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제243회국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02년결산 심사 질의서
2003. 10. 29. (수)
國會議員 閔 鳳 基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의원회관 706호
T)02-784-3875 F)02-788-3706
目 次
□ 감사원
○ 민주화기념사업회에 대한 특별감사 용의는?
□ 방송위원회
○ 방송발전기금으로 개인연금 지급하다니 !
□ 행정자치부
○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과다 이월의 문제
○ 지방관리 공공시설물 피해복구비로 인한 지방재정 부담가중 문제
○ 소방방재청 조기 출범 필요
□ 법무부
○ 국유재산관리 계획 부실 문제, 세입예산과의 연계강화 필요하다 !
□ 헌법재판소
논란확산 재신임 국민투표, 올바른 헌법 심판으로 국민의 생존권, 재산권 보호 필요!
□ 선관위
선관위, 후원금 영수증 관리 철저히 하라!