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근로자 평균퇴출연령 선진국보다 10년 빨라
한국노동연구원이 2001년노동부임금구조기본통계서를 분석 발표한 바에 의하면, 한국의 근로자는 35세에 직장을 그만두고 자영업이나 실직자등 비임금근로자 전환을 본격화 하는 것으로, 이는OECD 등 선진국보다 10년이나 이른 것으로 고령화 시대 도래와 함께 우리나라 임금 근로자의 국가 경쟁력이 약화가 우려됨
- 50세 근로자가 대기업(500인 이상)에서 55세까지 계속 근무할 확률은 29.5%에 불과한 반면 소규모업체(10명이상 30명미만)에서의 잔존률은 88.8%로 조사되었음
-조기퇴직이 확산돼 은퇴자가 급속히 증가할 경우 이들에 대한 부양비용등 복지부 부담이 증가하는 등 사회적 문제 발생이 커짐과 아울러, 선진국에 비해 고령화사회로의 진전이 빠른 만큼 고령자들의 경제활동참가대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