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예결위 질의서
(02년 결산 심사)
2003. 10. 28. (화)
國會議員 閔 鳳 基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의원회관 706호
T)02-784-3875 F)02-788-3706
目 次
□ 기획예산처
○ 예비비 집행의 문제
- 예비비는 정부의 쌈짓돈인가?
- 예비비 규모의 적정성 문제
- 일반예비비의 문제
- 특별회계 예비비의 문제
□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기금 정산 부적정의 문제 등
- 연금기금 마구잡이식 회계 집행 !
- 국민연금법 유족의 규정 시대착오적 아닌가 ?
- 왜 엽궐련에는 부담금 징수를 하지 않는가 ?
□ 건설교통부
○ 인천국제공항철도 건설사업비 이.전용 등의 문제
□ 해양수산부
○ 해수부 선박인양기 보급 제대로 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