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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예비비는 정부의 쌈짓돈인가? - 민봉기의원
작성일 2003-10-28
(Untitle)

 

예결위 질의서
 (02년 결산 심사)

 

2003.  10.  28. (화)

 

國會議員   閔  鳳  基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의원회관 706호

T)02-784-3875  F)02-788-3706

 

目   次

 

 □ 기획예산처
 

 ○ 예비비 집행의 문제
   - 예비비는 정부의 쌈짓돈인가?
   - 예비비 규모의 적정성 문제
   - 일반예비비의 문제
   - 특별회계 예비비의 문제

 

 □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기금 정산 부적정의 문제 등
   - 연금기금 마구잡이식 회계 집행 !
   - 국민연금법 유족의 규정 시대착오적 아닌가 ?
   - 왜 엽궐련에는 부담금 징수를 하지 않는가 ?

 

 □ 건설교통부
 

 ○ 인천국제공항철도 건설사업비 이.전용 등의 문제
 

 □ 해양수산부
 

 ○ 해수부 선박인양기 보급 제대로 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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