은 아이가 배탈 나고, 충치가 생겼다면, 이는 어른 잘못입니까? 아이 잘못 입니까?
정부는 가계대출과 카드장려 정책을 통해 경기를
부양 시켰지만, 이 뒷면에는 엄연히 신용거래에
무방비로 노출된 국민들의 희생을 담보로 한 것입니다.
이 결과 엄청난 신용불량자가 양산되었고, 결국은 커다란 사회 문제로까지 퍼져 갔습니다.
아이들에게 돈을 준 어른인 정부는 아무 책임이 없고, 영문도 모르고 과자 사먹은 아이인 국민들에게만 도덕적 헤이라는 책임이 있단 말씀입니까?
지금의 몰아닥친 이 경제 한파는 정부의 실책과 가계의 신용불량이 몰고 온 IMF로, 결국 서민들만 골병들고 이빨 썩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카드채로 자살?강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은 다 알고 계시죠?
우리나라에 이렇게 죽음으로까지 몰린 신용불량자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공식적으로 7월말 현재 355만명)
지금까지 정부가 대도시 무허가 건출물을 세번 양성화 해준 적 있으시죠?
그린벨트 내의 무허가 건축물에도 그런 조치 한번 안해줍니까?
숲이 빽빽한 산은 깎아 골프장 만들면서,
사람들이 사는 곳은 그린벨트로 묶어 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 론>
지금, 세계는 총성 없는 경제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국운을 걸고
경제 살기기에 사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통령도 ‘통치자’ 라기 보다는 CEO 이고,
세일즈맨입니다.
이제는 경제가 우선입니다.
나라 살리는데, 규제가 걸림돌이라면 규제 완화,
아니 규제 철폐 하십시오.
공무원이 몸을 낮춰야 나라가 잘 된다면,
천 번, 만 번이고 몸을 낮추십시오.
경제는 여린 식물과 같아서, 토양을 만들어 주고
가꿔줘야 그 싹을 틔울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경제에 열정을 쏟아야 나라가 살 수 있다면, 경제에만 전념 하십시오.
그래서, 경제정책이 국민에게 신뢰를 주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산적한 경제현안이 해결되고
궁극적으로 서민경제에 숨통이 트이게 하십시오.
비로소 ‘대통령이라는 직책’ 도
또 그에 대한 재신임도 진정한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안)을 앞세워 수도권에 대한 규제에만 초점을 두지말고, 중소 제조업에 대해 전국을 경제특구로 만들어 기업에 활력을 불어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정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